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기원과 전개

'그린뉴딜'이라는 용어는 퓰리처상 수상 저널리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2007년 1월 《뉴욕타임스》 칼럼과 같은 해 4월 《뉴욕타임스 매거진》 기사에서 처음 사용했다. 프리드먼은 정부 주도의 '녹색 버전 뉴딜'이 청정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해 기후변화를 억제할 뿐 아니라 21세기 미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해 영국에서는 환경·경제 전문가들이 '그린뉴딜 그룹'을 결성해 2008년 7월 동명의 보고서를 발표했고, UN환경계획(UNEP)도 2008년 10월 '글로벌 그린뉴딜' 구상을 내놓으며 국제적 확산의 계기를 마련했다.

2019년 2월, 미국 민주당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과 에드 마키 상원의원이 제출한 그린뉴딜 결의안(H.Res.109)은 이 개념을 전 세계적 논쟁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10년 내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100% 재생에너지 전력, 스마트 그리드 구축, 고용 보장, 보편적 의료, 주거 보장 등을 포괄한 이 결의안은 상원에서 부결되었으나, 이후 유럽연합의 '유럽 그린딜'(2019), 한국의 '한국판 뉴딜-그린뉴딜'(2020) 등 각국 정책으로 이어졌다.

이론적 기초와 비판

그린뉴딜의 경제학적 기초를 제공한 대표적 이론가는 매사추세츠대학의 로버트 폴린이다. 폴린은 전 세계 GDP의 1.5~2%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에 투자하면 경제성장과 탄소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평등주의적 녹색 성장(egalitarian green growth)'을 제시한다. 그의 문제 진단은 자본주의 일반이 아니라 특정한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에 초점을 맞춘다.

이에 대해 생태맑스주의 진영에서는 세 가지 핵심 비판이 제기된다. 첫째, 투자 결정권이 자본에 있는 한 재생에너지는 이윤이 날 때만 확대되며, 실제로 독일·덴마크조차 에너지 수요 증가 시 석탄을 병행해 왔다. 둘째,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같은 시장 기반 수단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역진적 효과를 낳는다: 프랑스의 노란조끼 운동(2018)이 그 사례다. 셋째, 그린뉴딜은 생산관계의 변혁 없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기술적·재정적 조정만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애초에 생태 위기를 추동하는 이윤 추구의 구조적 강제를 회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