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思想犯保護觀察令 · 1936.12.12–1945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Korean Thought Criminals Protection and Surveillance Order

1936년 12월 12일 조선총독부가 제령 제16호로 공포한 법령. 일본 본국에서 같은 해 5월 공포된 사상범보호관찰법을 조선에 적용한 것으로, 치안유지법 위반자 가운데 집행유예·기소유예를 받았거나 형기를 마치거나 가출옥한 사람을 ‘재범을 막기 위해 그 사상과 행동을 관찰’한다는 명목으로 보호관찰에 두었다. 보호관찰은 2년이었으나 연장할 수 있었고, 그동안 거주·교우·통신이 제한되었다. 경성 등 복심법원 소재지에 보호관찰소가 세워졌다. 1941년의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과 짝을 이루어 전향을 강요하고 사회주의·민족운동가를 묶어 두는 수단이 되었다.

상세

보호관찰은 보호관찰소 보호사의 관찰에 맡기거나, 보호자에게 넘기거나, 보호단체·절·교회·병원 같은 곳에 맡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보호관찰 여부와 기간 연장은 보호관찰소 산하의 보호관찰심사회가 정했는데, 필요하면 심사회의 결정 전에도 보호관찰에 둘 수 있었다. 보호관찰소는 경성·대구·광주·평양·신의주·함흥·청주에 세워졌다. 보호사는 주로 일본인이 맡았고 조선인 일부도 위촉되었다.

법의 실제 목적은 출옥한 사상범의 재활동을 막고 전향을 조직적으로 끌어내는 데 있었다.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같은 단체가 치안유지법 위반자들에게 전향을 권유했다. 1941년에는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으로 형기를 마쳐도 전향하지 않은 사람을 계속 가둘 수 있게 되었다. 이재유는 형기가 끝난 뒤에도 전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려나지 못하고 예방구금되어 1944년 청주에서 옥사했다.

한국에서는 사회안전법과 그 뒤의 보안관찰법을 비판하는 쪽이 이 법령을 그 전신으로 들기도 한다.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encykorea.aks.ac.kr
  2. 위키백과 (한국어)
  3. 위키백과 (한국어)
  4. encykorea.ak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