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3년 프랑스 헌법
French Constitution of 1793
1793년 6월 24일 국민공회가 채택하고 국민투표로 승인된 프랑스 공화국 헌법으로, 남성 보통선거와 새 권리 선언을 담았다. 같은 해 10월 10일 국민공회가 평화가 올 때까지 정부를 혁명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시행되지 않았다.
원문
1793년 6월 24일 헌법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프랑스 인민은 인간의 자연권에 대한 망각과 멸시가 세계의 불행을 초래하는 유일한 원인이라고 확신하며, 엄숙한 선언을 통해 이 신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천명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는 모든 시민이 정부의 행위를 모든 사회 제도의 목적과 끊임없이 비교할 수 있게 하여 결코 폭정에 억압받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인민이 자신의 자유와 행복의 기초를, 관료가 자신의 의무의 규칙을, 입법자가 자신의 임무의 목적을 항상 눈앞에 두도록 하기 위함이다. - 이에 따라 프랑스 인민은 최고 존재 앞에서 다음과 같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포고한다.
제1조. 사회의 목적은 공동의 행복이다. - 정부는 인간에게 자연적이고 소멸하지 않는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다.
제2조. - 이 권리는 평등, 자유, 안전, 소유권이다.
제3조. -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리고 법 앞에 평등하다.
제4조. - 법은 일반 의지의 자유롭고 엄숙한 표현이다. 법은 보호할 때나 처벌할 때나 모두에게 동일하다. 법은 사회에 정의롭고 유용한 것만 명령할 수 있으며, 사회에 해로운 것만 금지할 수 있다.
제5조. - 모든 시민은 공직에 동등하게 취임할 수 있다. 자유로운 인민은 선거에서 덕성과 재능 외에 다른 어떤 선호의 이유도 알지 못한다.
제6조. -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인간에게 속한 힘이다. 자유는 본성을 원칙으로, 정의를 규칙으로, 법을 보호막으로 삼는다. 자유의 도덕적 한계는 다음 격언에 있다. 네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마라.
제7조. - 출판의 수단이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명할 권리, 평화롭게 집회할 권리, 자유로운 종교 행사는 금지될 수 없다. - 이 권리들을 명시할 필요성은 전제주의가 존재하거나 그에 대한 기억이 최근의 일임을 전제한다.
제8조. - 안전은 사회가 각 구성원에게 그 신체, 권리, 소유권을 보존하도록 부여하는 보호에 있다.
제9조. - 법은 통치하는 자들의 억압으로부터 공적 자유와 개인적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
제10조. - 누구도 법이 정한 경우와 법이 규정한 형식에 따르지 않고는 고발되거나 체포되거나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 법의 권위에 의해 소환되거나 체포된 모든 시민은 즉시 복종해야 한다. 저항하면 유죄가 된다.
제11조. - 법이 정한 경우를 벗어나거나 법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행사된 모든 행위는 자의적이고 폭압적이다. 폭력으로 그 행위를 집행당할 처지에 놓인 사람은 무력으로 이를 물리칠 권리가 있다.
제12조. - 자의적인 행위를 요구, 발송, 서명, 집행하거나 집행하게 하는 자들은 유죄이며 처벌받아야 한다.
제13조. - 모든 사람은 유죄로 선고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므로, 그를 체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모든 가혹 행위는 법에 의해 엄격히 억제되어야 한다.
제14조 - 누구도 심문을 받거나 적법하게 소환된 이후가 아니면, 그리고 범죄 이전에 공포된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재판받거나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법률이 존재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은 폭정이다. 법률에 소급효를 부여하는 것은 범죄다.
제15조 - 법률은 엄격하고 명백하게 필요한 형벌만을 규정해야 한다. 형벌은 범죄에 비례해야 하며 사회에 유용해야 한다.
제16조 - 소유권은 모든 시민이 자신의 재산, 수입, 노동과 생업의 결실을 향유하고 뜻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제17조 - 어떠한 종류의 노동, 경작, 상업도 시민이 생업으로 삼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제18조 - 모든 사람은 자신의 봉사와 시간을 계약으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을 팔거나 팔릴 수는 없다. 사람의 인신은 양도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다. 법률은 하인 신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노동하는 자와 고용하는 자 사이에는 오직 노무 제공과 보상에 관한 약정만이 존재할 수 있다.
제19조 - 누구도 자신의 동의 없이 재산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박탈당할 수 없다. 단, 적법하게 확인된 공공의 필요가 이를 요구하고, 정당하고 사전적인 보상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0조 - 어떠한 조세도 일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면 부과될 수 없다. 모든 시민은 조세 부과에 참여하고, 그 사용을 감시하며, 그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21조 - 공공 구호는 신성한 채무다. 사회는 불행한 시민에게 노동을 제공하거나 노동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에게 생존 수단을 보장함으로써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제22조 - 교육은 모두에게 필요하다. 사회는 전력을 다해 공공 이성의 진보를 촉진하고, 모든 시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제23조 - 사회적 보장은 각자에게 권리의 향유와 보존을 보장하기 위한 모두의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이 보장은 국민 주권에 기초한다.
제24조 - 공직의 한계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모든 공무원의 책임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 보장은 존재할 수 없다.
제25조 -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단일하고 불가분하며,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양도할 수 없다.
제26조 - 인민의 어떠한 부분도 전체 인민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집회에 모인 주권자의 각 부문은 완전한 자유 속에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
제27조 - 주권을 찬탈하는 자는 누구든 자유인들에 의해 즉각 처형되어야 한다.
제28조 - 인민은 언제나 자신의 헌법을 재검토하고 개정하며 변경할 권리가 있다. 한 세대는 미래 세대를 자신의 법률에 종속시킬 수 없다.
제29조 - 각 시민은 법률의 제정과 대리인 또는 관리의 임명에 참여할 평등한 권리가 있다.
제30조 - 공직은 본질적으로 임시적이다. 공직은 영예나 보상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의무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31조 - 인민의 대리인과 관리의 범죄는 결코 처벌을 면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다른 시민보다 자신이 더 불가침의 존재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
제32조 - 공권력의 수탁자에게 청원을 제출할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거나 정지되거나 제한될 수 없다.
제33조. - 억압에 대한 저항은 인간의 다른 권리들의 귀결이다.
제34조. - 구성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억압받는다면 사회 공동체에 대한 억압이다. 사회 공동체가 억압받는다면 각 구성원에 대한 억압이다.
제35조. - 정부가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 봉기는 인민과 인민의 각 부분에게 가장 신성한 권리이자 가장 필수적인 의무이다.
헌법
공화국에 관하여
제1조. - 프랑스 공화국은 하나이며 나눌 수 없다.
인민의 구분에 관하여
제2조. - 프랑스 인민은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캉통(canton)의 기초의회로 구분된다.
제3조. - 인민은 행정과 사법을 위해 데파르트망(département), 디스트리크트(district), 뮈니시팔리테(municipalité)로 구분된다.
시민의 지위에 관하여
제4조. - 프랑스에서 태어나 거주하는 만 21세 이상의 모든 남성, - 만 21세 이상으로 프랑스에 1년 전부터 거주하며 - 그곳에서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 재산을 취득하거나 - 프랑스 여성과 결혼하거나 - 아이를 입양하거나 - 노인을 부양하는 모든 외국인, - 끝으로 인류에 공헌했다고 입법부가 판단한 모든 외국인은 - 프랑스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 - 시민권의 행사는 다음의 경우 상실된다. - 외국 귀화 - 비인민적 정부가 부여한 직책이나 특혜 수락 - 명예형이나 신체형 선고(복권될 때까지).
제6조. - 시민권의 행사는 다음의 경우 정지된다. - 기소 상태 - 궐석 판결(판결이 파기되지 않는 한).
인민의 주권에 관하여
제7조. - 주권자인 인민은 프랑스 시민 전체다.
제8조. - 인민은 자신의 의원을 직접 선출한다.
제9조. - 인민은 행정관, 공공 중재인, 형사 법관 및 파기원 법관의 선출을 선거인단에 위임한다.
제10조. - 인민은 법률에 관해 심의한다.
기초의회에 관하여
제11조. - 기초의회는 각 캉통에 6개월 전부터 거주하는 시민들로 구성된다.
제12조. - 기초의회는 투표권을 가진 최소 200명, 최대 600명의 시민으로 구성된다.
제13조. - 기초의회는 의장, 서기, 개표관리인을 선출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4조. - 기초의회의 질서 유지 권한은 기초의회에 속한다.
제15조. - 누구도 무장한 채 기초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
제16조. - 선거는 각 투표자의 선택에 따라 비밀투표나 구두투표로 치러진다.
제17조. - 기초의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획일적인 투표 방식을 규정할 수 없다.
제18조. - 글을 모르면서 비밀투표를 선호하는 시민의 투표는 개표관리인이 확인한다.
제19조. - 법률에 대한 투표는 찬성과 반대로 이루어진다.
제20조. - 기초의회의 의사는 다음과 같이 선포된다. ... 기초의회에 모인 시민들은 투표자 ...명 중 ...의 다수로 찬성(또는 반대)에 투표한다.`
국민 대표에 관하여
제21조. - 인구는 국민 대표의 유일한 기준이다.
제22조. - 4만 명당 1명의 의원을 둔다.
제23조. - 3만 9천 명에서 4만 1천 명의 인구로 이루어진 기초의회들의 각 모임은 직접 1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제24조. - 선출은 절대다수결로 이루어진다.
제25조. - 각 의회는 개표를 실시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곳으로 지정된 장소에 종합 집계를 위한 위원을 파견한다.
제26조. - 첫 번째 집계에서 절대다수가 나오지 않으면 2차 투표를 진행하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두 시민을 두고 투표한다.
제27조. - 득표수가 같을 경우, 결선 투표 진출이나 당선 모두 연장자가 우선권을 가진다. 나이가 같을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28조. - 시민권을 행사하는 모든 프랑스인은 공화국 전역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29조 - 각 의원은 국민 전체에 속한다.
제30조 - 의원이 수락을 거부하거나, 사임하거나,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를 임명한 기초의회가 후임을 보충한다.
제31조 - 사임한 의원은 후임자가 승인된 후에만 직을 떠날 수 있다.
제32조 - 프랑스 인민은 선거를 위해 매년 5월 1일에 모인다.
제33조 - 투표권이 있는 시민의 수와 관계없이 선거를 진행한다.
제34조 - 기초의회는 투표권이 있는 시민 5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로 구성된다.
제35조 - 이 경우 소집은 통상적인 집회 장소의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제36조 - 이 임시 의회는 투표권이 있는 시민의 절반에 1을 더한 수가 출석해야만 의결할 수 있다.
선거의회에 관하여
제37조 - 기초의회에 모인 시민들은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 200명당 선거인 1명을 임명하며, 301명부터 400명까지는 2명, 501명부터 600명까지는 3명을 임명한다.
제38조 - 선거의회의 개최와 선거 방식은 기초의회와 같다.
입법부에 관하여
제39조 - 입법부는 하나이며, 나눌 수 없고, 상설이다.
제40조 - 회기는 1년이다.
제41조 - 입법부는 7월 1일에 모인다.
제42조 - 국민의회는 의원의 절반에 1을 더한 수 이상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제43조 - 의원은 입법부 내에서 표명한 의견을 이유로 어떠한 경우에도 심문받거나, 기소되거나, 재판받지 아니한다.
제44조 - 의원은 범죄 행위에 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나, 입법부의 승인 없이는 그들에 대한 구속영장이나 구인장을 발부할 수 없다.
입법부 회의 개최
제45조 - 국민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제46조 - 회의록은 인쇄한다.
제47조 - 국민의회는 최소 2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의결할 수 없다.
제48조 - 국민의회는 발언을 요청한 순서에 따라 의원의 발언을 거부할 수 없다.
제49조 - 국민의회는 출석 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50조 - 의원 50명은 호명 투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51조 - 국민의회는 그 내부에서 이루어진 의원의 품행을 견책할 권리가 있다.
제52조 - 회의 장소와 국민의회가 정한 외부 구역의 경찰권은 국민의회에 속한다.
입법부의 직무에 관하여
제53조 - 입법부는 법률을 제안하고 법령을 발한다.
제54조 - 다음 사항에 관한 입법부의 행위는 법률이라는 일반적 명칭에 포함된다. - 민사 및 형사 입법 ; - 공화국의 일반 수입 및 경상 지출의 일반 행정 ; - 국유지 ; - 화폐의 순도, 무게, 각인, 명칭 ; - 조세의 성격, 액수, 징수 ; - 선전포고 ; - 프랑스 영토의 모든 새로운 일반 구획 ; - 공공 교육 ; - 위인들의 기억에 대한 공공의 예우.
제55조 - 다음 사항에 관한 입법부의 행위는 법령이라는 특수한 이름으로 지정된다. - 육해군의 연례 편성 - 프랑스 영토 내 외국 군대의 통과 허가 또는 금지 - 공화국 항구 내 외국 해군의 진입 - 일반적인 안전과 평온을 위한 조치 - 구호 및 공공사업의 연례적이고 일시적인 분배 - 모든 종류의 화폐 주조 명령 - 예기치 못한 특별 지출 - 행정 기관, 코뮌, 공공사업의 종류에 따른 국지적이고 특수한 조치 - 영토 방위 - 조약 비준 - 군 총사령관의 임명과 해임 - 평의회 위원 및 공무원의 소추와 책임 - 공화국의 일반 안전을 해치는 음모 혐의자에 대한 고발 - 프랑스 영토의 부분적 분할에 대한 모든 변경 - 국가적 보상.
법률의 제정에 관하여
제56조 - 법률안에는 보고서가 선행된다.
제57조 - 보고서 제출 후 15일이 지나야 토론을 시작할 수 있고, 법률을 잠정적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8조 - 법률안은 인쇄되어 제안된 법률이라는 제목으로 공화국의 모든 코뮌에 발송된다.
제59조 - 제안된 법률을 발송한 지 40일 후, 데파르트망의 절반에 하나를 더한 곳에서 정규로 구성된 각 데파르트망 기초의회의 10분의 1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률안은 수락되어 법률이 된다.
제60조 -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입법부는 기초의회를 소집한다.
법률과 법령의 명칭에 관하여
제61조 - 법률, 법령, 판결 및 모든 공공 행위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 인민의 이름으로, 프랑스 공화국 제...년.
집행평의회에 관하여
제62조 -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집행평의회를 둔다.
제63조 - 각 데파르트망의 선거의회는 후보자 1명을 지명한다. 입법부는 전체 명부에서 평의회 위원을 선출한다.
제64조 - 평의회는 매 입법기마다 회기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절반씩 교체된다.
제65조 - 평의회는 일반 행정의 지휘와 감독을 맡는다. 평의회는 입법부의 법률과 법령을 집행할 때만 행동할 수 있다.
제66조 - 평의회는 공화국 일반 행정의 수석 요원들을 평의회 외부에서 임명한다.
제67조 - 입법부는 이 요원들의 수와 직무를 결정한다.
제68조 - 이 요원들은 결코 평의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들은 분리되어 있고 서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어떠한 개인적 권위도 행사하지 않는다.
제69조 - 평의회는 공화국의 대외 요원들을 평의회 외부에서 임명한다.
제70조 - 평의회는 조약을 협상한다.
제71조 - 평의회 위원이 배임을 저지를 경우 입법부가 이들을 고발한다.
제72조 - 평의회는 법률과 법령의 미집행, 그리고 고발하지 않은 남용 행위에 대해 책임진다.
제73조 - 평의회는 자신이 임명한 요원들을 해임하고 교체한다.
제74조 - 평의회는 필요할 경우 사법 당국에 이들을 고발할 의무가 있다.
집행평의회와 입법부의 관계에 관하여
제75조 - 집행평의회는 입법부 곁에 상주한다. 평의회는 입법부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으며 분리된 자리를 갖는다.
제76조 - 집행위원회는 보고할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의견을 청취받는다.
제77조 - 입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집행위원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입법부 내로 부른다.
행정 및 시 기관에 관하여
제78조 - 공화국의 각 코뮌에는 시 행정부가 있다. - 각 구(district)에는 중간 행정부가 있다. - 각 도(département)에는 중앙 행정부가 있다.
제79조 - 시 공무원은 코뮌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80조 - 행정관은 도 및 구 선거 총회에서 임명한다.
제81조 - 시 행정부와 각 행정부는 매년 절반씩 교체한다.
제82조 - 행정관과 시 공무원은 어떠한 대표성도 갖지 않는다. - 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법부의 법령을 수정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
제83조 - 입법부는 시 공무원과 행정관의 직무, 이들의 종속 규칙, 그리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형벌을 정한다.
제84조 - 시 행정부와 각 행정부의 회의는 공개한다.
민사 사법에 관하여
제85조 - 민법 및 형법 법전은 공화국 전체에 걸쳐 동일하다.
제86조 - 시민이 자신이 선택한 중재인에게 분쟁의 판정을 맡길 권리는 어떠한 침해도 받을 수 없다.
제87조 - 시민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유보하지 않았다면, 이 중재인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제88조 - 법률이 정한 구역의 시민이 선출하는 치안 판사가 있다.
제89조 - 이들은 비용 없이 조정하고 판결한다.
제90조 - 이들의 수와 관할권은 입법부가 정한다.
제91조 - 선거 총회가 선출하는 공공 중재인이 있다.
제92조 - 이들의 수와 구역은 입법부가 정한다.
제93조 - 이들은 사적 중재인이나 치안 판사가 최종적으로 종결하지 않은 분쟁을 관할한다.
제94조 - 이들은 공개적으로 심의한다. - 이들은 큰 소리로 의견을 낸다. - 이들은 구두 변론이나 단순한 서면 진술서에 근거하여, 절차와 비용 없이 최종 심급으로 판정한다. - 이들은 결정의 이유를 밝힌다.
제95조 - 치안 판사와 공공 중재인은 매년 선출한다.
형사 사법에 관하여
제96조 - 형사 사건에서 어떠한 시민도 배심원이 수리하거나 입법부가 포고한 고발에 의하지 않고서는 재판받을 수 없다. - 피고인은 자신이 선택하거나 직권으로 임명된 변호인을 둔다. - 심리는 공개한다. - 사실과 의도는 판결 배심원이 선언한다. - 형벌은 형사 법원이 적용한다.
제97조 - 형사 판사는 매년 선거 총회에서 선출한다.
파기법원에 관하여
제98조 - 공화국 전체를 관할하는 하나의 파기법원을 둔다.
제99조 - 이 법원은 사건의 실체를 관할하지 않는다. - 이 법원은 형식의 위반과 명백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판정한다.
제100조 - 이 법원의 구성원은 매년 선거 총회에서 임명한다.
공공 조세에 관하여
제101조 - 어떠한 시민도 공공 부담금에 기여할 명예로운 의무를 면제받지 못한다.
국고에 관하여
제102조 - 국고는 공화국 세입과 세출의 중심점이다.
제103조 - 국고는 집행위원회가 임명한 회계 담당관이 관리한다.
제104조 - 이 대리인들은 입법부가 그 외부에서 선발하여 임명한 위원들의 감시를 받으며, 이 위원들은 자신들이 고발하지 않은 남용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회계에 관하여
제105조 - 국고 대리인들과 공금 관리자들의 회계는 집행위원회가 임명한 책임 있는 위원들에게 매년 보고된다.
제106조 - 이 검사관들은 입법부가 그 외부에서 선발하여 임명한 위원들의 감시를 받으며, 이 위원들은 자신들이 고발하지 않은 남용과 오류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입법부가 회계를 확정한다.
공화국의 병력에 관하여
제107조 - 공화국의 총병력은 전체 인민으로 구성된다.
제108조 - 공화국은 평시에도 국비로 육해군 무장 병력을 유지한다.
제109조 - 모든 프랑스인은 군인이다. 이들은 모두 무기 다루는 훈련을 받는다.
제110조 - 총사령관은 두지 않는다.
제111조 - 계급의 차이, 그 식별 표장, 그리고 복종 관계는 오직 복무와 관련하여 그 기간에만 존속한다.
제112조 - 내부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공권력은 헌정 당국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만 행동한다.
제113조 - 외부의 적에 맞서 투입되는 공권력은 집행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다.
제114조 - 어떠한 무장 부대도 심의할 수 없다.
국민공회에 관하여
제115조 - 절반에 하나를 더한 데파르트망에서 정규로 구성된 각 데파르트망 원초의회의 10분의 1이 헌법의 개정이나 그 조항 일부의 변경을 요구하면, 입법부는 공화국의 모든 원초의회를 소집하여 국민공회를 열 필요가 있는지 물어야 한다.
제116조 - 국민공회는 입법부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며, 그 권한을 통합하여 가진다.
제117조 - 국민공회는 헌법과 관련하여 그 소집의 원인이 된 사안만을 다룬다.
프랑스 공화국과 외국의 관계에 관하여
제118조 - 프랑스 인민은 자유로운 인민들의 친구이자 자연스러운 동맹이다.
제119조 - 프랑스 인민은 다른 국가의 정부에 간섭하지 않으며, 다른 국가가 자국의 정부에 간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제120조 - 프랑스 인민은 자유를 위해 조국에서 추방된 외국인에게 피난처를 제공한다. - 폭군에게는 이를 거부한다.
제121조 - 프랑스 인민은 자국 영토를 점령한 적과는 결코 평화를 맺지 않는다.
권리의 보장에 관하여
제122조 - 헌법은 모든 프랑스인에게 평등, 자유, 안전, 재산, 공공 부채, 자유로운 종교 행사, 공통 교육, 공공 구호, 무제한의 출판 자유, 청원권, 민중 결사로 모일 권리, 모든 인권의 향유를 보장한다.
제123조 - 프랑스 공화국은 충의, 용기, 노년, 효도, 불행을 존중한다. 공화국은 헌법의 보존을 모든 미덕의 보호 아래 맡긴다.
제124조 - 권리 선언과 헌법은 명판에 새겨져 입법부 내부와 공공 광장에 비치된다.
상세
국민투표에서는 약 180만 명의 투표자 가운데 1,784,377명이 찬성했다. 함께 실린 권리 선언은 제21조에서 공적 구호를 사회의 의무로, 제22조에서 교육을 공동의 필요로 규정했고, 제35조는 정부가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 봉기를 권리이자 의무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헌법의 통상적 통치체제 대신 전쟁 중의 혁명정부가 실제로 작동했다. 테르미도르 이후의 국민공회는 이 헌법을 시행하지 않고 1795년 새 헌법을 만들었다. 1796년 「평등파 선언」은 1791년과 1795년의 헌장을 귀족적이라 하면서 1793년 헌장은 실질적 평등을 향한 거대한 발걸음이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