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
Just Transition
저탄소·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희생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원칙이자 실천의 틀. 1970년대 미국 석유·화학·원자력 노동조합(OCAW)의 토니 마조치가 환경 규제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 슈퍼펀드'를 제안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2015년 ILO의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지침'과 파리협정 전문에 포함되면서 국제적 규범으로 자리잡았다. 기후정의와 사회정의를 연결하며, 일자리 보장·재교육·사회보호·민주적 거버넌스 참여를 핵심 요소로 삼는다.
상세
기원과 발전
정의로운 전환 개념은 1970년대 미국 노동운동에서 출발했다. 석유·화학·원자력 노동조합(OCAW)의 지도자 토니 마조치(Tony Mazzocchi)는 환경 규제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자 슈퍼펀드(Superfund for Workers)'를 제안했다. 이는 당시 미국의 유해 폐기물 정화를 위한 슈퍼펀드법(1980)에 빗댄 발상으로, "노동자가 깨끗한 공기와 물의 대가로 일자리, 생활 수준, 미래를 지불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마조치는 이후 '슈퍼펀드'라는 용어의 부정적 어감을 피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후반 OCAW와 환경정의 운동의 연대 속에서 '정의로운 전환 연합(Just Transition Alliance)'이 결성되었고, 이 개념은 노동-환경 연대의 핵심 프레임으로 자리잡았다.
ILO 지침과 국제적 제도화
2013년 제102차 국제노동회의는 지속가능발전, 양질의 일자리, 녹색 일자리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고, 2015년 ILO 3자 전문가 회의는 '모두를 위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지침'을 채택했다. 이 지침은 정부, 노동자, 사용자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보호, 산업 정책과 숙련 개발의 연계 등 9개 정책 영역을 제시한다.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전문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필수성(imperatives of a just transition)'을 명시했고, 2018년 COP24에서는 '연대와 정의로운 전환 실레지아 선언'이 채택되었다.
한국에서의 전개
한국에서는 2020년대 들어 정의로운 전환이 기후운동과 노동운동의 접점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대응은 분절적이다. 2024년 한국노총 전력연맹은 노동자를 배제한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이 위법이라며 '탄소중립 기본계획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탄소중립위원회 자체에 불참하는 입장이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보장'을 넘어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으로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는 비판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2026년 노동절 보고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기후운동과 노동운동의 연합축으로 지목하며,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집약 산업의 구조전환과 노동자 보호를 결합하는 과제를 제시했다.
출처
- 위키백과 (영문) Wikipedia article on Just Transition: origin in 1980s US labor movement (Tony Mazzocchi/OCAW), 2015 Paris Agreement preamble, ILO Guidelines, 38% of NDCs reference just transition as of 2022.
- ilo.org ILO Guidelines for a Just Transition (2015): adopted by tripartite meeting of experts following 2013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resolu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decent work and green jobs.
- smea.uw.edu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Marine and Environmental Affairs: detailed history from Mazzocchi's Superfund for Workers proposal through Just Transition Alliance formation to IPCC recognition.
- klsi.org Korea Labour and Society Institute (KLSI): Park Tae-ju on Korean labor unions' engagement with Just Transition, three goals (climate action, job protection/creation, inequality reduction), Korean unions' fragmented response and exclusion from Carbon Neutrality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