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會談 反對運動 · 1964.03.24–1965.09.25

한일회담 반대 운동 (1964~1965)

Opposition to the Korea–Japan Talks (1964–1965)

1964년 3월부터 1965년 9월까지 박정희 정부가 서두른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회담과 그 결과인 한일기본조약에 반대해 야당·지식인·학생·시민이 벌인 운동. 1964년 3월 24일 서울의 대학 시위로 시작해 5월 20일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거치며 정권 퇴진 요구로 번졌고, 6월 3일 1만 명이 넘는 학생이 도심으로 나서자 정부는 서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정점을 6·3 항쟁이라 부른다. 1965년에는 조약의 조인과 국회 비준에 반대하는 운동이 이어졌으나, 정부는 8월 26일 서울에 위수령을 내려 이를 눌렀다.

상세

무엇에 반대했나?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회담(한일회담)은 1951년 10월 예비회담에서 시작해 1965년 6월 조인까지 14년이 걸렸다. 이승만 정부 시기에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는 경제 개발에 쓸 돈을 일본의 청구권 자금으로 마련하려 했고, 1962년 11월 중앙정보부장 김종필과 일본 외무대신 오히라 마사요시의 회담(「김종필·오히라 메모」)으로 청구권 액수가 사실상 정해졌다. 미국도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대만·남베트남을 묶는 반공 지역 체제를 위해 정상화를 재촉했다. 1964년 박정희 정부는 「3월 타결, 5월 조인」을 목표로 세웠다.

반대하는 쪽은 회담을 「대일 굴욕 외교」라 불렀다. 야당과 사회단체는 매국 외교 중지, 평화선(1952년 이승만 정부가 선포한 어업 수역선) 양보 불가, 일본의 경제적 식민지화 반대를 내걸고, 대안으로 대일 청구권 27억 달러와 전관수역 40마일을 요구했다. 이들은 일본 자본으로 하는 근대화가 한국 경제를 미국과 일본에 이중으로 예속시킬 것이라고 보고, 국교 정상화를 신제국주의의 침략으로 파악했다.

1964년 봄 시위는 어떻게 커졌나?

3월 6일 윤보선 민정당 대표를 위원장으로 「대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가 발족했고, 위원들은 전국을 돌며 강연했다. 장준하와 잡지 《사상계》도 반대의 앞장에 섰다. 3월 24일 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학생들이 회담 즉각 중지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고, 다음 날 시위는 전국으로, 중·고등학생에게까지 번졌다.

5월 20일 서울대 문리대 교정에서 「한일굴욕회담반대 학생총연합회」가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열었다. 박정희 정부가 내세운 구호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례 지낸다는 뜻이었다. 학생들은 반외세·반독재·반매판을 외치고 5·16을 4·19 혁명의 부정으로 규정했다. 이때부터 운동은 반정부 투쟁의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 5월 21일 무장한 공수부대원들이 시위 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난입한 사건이 학생들을 더 자극했고, 5월 30일 서울대 학생들은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6월 3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6월 3일 정오 무렵 서울 시내 대학생 1만 2천여 명이 교내에서 이케다 일본 총리와 김종필의 화형식, 5·16 주도자에 대한 모의재판을 열고 거리로 나섰다. 학생들은 「박정권 하야」, 「악덕재벌 처단」, 「학원사찰 중지」를 외쳤고, 일부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경찰 저지선을 뚫고 중앙청과 청와대 쪽으로 달렸다. 버거 미국 대사와 하우즈 유엔군 사령관이 헬리콥터로 청와대를 찾아 박정희와 두 시간 동안 회담했고, 정부는 이날 밤 9시 40분 오후 8시로 소급해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 포고는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언론을 사전 검열하고, 모든 학교를 휴교시키고, 영장 없는 체포와 구금을 허용했다. 7월 29일 해제될 때까지 55일 동안 학생 168명, 민간인 173명, 언론인 7명 등 348명이 구속되었다. 뒤에 대통령이 되는 이명박을 비롯해 이재오·손학규·김덕룡 등 이른바 「6·3 세대」 정치인이 이때 학생 지도자였다. 정부는 6월 5일 김종필을 공화당 의장에서 물러나게 해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했고, 계엄 해제 직후에는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1차 인혁당 사건과는 어떻게 이어지나?

19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학생 시위의 배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령을 받고 국가 변란을 꾀한 지하조직 「인민혁명당」이 있다며 57명 중 41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담당 검사들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소를 거부하고 사표를 냈고, 피고들은 중앙정보부에서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결국 대부분이 풀려나고 소수만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되었다. 이 사건은 1974년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이어진다.

1965년 비준 반대 운동은 어떻게 끝났나?

1965년 2월 20일 기본조약이 가조인되고 4월 3일 어업·청구권·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의 세 현안이 타결되자 시위가 다시 일어났다. 4월 13일 시위에서 다친 동국대생 김중배가 죽었다. 6월 22일 조약이 정식 조인되는 날에도 서울·인천·부산·대구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비준 반대에는 학생과 야당 말고도 대학교수, 개신교 목사, 예비역 장성, 법조인, 여성계가 참여했다. 8월 14일 비준동의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자 시위는 다시 정권 타도를 외쳤다. 정부는 8월 26일 서울에 위수령을 내려 군대를 들여보내고, 예비역 장성들을 구속하고 「정치교수」 21명을 대학에서 쫓아냈다. 학생 서클 민족주의비교연구회를 해체시키고 9월 25일 학생 11명을 국가 전복 기도 혐의로 기소한 날 위수령이 풀리며 운동은 끝났다.

같은 시기 일본에서도 일본 사회당과 일본 공산당, 학생운동이 조약을 미국이 이끄는 한·일·대만 반공 군사동맹의 길이라며 비준 반대 운동을 벌였고, 이 운동은 베트남 반전 운동과 이어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조약을 무효라고 주장했다.

어떻게 평가되나?

박정희 정부는 반대를 누르고 국교 정상화를 이루었고, 들여온 청구권 자금은 경제 개발에 쓰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집필자는 이 운동이 대일 저자세 같은 민족 감정 쪽에 치우쳐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나 문화재 문제 등 협정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비판과 대안을 내놓지 못했고, 회담 뒤에 있던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대한 인식도 피상적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면서도 1964년 3월의 시위는 5·16 이후 처음 일어난 학생 시위였고, 6·3 항쟁은 군사정부에 맞선 첫 대규모 항쟁으로, 1965년 비준 반대까지 한일협정 반대 운동 전체에 큰 영향을 남겼다.

원문

민주화운동 선언문 모음: 2·28에서 광주까지 (1960~1980)서울대학교 3·24 선언문과 전국 대학생에 보내는 메시지 (1964)

3·24 선언문

일본제국주의의 잔혹한 압제하에서 피어린 항쟁을 통하여 전취한 해방조국의 민족자주성은 다시 제국주의적 일본독점자본의 독아에 박살되기 한걸음 직전에 있다. 이제 우리는 조국해방투쟁의 영용스러운 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조국이 부여하고 민족양심세력의 엄숙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본독점자본의 교활한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서 민족해방과 자주독립을 쟁취하는 새로운 투쟁대열 가운데서 자신을 발견하려 한다.

한국전쟁을 밑천으로 재기한 일본의 제국주의적 전쟁상인들은 다시 한국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책동하고 있으며, 정부는 한국 어민의 생명선이며 국가존망의 국방선이며 한국 최대의 미개발보고인 평화선을 방해하여 36년간의 압제와 착취의 대가를 6억불로 흥정하고 있다.

이것이 일본제국주의자가 반세기에 걸쳐 한국을 강점하면서 백만장정을 징용으로, 군대로, 노예노동으로 강제사역시키고 민족문화의 재보를 착취해가고 마지막 순간까지 금괴를 도탈해가고 은행권을 난발하는 단말마의 발악을 자행하던 대가이다.

무상원조, 어업협력, 정부차관, 민간차관 등등의 허다한 조건이 붙은 6억불이 일본제국주의가 음모와 학살과 억압으로 한국을 병참기지로, 상품시장으로, 식량보급지로 착취해 간 제국주의자들의 반성이다. 민족문화를 절변시키고 오늘의 이 빈곤을 강요하는 파행적 경제구조를 남겼고 살인적 정치탄압을 자행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참회가 이 위장된 6억불이란 말인가?

이제 일본제국주의는 새로운 독점시장과 수탈의 광장을 찾아 다시 흉악한 독아를 들어내고 있다. 반세기 전 일본 관헌의 총검의 협박과 위하 속에서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했던 일본제국주의 전쟁상인들은 또 하나의 보호조약-갑진년 대한민국 매매조약-을 체결하려 하고 있다. 피어린 항쟁으로 해방된 조국 자주민족의 양심은 이 또 하나의 이완용을 애국자로 표창할 것인가? 매국노로 처형할 것인가?

현재와 같은 유치한 단계의 한국어업이 거대한 일본자본에 예속되고 양보된 평화선 내에서 2년 이내에 어업협력조의 2억불을 되찾아 갈 수 있으며, 벌써 국내상품을 압도하는 제국주의의 상표는 취약한 민족자본을 잠식 예속시켜 저들의 매판자본화하며, 일본독점자본의 저속한 광고문화는 민족의식을 마비시키고 민족문화의 맹아를 말살하게 됨은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사실이 아닌가? 이러한 경제·문화 사회 전반적인 예속관계 하에서 정부는 민족의 주체성을 약속할 수 있는가? 한일회담 조기 타결을 서두르는 정부는 과연 민족의 주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은 민족주체성을 성명하는 정부의 입버릇처럼 명백한 기만이다. 민족의 이익과 긍지를 배반하고 모든 민족적 양심의 반대 속에도 굴욕외교를 강행하는 정부가 일본자본의 시녀로 타락하지 않는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다.

이제 민족의 양심적 자주역량은 일본제국주의의 독아로 조국을 유인하는 한일회담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과학적 근거에서 청구권이 수락되고 대등한 입장에서 국교를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여하한 형태의 일본제국주의의 침략도 한국민족은 항구적이며 거족적인 반대투쟁을 계속할 것이며, 제국주의자를 타도하고 그 음흉한 음모를 분쇄하는 성스러운 민족자주독립의 전열 속에 양심적 민족영양은 대오를 정비한다. 민족의 해방과 자립은 그를 다해서 투쟁하는 민족에게만 주어진 영광이며 이것만이 민족의 번영과 민족사에 전진을 약속하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한다.

민족양심의 표현과 정의의 실천을 우리들 생애의 필연성으로 자각해온 우리는 이 엄숙한 민족자립을 위한 투쟁대열을 과감스러이 전진시킬 것이다.

전진하는 민족사는 우리를 정의의 편으로 옹호할 것이며 제국주의자에 반대하는 모든 민족자주영양은 우리를 열열히 성원할 것이다.

1964년 3월 24일 서울대학교 제국주의자 민족반역자 화형집행식

전국 대학생에 보내는 메시지

친애하는 전국대학생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민족적 양심의 엄숙한 명령을 받들어 일본제국주의자들과 매국적 정부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치욕스런 외교협상을 폭로하고 분쇄하기 위해 궐기한 것입니다. 6억불의 청구권이란 민족의 자주적 양심으로는 도저히 수락할 수 없는 굴욕적인 것이며, 평화선을 이러한 치욕적 흥정을 위한 희생들로 양보하려는 기도는 여하한 명목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매국적 행위이며 음흉한 흥정을 모의하고 있는 일본 자민당정부는 바로 일본의 군국주의적 제국주의의 성실한 앞자비인 것입니다. 정부의 엄호를 받으며 침투하는 일본자본이 멀지않은 장래에 국내기업을 저들의 매판자본화하여 한국은 제국주의자들의 상업이윤에 봉사하는 충실한 예속독점 시장으로 전락하리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입니다. 한편 벌써부터 상륙하기 시작한 저속한 왜색문화를 압살할 것입니다. 민족의 양심인 전국대학생 여러분. 우리는 이같은 일본제국주의자와 이들에 예속의 길로 활로는 찾는 공화당정부의 매국적 외교를 반대하기 위하여 민족적 양심을 대변하는 것이니 전국대학생들의 열열한 지원이 있을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1964년 3월 24일 서울대학교 제국주의자 민족반역자 화형집행식

관련 인물

출처

  1. encykorea.aks.ac.kr
  2. encykorea.aks.ac.kr
  3. 위키백과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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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ncykorea.aks.ac.kr
  6. ja.wikipedia.org
  7. 위키백과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