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оциализация земли · 1906–1918

토지 사회화

Land Socialization

사회혁명당(SR)의 핵심 농업 강령으로, 토지 사유제를 폐지해 토지를 전 인민의 재산으로 돌리고 농민 자치 기관이 노동 기준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하도록 한 구상이다. 빅토르 체르노프가 정립한 이 강령은 토지의 매매·임대·상속을 금지하고, 토지를 국가 소유로 귀속시키는 국유화와 구별되었다. 1917년 제헌의회 선거에서 SR이 압승한 동력이었으나, 1918년 1월 제헌의회 해산 후 볼셰비키가 「토지 사회화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그 명칭을 계승했다.

상세

강령의 내용

강령은 토지를 사적 소유에서 전 인민의 재산으로 옮기되 국가 소유로 바꾸지 않는다는 원칙 위에 서 있었다. 토지는 농촌·도시 공동체에서 지방·중앙 자치 기관에 이르는 인민자치 기관의 관리 아래 들어갔고, 토지 이용은 자기 노동에 기초한 평등노동적 사용이 되었다. 개인으로든 결사로든 자기 노동으로 경작하는 자가 소비 규범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사회혁명당은 이를 러시아 사회주의의 예비 단계로 보았고, 사회주의가 농촌에서 시작된다고 여겼다. 이 요구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함께 당의 최소강령 항목이었다.

강령의 유래

강령은 당의 수석 이론가 빅토르 체르노프가 작성해 1904년 5월 《혁명 러시아》에 초안으로 발표되었고, 1906년 1월 초 제1차 당 대회에서 채택되었다. 평등한 토지 이용이라는 발상에 기초한 이 농업 강령은 지주 영지의 분할을 바라던 농민의 열망을 표현했고, 1905~07년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 시기 농민의 정서와 객관적으로 일치해 농민의 지지를 얻었다.

볼셰비키의 계승

1917년 10월 26일(11월 8일) 제2차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가 통과시킨 「토지에 관한 법령」의 농민 위임장은 토지 사유제를 영구히 폐지하고, 토지를 매매·임대·저당·기타 방식으로 양도하지 못하게 하며, 모든 토지를 전 인민의 재산으로 삼아 경작하는 모든 이의 사용에 넘겼다. 레닌은 이 법령과 위임장을 에스에르가 작성했음을 인정했다. 1918년 1월 제헌의회가 토지 사회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회의는 하루 만에 강제 해산되었다. 1918년 2월 19일 레닌과 스베르들로프가 서명한 「토지 사회화 기본법」이 이를 대체했고, 1922년 토지법이 두 법령을 수정했다.

분화와 대안

사회혁명당 내부에서도 입장은 갈렸다. 좌파 에스에르는 스스로를 강령의 유일한 대표로 선언하고 토지의 즉각적 사회화를 요구했다. 인민사회주의자들은 토지를 집단적 농민 소유로 돌리는 사회화에 반대하고 국가에 넘기는 국유화와 지주에 대한 보상을 주장했으나, 사회혁명당은 배상을 거부했다. 볼셰비키의 국유화 강령과 토지 사회화 강령은 서로 맞섰다. 소련 대백과사전은 강령이 사유제를 자본주의의 기초로서 파괴하는 문제와 농업 문제를 결합하지 못해 부르주아혁명의 범위를 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시행된 사회화는 사실상 토지 국유화였다고 서술한다.

시행과 종말

1917년 봄부터 농민들은 흑색 분할을 기대하며 대규모 토지 점거를 재개했다. 농업부는 1917년 4월 49개 유럽 러시아 주 가운데 42개 주에서 205건, 5월 558건, 6월 1,122건의 토지 분쟁을 기록했고, 10월 25일까지 농업 운동은 군의 91.2%를 포괄했다. 1920년 말 유럽 러시아 36개 주에서 비노동 토지 22,847,916데샤티나 가운데 21,407,152데샤티나가 농민에게 넘어가, 농민 보유지는 전체 사용 가능 토지의 80%에서 99.8%로 늘었다.

관련 인물

빅토르 체르노프

출처

  1. 위키백과 (러시아어) SR party program section detailing the three elements of социализация земли: abolition of private property, transfer to self-governing bodies, egalitarian-labor use
  2. 위키백과 (영문) 'land-socialization as opposed to the Bolshevik programme of land-nationalization' and Chernov's role as chief theorist
  3. soviethistory.msu.edu Full text of the February 1918 Fundamental Law of Land Socialization showing Bolshevik appropriation of the SR concept
  4. booksite.ru Great Soviet Encyclopedia entry on социализация земли confirming the SR origin in 1906 and the Bolshevik critical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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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booksite.ru
  7. soviethistory.ms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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