濟州4·3事件 眞相調査報告書 · 2003.10.15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Jeju April Third Incident Investigation Report

제주4·3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가 작성해 2003년 10월 15일 확정한 정부의 4·3 진상조사 보고서. 인명 피해를 2만 5천에서 3만 명으로 추정하고, 신고된 희생자의 대다수가 토벌대에 희생되었으며 고문, 재판 없는 즉결처분, 연좌제의 피해가 있었다고 정리했다. 미군정과 한국군이 책임을 나누어 진다고 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다.

상세

보고서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2000년 제주4·3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꾸려졌고, 위원장은 고건 국무총리였다. 특별법은 위원회가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했다. 보고서는 2003년 10월 15일 노무현 정부에 의해 채택되었다.

보고서는 무엇을 밝혔나?

보고서는 인명 피해를 2만 5천에서 3만 명으로 추정했고, 중산간 마을의 95% 이상이 불타고 가옥 39,285동이 소각되었다고 했다. 신고된 희생자 가운데 가해자가 확인된 경우 토벌대가 7,624명, 무장대가 1,528명이었다. 한국어 위키백과는 보고서가 고문, 재판 없는 즉결처분, 연좌제의 피해를 확인하고 최종 책임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정리한다. 영어 위키백과는 위원회가 미군정과 한국군이 책임을 나누어 진다고 결론 내렸다고 적는다.

보고서 뒤에 무엇이 이어졌나?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 권력에 의해 대규모 희생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그 뒤 희생자 심사가 이어져 2011년 1월까지 희생자 14,032명과 유족 31,255명이 결정되었다. 보고서는 영어 위키백과가 정리한 대로 희생자의 수와 시기별 사망을 공식 기록으로 남겼다.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위키백과 (한국어)
  2. encykorea.aks.ac.kr
  3. 위키백과 (영문)
  4. ko.wikisourc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