Constitution du 24 juin 1793 (Constitution de l'an I) · 1793년 6월 24일 채택, 시행되지 않음

1793년 프랑스 헌법

French Constitution of 1793

1793년 6월 24일 국민공회가 채택하고 국민투표로 승인된 프랑스 공화국 헌법으로, 남성 보통선거와 새 권리 선언을 담았다. 같은 해 10월 10일 국민공회가 평화가 올 때까지 정부를 혁명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시행되지 않았다.

원문

프랑스 혁명 문헌집: 헌법과 공화국프랑스 헌법과 권리 선언 (1793)

1793년 6월 24일 헌법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프랑스 인민은 인간의 자연권에 대한 망각과 멸시가 세계의 불행을 초래하는 유일한 원인이라고 확신하며, 엄숙한 선언을 통해 이 신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천명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는 모든 시민이 정부의 행위를 모든 사회 제도의 목적과 끊임없이 비교할 수 있게 하여 결코 폭정에 억압받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인민이 자신의 자유와 행복의 기초를, 관료가 자신의 의무의 규칙을, 입법자가 자신의 임무의 목적을 항상 눈앞에 두도록 하기 위함이다. - 이에 따라 프랑스 인민은 최고 존재 앞에서 다음과 같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포고한다.

제1조. 사회의 목적은 공동의 행복이다. - 정부는 인간에게 자연적이고 소멸하지 않는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다.

제2조. - 이 권리는 평등, 자유, 안전, 소유권이다.

제3조. -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리고 법 앞에 평등하다.

제4조. - 법은 일반 의지의 자유롭고 엄숙한 표현이다. 법은 보호할 때나 처벌할 때나 모두에게 동일하다. 법은 사회에 정의롭고 유용한 것만 명령할 수 있으며, 사회에 해로운 것만 금지할 수 있다.

제5조. - 모든 시민은 공직에 동등하게 취임할 수 있다. 자유로운 인민은 선거에서 덕성과 재능 외에 다른 어떤 선호의 이유도 알지 못한다.

제6조. -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인간에게 속한 힘이다. 자유는 본성을 원칙으로, 정의를 규칙으로, 법을 보호막으로 삼는다. 자유의 도덕적 한계는 다음 격언에 있다. 네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마라.

제7조. - 출판의 수단이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명할 권리, 평화롭게 집회할 권리, 자유로운 종교 행사는 금지될 수 없다. - 이 권리들을 명시할 필요성은 전제주의가 존재하거나 그에 대한 기억이 최근의 일임을 전제한다.

제8조. - 안전은 사회가 각 구성원에게 그 신체, 권리, 소유권을 보존하도록 부여하는 보호에 있다.

제9조. - 법은 통치하는 자들의 억압으로부터 공적 자유와 개인적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

제10조. - 누구도 법이 정한 경우와 법이 규정한 형식에 따르지 않고는 고발되거나 체포되거나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 법의 권위에 의해 소환되거나 체포된 모든 시민은 즉시 복종해야 한다. 저항하면 유죄가 된다.

제11조. - 법이 정한 경우를 벗어나거나 법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행사된 모든 행위는 자의적이고 폭압적이다. 폭력으로 그 행위를 집행당할 처지에 놓인 사람은 무력으로 이를 물리칠 권리가 있다.

제12조. - 자의적인 행위를 요구, 발송, 서명, 집행하거나 집행하게 하는 자들은 유죄이며 처벌받아야 한다.

제13조. - 모든 사람은 유죄로 선고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므로, 그를 체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모든 가혹 행위는 법에 의해 엄격히 억제되어야 한다.

제14조 - 누구도 심문을 받거나 적법하게 소환된 이후가 아니면, 그리고 범죄 이전에 공포된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재판받거나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법률이 존재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은 폭정이다. 법률에 소급효를 부여하는 것은 범죄다.

제15조 - 법률은 엄격하고 명백하게 필요한 형벌만을 규정해야 한다. 형벌은 범죄에 비례해야 하며 사회에 유용해야 한다.

제16조 - 소유권은 모든 시민이 자신의 재산, 수입, 노동과 생업의 결실을 향유하고 뜻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제17조 - 어떠한 종류의 노동, 경작, 상업도 시민이 생업으로 삼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제18조 - 모든 사람은 자신의 봉사와 시간을 계약으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을 팔거나 팔릴 수는 없다. 사람의 인신은 양도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다. 법률은 하인 신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노동하는 자와 고용하는 자 사이에는 오직 노무 제공과 보상에 관한 약정만이 존재할 수 있다.

제19조 - 누구도 자신의 동의 없이 재산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박탈당할 수 없다. 단, 적법하게 확인된 공공의 필요가 이를 요구하고, 정당하고 사전적인 보상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0조 - 어떠한 조세도 일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면 부과될 수 없다. 모든 시민은 조세 부과에 참여하고, 그 사용을 감시하며, 그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21조 - 공공 구호는 신성한 채무다. 사회는 불행한 시민에게 노동을 제공하거나 노동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에게 생존 수단을 보장함으로써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제22조 - 교육은 모두에게 필요하다. 사회는 전력을 다해 공공 이성의 진보를 촉진하고, 모든 시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제23조 - 사회적 보장은 각자에게 권리의 향유와 보존을 보장하기 위한 모두의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이 보장은 국민 주권에 기초한다.

제24조 - 공직의 한계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모든 공무원의 책임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 보장은 존재할 수 없다.

제25조 -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단일하고 불가분하며,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양도할 수 없다.

제26조 - 인민의 어떠한 부분도 전체 인민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집회에 모인 주권자의 각 부문은 완전한 자유 속에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

제27조 - 주권을 찬탈하는 자는 누구든 자유인들에 의해 즉각 처형되어야 한다.

제28조 - 인민은 언제나 자신의 헌법을 재검토하고 개정하며 변경할 권리가 있다. 한 세대는 미래 세대를 자신의 법률에 종속시킬 수 없다.

제29조 - 각 시민은 법률의 제정과 대리인 또는 관리의 임명에 참여할 평등한 권리가 있다.

제30조 - 공직은 본질적으로 임시적이다. 공직은 영예나 보상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의무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31조 - 인민의 대리인과 관리의 범죄는 결코 처벌을 면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다른 시민보다 자신이 더 불가침의 존재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

제32조 - 공권력의 수탁자에게 청원을 제출할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거나 정지되거나 제한될 수 없다.

제33조. - 억압에 대한 저항은 인간의 다른 권리들의 귀결이다.

제34조. - 구성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억압받는다면 사회 공동체에 대한 억압이다. 사회 공동체가 억압받는다면 각 구성원에 대한 억압이다.

제35조. - 정부가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 봉기는 인민과 인민의 각 부분에게 가장 신성한 권리이자 가장 필수적인 의무이다.

헌법

공화국에 관하여

제1조. - 프랑스 공화국은 하나이며 나눌 수 없다.

인민의 구분에 관하여

제2조. - 프랑스 인민은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캉통(canton)의 기초의회로 구분된다.

제3조. - 인민은 행정과 사법을 위해 데파르트망(département), 디스트리크트(district), 뮈니시팔리테(municipalité)로 구분된다.

시민의 지위에 관하여

제4조. - 프랑스에서 태어나 거주하는 만 21세 이상의 모든 남성, - 만 21세 이상으로 프랑스에 1년 전부터 거주하며 - 그곳에서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 재산을 취득하거나 - 프랑스 여성과 결혼하거나 - 아이를 입양하거나 - 노인을 부양하는 모든 외국인, - 끝으로 인류에 공헌했다고 입법부가 판단한 모든 외국인은 - 프랑스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 - 시민권의 행사는 다음의 경우 상실된다. - 외국 귀화 - 비인민적 정부가 부여한 직책이나 특혜 수락 - 명예형이나 신체형 선고(복권될 때까지).

제6조. - 시민권의 행사는 다음의 경우 정지된다. - 기소 상태 - 궐석 판결(판결이 파기되지 않는 한).

인민의 주권에 관하여

제7조. - 주권자인 인민은 프랑스 시민 전체다.

제8조. - 인민은 자신의 의원을 직접 선출한다.

제9조. - 인민은 행정관, 공공 중재인, 형사 법관 및 파기원 법관의 선출을 선거인단에 위임한다.

제10조. - 인민은 법률에 관해 심의한다.

기초의회에 관하여

제11조. - 기초의회는 각 캉통에 6개월 전부터 거주하는 시민들로 구성된다.

제12조. - 기초의회는 투표권을 가진 최소 200명, 최대 600명의 시민으로 구성된다.

제13조. - 기초의회는 의장, 서기, 개표관리인을 선출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4조. - 기초의회의 질서 유지 권한은 기초의회에 속한다.

제15조. - 누구도 무장한 채 기초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

제16조. - 선거는 각 투표자의 선택에 따라 비밀투표나 구두투표로 치러진다.

제17조. - 기초의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획일적인 투표 방식을 규정할 수 없다.

제18조. - 글을 모르면서 비밀투표를 선호하는 시민의 투표는 개표관리인이 확인한다.

제19조. - 법률에 대한 투표는 찬성과 반대로 이루어진다.

제20조. - 기초의회의 의사는 다음과 같이 선포된다. ... 기초의회에 모인 시민들은 투표자 ...명 중 ...의 다수로 찬성(또는 반대)에 투표한다.`

국민 대표에 관하여

제21조. - 인구는 국민 대표의 유일한 기준이다.

제22조. - 4만 명당 1명의 의원을 둔다.

제23조. - 3만 9천 명에서 4만 1천 명의 인구로 이루어진 기초의회들의 각 모임은 직접 1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제24조. - 선출은 절대다수결로 이루어진다.

제25조. - 각 의회는 개표를 실시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곳으로 지정된 장소에 종합 집계를 위한 위원을 파견한다.

제26조. - 첫 번째 집계에서 절대다수가 나오지 않으면 2차 투표를 진행하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두 시민을 두고 투표한다.

제27조. - 득표수가 같을 경우, 결선 투표 진출이나 당선 모두 연장자가 우선권을 가진다. 나이가 같을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28조. - 시민권을 행사하는 모든 프랑스인은 공화국 전역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29조 - 각 의원은 국민 전체에 속한다.

제30조 - 의원이 수락을 거부하거나, 사임하거나,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를 임명한 기초의회가 후임을 보충한다.

제31조 - 사임한 의원은 후임자가 승인된 후에만 직을 떠날 수 있다.

제32조 - 프랑스 인민은 선거를 위해 매년 5월 1일에 모인다.

제33조 - 투표권이 있는 시민의 수와 관계없이 선거를 진행한다.

제34조 - 기초의회는 투표권이 있는 시민 5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로 구성된다.

제35조 - 이 경우 소집은 통상적인 집회 장소의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제36조 - 이 임시 의회는 투표권이 있는 시민의 절반에 1을 더한 수가 출석해야만 의결할 수 있다.

선거의회에 관하여

제37조 - 기초의회에 모인 시민들은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 200명당 선거인 1명을 임명하며, 301명부터 400명까지는 2명, 501명부터 600명까지는 3명을 임명한다.

제38조 - 선거의회의 개최와 선거 방식은 기초의회와 같다.

입법부에 관하여

제39조 - 입법부는 하나이며, 나눌 수 없고, 상설이다.

제40조 - 회기는 1년이다.

제41조 - 입법부는 7월 1일에 모인다.

제42조 - 국민의회는 의원의 절반에 1을 더한 수 이상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제43조 - 의원은 입법부 내에서 표명한 의견을 이유로 어떠한 경우에도 심문받거나, 기소되거나, 재판받지 아니한다.

제44조 - 의원은 범죄 행위에 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나, 입법부의 승인 없이는 그들에 대한 구속영장이나 구인장을 발부할 수 없다.

입법부 회의 개최

제45조 - 국민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제46조 - 회의록은 인쇄한다.

제47조 - 국민의회는 최소 2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의결할 수 없다.

제48조 - 국민의회는 발언을 요청한 순서에 따라 의원의 발언을 거부할 수 없다.

제49조 - 국민의회는 출석 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50조 - 의원 50명은 호명 투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51조 - 국민의회는 그 내부에서 이루어진 의원의 품행을 견책할 권리가 있다.

제52조 - 회의 장소와 국민의회가 정한 외부 구역의 경찰권은 국민의회에 속한다.

입법부의 직무에 관하여

제53조 - 입법부는 법률을 제안하고 법령을 발한다.

제54조 - 다음 사항에 관한 입법부의 행위는 법률이라는 일반적 명칭에 포함된다. - 민사 및 형사 입법 ; - 공화국의 일반 수입 및 경상 지출의 일반 행정 ; - 국유지 ; - 화폐의 순도, 무게, 각인, 명칭 ; - 조세의 성격, 액수, 징수 ; - 선전포고 ; - 프랑스 영토의 모든 새로운 일반 구획 ; - 공공 교육 ; - 위인들의 기억에 대한 공공의 예우.

제55조 - 다음 사항에 관한 입법부의 행위는 법령이라는 특수한 이름으로 지정된다. - 육해군의 연례 편성 - 프랑스 영토 내 외국 군대의 통과 허가 또는 금지 - 공화국 항구 내 외국 해군의 진입 - 일반적인 안전과 평온을 위한 조치 - 구호 및 공공사업의 연례적이고 일시적인 분배 - 모든 종류의 화폐 주조 명령 - 예기치 못한 특별 지출 - 행정 기관, 코뮌, 공공사업의 종류에 따른 국지적이고 특수한 조치 - 영토 방위 - 조약 비준 - 군 총사령관의 임명과 해임 - 평의회 위원 및 공무원의 소추와 책임 - 공화국의 일반 안전을 해치는 음모 혐의자에 대한 고발 - 프랑스 영토의 부분적 분할에 대한 모든 변경 - 국가적 보상.

법률의 제정에 관하여

제56조 - 법률안에는 보고서가 선행된다.

제57조 - 보고서 제출 후 15일이 지나야 토론을 시작할 수 있고, 법률을 잠정적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8조 - 법률안은 인쇄되어 제안된 법률이라는 제목으로 공화국의 모든 코뮌에 발송된다.

제59조 - 제안된 법률을 발송한 지 40일 후, 데파르트망의 절반에 하나를 더한 곳에서 정규로 구성된 각 데파르트망 기초의회의 10분의 1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률안은 수락되어 법률이 된다.

제60조 -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입법부는 기초의회를 소집한다.

법률과 법령의 명칭에 관하여

제61조 - 법률, 법령, 판결 및 모든 공공 행위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 인민의 이름으로, 프랑스 공화국 제...년.

집행평의회에 관하여

제62조 -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집행평의회를 둔다.

제63조 - 각 데파르트망의 선거의회는 후보자 1명을 지명한다. 입법부는 전체 명부에서 평의회 위원을 선출한다.

제64조 - 평의회는 매 입법기마다 회기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절반씩 교체된다.

제65조 - 평의회는 일반 행정의 지휘와 감독을 맡는다. 평의회는 입법부의 법률과 법령을 집행할 때만 행동할 수 있다.

제66조 - 평의회는 공화국 일반 행정의 수석 요원들을 평의회 외부에서 임명한다.

제67조 - 입법부는 이 요원들의 수와 직무를 결정한다.

제68조 - 이 요원들은 결코 평의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들은 분리되어 있고 서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어떠한 개인적 권위도 행사하지 않는다.

제69조 - 평의회는 공화국의 대외 요원들을 평의회 외부에서 임명한다.

제70조 - 평의회는 조약을 협상한다.

제71조 - 평의회 위원이 배임을 저지를 경우 입법부가 이들을 고발한다.

제72조 - 평의회는 법률과 법령의 미집행, 그리고 고발하지 않은 남용 행위에 대해 책임진다.

제73조 - 평의회는 자신이 임명한 요원들을 해임하고 교체한다.

제74조 - 평의회는 필요할 경우 사법 당국에 이들을 고발할 의무가 있다.

집행평의회와 입법부의 관계에 관하여

제75조 - 집행평의회는 입법부 곁에 상주한다. 평의회는 입법부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으며 분리된 자리를 갖는다.

제76조 - 집행위원회는 보고할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의견을 청취받는다.

제77조 - 입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집행위원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입법부 내로 부른다.

행정 및 시 기관에 관하여

제78조 - 공화국의 각 코뮌에는 시 행정부가 있다. - 각 구(district)에는 중간 행정부가 있다. - 각 도(département)에는 중앙 행정부가 있다.

제79조 - 시 공무원은 코뮌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80조 - 행정관은 도 및 구 선거 총회에서 임명한다.

제81조 - 시 행정부와 각 행정부는 매년 절반씩 교체한다.

제82조 - 행정관과 시 공무원은 어떠한 대표성도 갖지 않는다. - 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법부의 법령을 수정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

제83조 - 입법부는 시 공무원과 행정관의 직무, 이들의 종속 규칙, 그리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형벌을 정한다.

제84조 - 시 행정부와 각 행정부의 회의는 공개한다.

민사 사법에 관하여

제85조 - 민법 및 형법 법전은 공화국 전체에 걸쳐 동일하다.

제86조 - 시민이 자신이 선택한 중재인에게 분쟁의 판정을 맡길 권리는 어떠한 침해도 받을 수 없다.

제87조 - 시민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유보하지 않았다면, 이 중재인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제88조 - 법률이 정한 구역의 시민이 선출하는 치안 판사가 있다.

제89조 - 이들은 비용 없이 조정하고 판결한다.

제90조 - 이들의 수와 관할권은 입법부가 정한다.

제91조 - 선거 총회가 선출하는 공공 중재인이 있다.

제92조 - 이들의 수와 구역은 입법부가 정한다.

제93조 - 이들은 사적 중재인이나 치안 판사가 최종적으로 종결하지 않은 분쟁을 관할한다.

제94조 - 이들은 공개적으로 심의한다. - 이들은 큰 소리로 의견을 낸다. - 이들은 구두 변론이나 단순한 서면 진술서에 근거하여, 절차와 비용 없이 최종 심급으로 판정한다. - 이들은 결정의 이유를 밝힌다.

제95조 - 치안 판사와 공공 중재인은 매년 선출한다.

형사 사법에 관하여

제96조 - 형사 사건에서 어떠한 시민도 배심원이 수리하거나 입법부가 포고한 고발에 의하지 않고서는 재판받을 수 없다. - 피고인은 자신이 선택하거나 직권으로 임명된 변호인을 둔다. - 심리는 공개한다. - 사실과 의도는 판결 배심원이 선언한다. - 형벌은 형사 법원이 적용한다.

제97조 - 형사 판사는 매년 선거 총회에서 선출한다.

파기법원에 관하여

제98조 - 공화국 전체를 관할하는 하나의 파기법원을 둔다.

제99조 - 이 법원은 사건의 실체를 관할하지 않는다. - 이 법원은 형식의 위반과 명백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판정한다.

제100조 - 이 법원의 구성원은 매년 선거 총회에서 임명한다.

공공 조세에 관하여

제101조 - 어떠한 시민도 공공 부담금에 기여할 명예로운 의무를 면제받지 못한다.

국고에 관하여

제102조 - 국고는 공화국 세입과 세출의 중심점이다.

제103조 - 국고는 집행위원회가 임명한 회계 담당관이 관리한다.

제104조 - 이 대리인들은 입법부가 그 외부에서 선발하여 임명한 위원들의 감시를 받으며, 이 위원들은 자신들이 고발하지 않은 남용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회계에 관하여

제105조 - 국고 대리인들과 공금 관리자들의 회계는 집행위원회가 임명한 책임 있는 위원들에게 매년 보고된다.

제106조 - 이 검사관들은 입법부가 그 외부에서 선발하여 임명한 위원들의 감시를 받으며, 이 위원들은 자신들이 고발하지 않은 남용과 오류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입법부가 회계를 확정한다.

공화국의 병력에 관하여

제107조 - 공화국의 총병력은 전체 인민으로 구성된다.

제108조 - 공화국은 평시에도 국비로 육해군 무장 병력을 유지한다.

제109조 - 모든 프랑스인은 군인이다. 이들은 모두 무기 다루는 훈련을 받는다.

제110조 - 총사령관은 두지 않는다.

제111조 - 계급의 차이, 그 식별 표장, 그리고 복종 관계는 오직 복무와 관련하여 그 기간에만 존속한다.

제112조 - 내부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공권력은 헌정 당국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만 행동한다.

제113조 - 외부의 적에 맞서 투입되는 공권력은 집행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다.

제114조 - 어떠한 무장 부대도 심의할 수 없다.

국민공회에 관하여

제115조 - 절반에 하나를 더한 데파르트망에서 정규로 구성된 각 데파르트망 원초의회의 10분의 1이 헌법의 개정이나 그 조항 일부의 변경을 요구하면, 입법부는 공화국의 모든 원초의회를 소집하여 국민공회를 열 필요가 있는지 물어야 한다.

제116조 - 국민공회는 입법부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며, 그 권한을 통합하여 가진다.

제117조 - 국민공회는 헌법과 관련하여 그 소집의 원인이 된 사안만을 다룬다.

프랑스 공화국과 외국의 관계에 관하여

제118조 - 프랑스 인민은 자유로운 인민들의 친구이자 자연스러운 동맹이다.

제119조 - 프랑스 인민은 다른 국가의 정부에 간섭하지 않으며, 다른 국가가 자국의 정부에 간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제120조 - 프랑스 인민은 자유를 위해 조국에서 추방된 외국인에게 피난처를 제공한다. - 폭군에게는 이를 거부한다.

제121조 - 프랑스 인민은 자국 영토를 점령한 적과는 결코 평화를 맺지 않는다.

권리의 보장에 관하여

제122조 - 헌법은 모든 프랑스인에게 평등, 자유, 안전, 재산, 공공 부채, 자유로운 종교 행사, 공통 교육, 공공 구호, 무제한의 출판 자유, 청원권, 민중 결사로 모일 권리, 모든 인권의 향유를 보장한다.

제123조 - 프랑스 공화국은 충의, 용기, 노년, 효도, 불행을 존중한다. 공화국은 헌법의 보존을 모든 미덕의 보호 아래 맡긴다.

제124조 - 권리 선언과 헌법은 명판에 새겨져 입법부 내부와 공공 광장에 비치된다.

상세

국민투표에서는 약 180만 명의 투표자 가운데 1,784,377명이 찬성했다. 함께 실린 권리 선언은 제21조에서 공적 구호를 사회의 의무로, 제22조에서 교육을 공동의 필요로 규정했고, 제35조는 정부가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 봉기를 권리이자 의무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헌법의 통상적 통치체제 대신 전쟁 중의 혁명정부가 실제로 작동했다. 테르미도르 이후의 국민공회는 이 헌법을 시행하지 않고 1795년 새 헌법을 만들었다. 1796년 「평등파 선언」은 1791년과 1795년의 헌장을 귀족적이라 하면서 1793년 헌장은 실질적 평등을 향한 거대한 발걸음이었다고 평가했다.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프랑스 혁명 문헌집: 헌법과 공화국
  2. 위키백과 (영문)
  3. 프랑스 혁명의 세력 관계와 혁명정부, 1791–1794
  4. 프랑스 혁명 문헌집: 생존권과 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