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less growth / 고용없는 성장 (雇用-成長) · 1990년대–현재

고용없는 성장

Jobless Growth

거시경제가 성장함에도 고용은 유지되거나 감소하는 현상. 1990년대 초 미국 경제학자 닉 퍼나가 처음 명명했으며, 생산성 향상과 자동화, 산업 집중화, 노동시장 구조 변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에서는 반도체 등 자본·기술 집약적 수출 주도 성장이 제조업 고용 감소와 병존하는 구조적 단절을 가리키는 비판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상세

개념의 형성

고용없는 성장은 거시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고용은 유지되거나 줄어드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 표현은 1990년대 초 미국 경제학자 닉 퍼나가 만들었다. 1990년에서 1991년의 경기 후퇴 이후 생산은 회복되었으나 고용 회복이 지연되는 국면이 관찰되었고, 이 시차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였다.

원인으로 세 가지가 제시된다. 첫째, 자동화와 정보 기술 투자를 통한 노동생산성 상승으로 같은 산출에 필요한 노동이 줄어드는 경우다. 둘째, 산업 구조의 변화로, 고용 흡수력이 큰 부문에서 낮은 부문으로 성장의 중심이 이동하는 경우다. 셋째,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로, 기업이 경기 회복기에 정규 고용 대신 비정규 고용과 외주로 대응하는 경우다.

한국에서의 용법

한국에서 이 개념은 수출 주도 성장 구조에 대한 비판적 분석 도구로 사용되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자본 집약적, 기술 집약적 부문이 성장을 주도하는 구조에서는 성장률과 고용 증가율의 연관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제조업 고용의 장기 감소와 서비스업 저임금 일자리로의 이동이 함께 관찰되었다.

이 진단은 성장 담론에 대한 반론으로 기능했다. 성장률 회복이 곧 고용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총량 성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만으로는 고용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결론이 뒤따른다. 이 논거는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 서비스 부문 확대, 공공 고용 확대 같은 대안 논의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논쟁

이 개념에 대한 반론도 있다. 하나는 측정 문제로, 고용의 양이 아니라 질과 시간을 함께 보아야 하며 노동시간 감소를 고용 없는 성장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라는 지적이다. 다른 하나는 인과 방향의 문제로, 고용 부진의 원인이 기술이 아니라 총수요 부족이나 노동시장 제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도입이 확산되면서 이 논쟁은 다시 활성화되었다. 자동화가 특정 직무를 대체하는 속도와 새로운 직무가 생성되는 속도의 관계가 논점이며, 기술 변화가 고용 총량을 줄이는지 아니면 분배와 직무 구성을 바꾸는지에 관한 판단이 갈린다. 이 문제는 생산성 상승의 성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라는 분배 문제와 분리되지 않는다.

경제가 커지는데 왜 일자리는 따라오지 않을 수 있나?

경제가 커지면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직관은 흔히 오쿤의 법칙으로 설명된다. 생산이 늘면 실업률이 내려간다는 경험적 관계다. 그런데 이 법칙에서 곧바로 따라 나오는 결론이 하나 있다. 노동자 한 사람이 만드는 양(노동생산성)이 늘거나 일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면, 생산이 늘어도 실업률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고용없는 성장은 바로 이 경우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는 진단이 갈린다. 자동화로 생산성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고, 기계가 일자리를 없앤다는 생각은 오래된 착각(러다이트 오류)이며 진짜 문제는 일자리가 요구하는 기술과 교육 사이의 어긋남이라는 반론이 있다. 산업이 소수 기업으로 집중되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작은 기업이 자라기 어려워졌다는 설명도 있고, 성장과 노동 흡수력, 소득과 부의 분배가 서로 맞지 않게 되었다는 설명도 있다.

한국의 수출 호황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나?

2026년 5월이 선명한 예다. 그달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169.4% 늘어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그런데 같은 달 고용 조사에서 제조업 취업자는 14만 명 줄어 23개월째 감소했고, 감소 폭은 2019년 2월 이후 가장 컸다.

통계 당국의 설명은 두 갈래였다. 하나는 그달의 사정으로,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원자재 수급 불안이 식료품·자동차 업종 취업자 감소를 키웠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구조적인 사정으로, 수출 증가를 이끄는 반도체는 고용을 많이 일으키지 않는다.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취업자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 달의 수치만으로 장기 추세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수출 수치와 일자리 수치가 따로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장면이다.

경제사와 정치경제학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나?

경제사에서 이 말은 1990년대 초 미국에서 나왔고, 뒤이어 수출·기술 주도 성장이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지 못한다고 보는 여러 나라의 논쟁으로 퍼졌다. 주류 거시경제학은 이를 오쿤의 법칙이 약해지거나 생산성과 노동력 변화가 그 관계를 가리는 문제로 다룬다. 케인스주의 쪽은 앞서 본 대로 총수요 부족을 먼저 살핀다.

마르크스는 『자본』 1권 25장에서 이 문제를 자본 축적의 법칙으로 다루었다. 그는 자본을 기계·원료 같은 생산수단에 들어가는 불변자본과 임금으로 나가는 가변자본으로 나누고, 축적이 진행될수록 생산수단 쪽 비중이 커져 고용되는 노동이 자본의 크기만큼 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렇게 밀려난 사람들이 “상대적 과잉인구”, 곧 산업예비군이다. 그는 산업 순환이 이 예비군의 “끊임없는 형성, 더 많거나 적은 흡수, 그리고 재형성”에 달려 있다고 썼다. 이 시각에서 고용없는 성장은 예외적인 이상 현상이 아니라, 설비 비중이 큰 부문이 축적을 이끌 때 나타나는 축적의 평범한 모습이다.

그래서 처방도 입장마다 다르다. 기술과 교육의 어긋남으로 보면 직업 훈련이, 총수요 부족으로 보면 재정 확대가, 분배 문제로 보면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 고용이 앞에 놓인다. 이 항목 앞부분에서 본 한국의 대안 논의는 그 마지막 갈래에 속한다.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Wikipedia article on jobless recovery/jobless growth: definition, coinage by Nick Perna in the early 1990s, causes including automation, industrial consolidation, and structural labor market shifts
  2. 위키백과 (한국어) Korean Wikipedia stub: definition as economic growth without employment increase, citing automation as key mechanism
  3. finance.biggo.com BigGo Finance: KITA data shows semiconductors generate 2.43 jobs per $1M exports vs. 7.61 for autos, 9.54 for shipbuilding, illustrating structural jobless growth in Korea's semiconductor-led economy
  4. 위키백과 (영문)
  5. 위키백과 (영문)
  6. eiec.kdi.re.kr
  7. yna.co.kr
  8. 마르크스주의 인터넷 아카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