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Kim Dae-jung Sedition Case
1980년 신군부가 김대중과 민주화 운동 인사들이 학생 시위와 광주 항쟁을 배후 조종해 정부 전복을 꾀했다는 내란음모를 조작해 군사재판에 넘긴 사건. 김대중 등 24명이 기소되어 1981년 김대중이 사형을 확정받았으나 같은 날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2004년 재심에서 내란음모와 계엄법 위반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상세
5·17 비상계엄 확대와 함께 김대중은 「학생·노조 소요의 배후 조종」 혐의로 동교동 자택에서 연행되었다. 5월 22일 계엄사령부는 김대중이 「대중 선동 → 민중 봉기 → 정부 전복」을 꾀했다고 발표했고, 7월 4일 김대중 등 24명을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겼다. 계엄사는 김대중이 전남대 복학생 정동년에게 돈을 주어 광주 사태를 배후 조종했다고 주장했다. 연행자들은 보안대에서 김대중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허위 자백을 강요당하며 고문을 받았다.
8월 14일 시작된 재판은 1981년 1월 23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끝나, 24명 가운데 11명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았다. 미국은 김대중의 체포에 항의하고 재판에 관리를 방청시켰으며 기소 내용이 억지라고 발표했다. 김대중은 1982년 12월 형 집행정지로 미국에 보내졌다. 2004년 1월 29일 재심에서 내란음모와 계엄법 위반은 무죄, 국가보안법·반공법·외국환관리법 위반은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