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租改正 · 1873.07.28–1881

지조 개정

Land Tax Reform (Japan, 1873)

1873년 7월 28일 메이지 정부가 공포해 이듬해부터 시행한 조세 개혁. 수확량에 매기던 현물 연공 대신 땅값의 3%를 돈으로 내게 했고, 경작자가 아니라 지권으로 확인된 토지 소유자를 납세자로 삼아 토지의 사적 소유를 인정했다. 옛 세입을 줄이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른 높은 세율이 각지의 반대 봉기를 불러 1877년 세율이 2.5%로 내려갔다.

상세

무엇을 바꾸었나?

1873년 7월 28일 땅값의 3%를 지조로 한다는 지조 개정법과 세부 규정을 담은 지조 개정 조례가 태정관 포고로 제정되었고, 정부는 1874년부터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1872년 농지 매매 금지가 풀렸고 1873년에는 부동산을 농업 대출 담보로 쓰는 것이 허용되었다. 농민 스스로 토지 면적과 수확량을 측량하고 지방청이 이를 점검해 지권을 발급했으며, 지권으로 확인된 토지 소유자, 곧 지주가 세금을 냈다.

왜 반발을 샀나?

세율 3%는 「옛 세입을 줄이지 않는다」는 목적으로 산정된 높은 것이었다. 지조 개정을 추진한 쪽이었던 기도 다카요시조차 이 세율이 농민을 막부 시대보다 더 나쁜 처지로 몰아넣는다며 끝까지 반대했다. 영어 위키백과는 농민이 신고한 땅값이 예정액에 못 미치면 당국이 땅값을 강제로 고쳤다고 적는다. 사족 반란과 농민 봉기가 결합할 것을 두려워한 오쿠보 도시미치의 의견에 따라 정부는 1877년 1월 세율을 2.5%로 내렸다. 작업은 1881년까지 이어졌고, 마쓰카타 마사요시도 법안 마련에 참여했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ja.wikipedia.org
  2. 위키백과 (영문)
  3. 위키백과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