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부정선거
March 15 election fraud (1960)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제5대 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정부가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려고 저지른 대규모 선거 부정. 내무부 장관 최인규가 지휘해 4할 사전투표, 3인조·5인조 공개투표, 야당 참관인 축출을 지시했고 개표도 조작했다. 발표된 득표율은 이승만 88.7%, 이기붕 79%였다. 그날 저녁 마산에서 시작된 규탄 시위가 4월 혁명으로 이어졌다.
상세
1959년 1월 이승만은 앞서의 불출마 표명을 뒤집고 네 번째 출마를 밝혔다. 자유당은 시·읍·면장 임명제로 지방 행정을 장악하고 정부 부처마다 당 세포를 만들었으며, 6월 이승만과 이기붕을 정·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내무부 장관 최인규는 경찰서장을 연고지 중심으로 다시 배치하고, 1959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국 기관장에게 득표율을 85%까지 올리는 방법을 극비리에 지시했다.
① 4할 사전투표, ②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투표, ③ 완장부대 활용, ④ 야당참관인 축출 등을 통하여 자유당후보의 득표율을 85%까지 올린다는 것이었다.
자유당은 재무부와 은행·기업에서 70억 환 가까운 선거 자금을 거두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이 2월 15일 미국에서 급서하자 이승만의 당선은 확정되었고, 싸움은 대통령직 승계권을 가진 부통령 자리를 두고 장면과 이기붕 사이에서 벌어졌다. 민주당은 부정선거 지령을 폭로했지만, 3월 9일과 10일 여수와 광산에서 민주당 간부가 테러로 숨졌다. 민주당은 투표 당일 오후 선거가 「국민주권에 대한 강도행위」라며 무효를 선언했다.
개표에서 이승만·이기붕 득표가 95~99%로 나오는 지역이 잇따르자 자유당은 최인규에게 숫자를 낮추라고 지시했다. 그날 저녁 마산의 규탄 시위를 시작으로 저항이 전국으로 번졌고, 4월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졌다. 4월 혁명 뒤 관련자 재판은 법 적용을 둘러싼 혼선을 겪었고, 국회는 1960년 11월 소급 처벌을 허용하는 개헌을 했다. 재판은 5·16 군사정변 뒤 군사정부로 넘어갔고, 최인규는 발포 명령 책임자로 사형을 받아 1961년 12월 처형되었다. 다른 관련자들은 실형을 받았으나 대부분 감형·특사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