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Jeju April Third Special Act
정식 이름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다. 1999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었다. 4·3을 공산 폭동이 아니라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까지 이어진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두어 진상을 조사하고 희생자와 유족을 심사·결정하게 했다. 이 법에 따라 2003년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왔다.
상세
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1987년 민주화 뒤 제주에서 언론 보도, 위령제, 연구가 이어졌고, 1990년대 후반 피해자와 활동가들은 구속력 있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국회는 1999년 12월 26일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2000년 1월 12일 공포되면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되었다. 8월 28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법은 4·3을 어떻게 정의하나?
2016년 개정 조문 제2조는 이렇게 정한다.
1.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제1조는 법의 목적을 진상 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을 통해 인권 신장과 민주 발전,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위원회는 무엇을 하나?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위원장은 국무총리다. 진상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과 분석,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결정,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위령묘역 조성, 정부의 입장 표명에 관한 건의 등을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