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Jeonse-to-Monthly-Rent Conversion Rate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로, 연 5.00%(2026년 8월 27일 기준)다. KB부동산이 발표하는 시장 전환율은 실제 거래를 반영하며, 전세 매물 감소기에는 임차인의 주거비를 사실상 강제하는 책정 공식이 된다. 2025년 말 서울 아파트 시장 전환율 4.26%는 중위 전세 6억원을 월 213만원의 월세로 환산했다.
상세
법적 근거
전월세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근거한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그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월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법정 전환율은 ①은행 대출금리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 비율(10%) ②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 이율(2%) 중 낮은 비율이다. 기준금리가 연 3.00%(2026년 8월 27일 기준)이므로 상한은 연 5.00%다.
법정 전환율과 시장 전환율
전환율에는 두 종류가 있다. 법정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상한선으로, 전세→월세 갱신 계약에만 적용되고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장 전환율은 KB부동산이 실제 거래된 전세·월세 가격을 바탕으로 지역·주택 유형·면적별로 매월 산출하는 지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임대료 책정의 사실상 기준으로 작동한다.
월세화와 주거비 강제
2020년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시장 전환율은 단순한 지표를 넘어 임차인에게 실질적 주거비 부담을 결정하는 기제가 되었다. 전환율이 기준금리를 상회한다는 사실은 임대인이 금융중개기관보다 높은 마진으로 임차인의 노동소득을 흡수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2025년 12월 서울 아파트 시장 전환율 4.26%는 7년 만의 최고치로, 전세 공급 절벽과 맞물려 임차인의 월세 부담을 가속화했다.
전환율로 월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전월세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쓰는 연 이율이다. 계산은 단순하다. 월세로 돌리는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해 1년치 월세를 구하고, 12로 나누면 한 달 월세가 된다. 가정해 보자. 보증금 3억 원짜리 전세에서 1억 원만 월세로 돌리고 전환율이 5.5%라면, 1억 원 × 5.5% = 연 550만 원, 12로 나누면 월 약 45만 8천 원이다. 세입자는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45만 8천 원을 내는 반전세(보증부 월세)로 계약을 바꾸게 된다.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 2%를 더한 값이다. 예컨대 기준금리가 3.5%였던 2023년에는 5.5%가 상한이었다. 임대인이 이 상한을 넘는 월세를 요구하면 세입자는 거부하거나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앞에서 말했듯 이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에 걸리고, 새로 맺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규 계약의 월세 수준은 시장 전환율이 사실상 정한다.
경제사와 정치경제학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나?
전환율은 지대를 이자율로 환산하는 계산이 일상의 계약에 그대로 드러난 경우다. 마르크스는 『자본』 3권 29장에서 “모든 정기적 소득은 평균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자본화된다”고 쓰며, 이렇게 소득 흐름을 자본 금액으로 환산해 만들어지는 자본을 가공자본이라고 불렀다(이자 낳는 자본과 가공자본). 전세 보증금과 월세는 같은 집의 사용 대가를 한쪽은 목돈(자본 금액)으로, 다른 쪽은 매달의 흐름(지대)으로 표시한 것이고, 둘을 잇는 고리가 전환율이다.
이 때문에 전환율과 월세 부담은 통화정책에 직접 묶인다. 2021~23년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자 한국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바뀌었으며, 2022년 4월에는 월세 계약 비중이 처음으로 전세를 넘었다. 금리가 오르면 같은 보증금이 더 많은 월세로 환산되므로, 세입자의 노동소득 가운데 집주인에게 넘어가는 몫이 금융시장의 금리 수준에 따라 정해지는 셈이다.
관련 역사 사건
출처
- donga.com (동아일보 '부동산 빨간펜': 법정 전환율과 시장 전환율의 구분, 계산 공식, 법적 근거, 적용 범위)
- 위키백과 (한국어) (Wikipedia 반전세: 전월세 전환율의 정의, 상한선 공식, 주택임대차보호법 근거)
- xn--989a00af8jnslv3dba.com (부동산위키: 주택·상가·민특법 산정률 비교, 법조문 원문)
- casenote.kr (CaseNote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법조문 원문 및 시행령)
- data.kbland.kr (KB부동산 데이터허브: 시장 전환율 공식 및 데이터 발표 체계)
- 위키백과 (한국어)
- 마르크스주의 인터넷 아카이브
- 위키백과 (영문)
- 위키백과 (영문)
- 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