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총독부
Government-General of Taiwan
일본이 대만을 다스린 1895년부터 1945년까지 식민지 대만의 최고 통치 기관. 우두머리는 대만총독이다. 1896년 법률 제63호(63법)로 총독이 법률과 같은 효력의 명령(율령)을 낼 수 있게 되어, 행정·입법·군사권을 한 손에 쥔 총독은 「토황제」로 불렸다. 1898~1906년 고다마 겐타로 총독과 고토 신페이 민정장관 아래 경찰 통치와 토지·호구 조사로 통치의 틀이 잡혔다. 1919년부터 1936년까지는 문관 총독이 이어졌다. 1945년 10월 25일 중화민국에 항복하며 기능을 멈췄다.
상세
대만총독부는 일본이 전쟁으로 처음 얻은 식민지 대만을 다스리려고 만든 기관이다. 총독 한 사람이 행정과 입법을 쥐고, 경찰과 주민 연대 책임 조직으로 마을까지 닿는 통치 틀이 여기서 짜였다. 1910년 세워진 조선총독부도 총독이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쥔 같은 틀의 기관이었지만, 총독의 지위와 군인 총독 문제에서는 두 식민지가 달랐다.
총독부는 시모노세키 조약 서명 두 주 뒤인 1895년 5월 10일 세워졌고, 6월 17일 통치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민정·육군·해군 세 국을 두었다. 1919년 관제 개정으로 군사 지휘권은 총리 직속의 대만군 사령관에게 넘어갔다.
총독의 힘은 법률 세 개에 기대고 있었다. 1896년의 63법은 총독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 명령(율령)을 낼 수 있게 했다. 일본 본국에서는 입법이 제국의회의 권한이었으므로, 행정 관청의 우두머리에게 입법을 통째로 맡기는 것이 헌법에 맞느냐는 물음이 63법의 기한을 늘릴 때마다 의회에서 나왔다. 3년 기한이던 63법은 거듭 연장되었고, 1907년부터는 내용이 거의 같은 31법이 뒤를 이었다. 1922년 시행된 법3호에서야 본국 법률을 칙령으로 대만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 되고 율령은 보충하는 자리로 물러났다.
통치는 보통 세 시기로 나눈다. 1895~1919년의 총독 일곱 명은 모두 현역 대장이나 중장이었다. 총독부는 1898년 8월 「보갑 조례」로 열 집을 갑, 열 갑을 보로 묶어 한 사람의 죄에 이웃이 함께 책임지게 했고, 그해 11월에는 저항하는 사람을 ‘비도’로 처벌하는 「비도 형벌령」을 율령으로 냈다. 지방 행정의 바닥은 경찰이었다. 경찰은 치안뿐 아니라 호구, 위생, 세금 걷기, 아편 단속까지 맡았다. 중국어 위키백과에 따르면 대만에서는 경찰 한 사람이 주민 547명을 맡았는데 같은 때 조선에서는 919명이었다. 총독부는 토지 조사로 땅 임자를 확정하고 아편, 장뇌, 담배, 소금 등을 전매해 재정을 본국 보조금에서 떼어 내려 했다. 아편은 곧바로 금하지 않고 전매하면서 흡연 허가증을 내주는 ‘점금’ 정책을 썼는데, 1930년 대만민중당 (1927)이 이를 국제연맹에 고발했다.
1919년은 두 식민지가 함께 바뀐 해다. 조선에서 3·1 운동이 일어난 뒤 하라 다카시 내각은 그해 8월 조선총독부와 대만총독부의 관제를 같은 날 고쳐 총독이 군인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없앴다. 대만에는 10월 첫 문관 총독 덴 겐지로가 부임해, 대만을 본국의 연장으로 보고 본국 법과 제도를 차츰 들여온다는 ‘내지 연장주의’를 내걸었다. 1920년 주·시·가·장에 관에서 뽑는 협의 기구가 생기고 1921년 총독부 평의회가 설치되었으며 1923년 치안경찰법이 대만에도 시행되었다. 평의회는 총독이 지명한 사람들의 자문 기관이었고 1922년부터 대만인 일부가 들어갔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과는 거리가 멀었다. 도쿄의 대만 유학생들은 처음에 63법을 없애라고 요구하다가, 그것이 대만의 특수성을 지우는 동화 정책을 받아들이는 일임을 깨닫고 대만의회 설치 청원운동으로 돌아섰다.
조선총독부와 견주면 차이가 뚜렷하다. 조선 총독은 천황에 직속했지만 대만 총독은 총리대신, 뒤에는 내무대신이나 척무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았고, 궁중 석차도 조선 총독이 6위, 대만 총독이 11위였다. 1919년의 관제 개정 뒤 대만에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문관 총독 아홉 명이 잇따라 왔으나, 조선에는 문관 총독이 끝내 한 사람도 오지 않았고 해군 대장 사이토 마코토를 빼면 모두 육군 대장이었다. 대만에서도 1936년 해군 대장 고바야시 세이조가 총독이 되면서 군인 총독이 돌아왔고, 이 시기가 황민화 운동 (대만)의 시기다. 다만 대만군의 지휘권은 여전히 대만군 사령관에게 있었다.
대만인이 총독부 안에서 올라갈 길은 좁았다. 1943년 총독부의 고등관 1,444명 가운데 대만인은 30명이었고, 경찰에 뽑힌 대만인의 계급은 모두 순사 이하였다.
1942년부터는 대만 관리 감독권이 척무대신에서 내무대신으로 넘어갔다.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한 뒤, 총독부는 10월 25일 중국 전구 대만성 항복식에서 국민정부의 명령으로 직권을 멈췄다. 총독부가 맡던 일은 이듬해 대만성 행정장관공서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