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一五事件 · 1928.03.15

3·15 사건 (1928)

March 15 Incident

1928년 3월 15일 일본 정부가 치안유지법을 적용해 일본공산당원과 그 지지자를 전국에서 한꺼번에 검거한 사건. 남자 보통선거로 치른 첫 총선거(1928년 2월)에서 공산당이 합법 무산 정당을 내세워 모습을 드러내자 다나카 기이치 내각이 벌였다. 공산당 외에 노동농민당, 일본노동조합평의회 등의 관계자도 검속되었다. 제2차 공산당 사건이라고도 한다.

상세

왜 일어났나?

1925년 3월 「국체를 변혁하고 사유 재산제를 부인하려는」 결사와 운동을 금하는 치안유지법이 성립해 정부는 공산주의자를 잡아 가둘 수 있게 되었다. 일본공산당은 1926년 12월 제3회 대회에서 다시 세워졌다(제2차 공산당). 1928년 2월 남자 보통선거로 치른 첫 총선거에서 공산당은 합법 무산 정당을 지지하며 눈에 띄게 움직였다. 도쿠다 규이치, 야마모토 겐조 등 당원 몇이 노동농민당 후보로 나섰고 선거전에서 「일본공산당」 이름을 단 인쇄물을 냈다. 무산 정당들이 의석을 얻자, 한 석 차이로 과반을 지킨 다나카 기이치 내각은 치안유지법을 꺼내 들었다.

어떻게 진행되었나?

검거는 내무대신 스즈키 기사부로가 지휘했다. 1928년 3월 15일 예심 판사의 지휘 아래 경찰이 전국에서 일제히 수사에 들어가, 공산당과 노동농민당, 일본노동조합평의회, 무산청년동맹 본부, 산업노동조사소, 도쿄시 종업원조합 본부, 마르크스 서방 등 50여 곳의 관계자를 검속했다. 검거 규모는 자료마다 다르다. 영어 자료는 1,652명이 잡혔다고 하고, 일본공산당 항목은 1,600명, 일본어 사건 항목은 수천 명을 검속해 약 300명을 검거했다고 쓴다. 30명은 곧바로 이치가야 형무소에 갇혔고, 기소된 사람은 488명이다. 간부 다수는 체포를 면했다. 사노 마나부는 사건 전날 일본을 떠나 소련으로 갔고, 3월 초 중앙위원장이 된 와타나베 마사노스케와 이치카와 쇼이치, 나베야마 사다치카도 잡히지 않았다. 후쿠모토 가즈오는 6월에 검거되었다. 보도는 4월 10일에야 일부 풀렸고, 같은 날 정부는 노농당, 평의회, 무산청년동맹에 해산을 명령했다.

정부는 무엇을 더 했나?

다나카 내각은 1928년 6월 29일 긴급 칙령으로 치안유지법을 고쳐 최고형을 사형으로 올렸다. 노동농민당으로 당선된 의원 야마모토 센지는 이 개정에 반대하다가 1929년 3월 5일 중의원이 토론 없이 개정을 가결한 날 밤 우익 단체원에게 찔려 죽었다. 특별고등경찰은 이 검거로 이름을 널리 알렸고 1928년 안에 남은 모든 현에 특고과가 놓였다. 사법성에는 좌익 단체를 겨냥한 사상 담당 부서가 만들어졌다. 기소된 약 500명은 도쿄지방재판소의 공개 재판에 넘겨졌다. 영어 위키백과에 따르면 피고는 모두 유죄였지만 공산주의 사상을 버린 사람은 사면되거나 형이 크게 줄었고, 이것이 전향 정책의 시작이었다. 변호사 후세 다쓰지는 당시 비합법이던 일본공산당의 변호인으로 법정에 섰다가 변호 활동이 「일탈」했다는 이유로 1929년 징계 재판에 넘겨졌고 1932년 변호사 자격을 잃었다.

운동에는 무엇을 남겼나?

노농당과 평의회가 해산되어 공산당은 합법 무대를 잃었다. 평의회가 흩어진 뒤 좌익 조합은 1928년 12월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 준비회를 꾸렸다. 문학에서는 오히려 통일을 재촉했다. 갈라져 있던 프롤레타리아 예술 단체들이 이 탄압을 계기로 합쳐 전일본무산자예술연맹(나프)을 만들고 기관지 『전기』를 냈다. 고바야시 다키지는 오타루의 검거를 그린 「1928년 3월 15일」을 그해 『전기』에 발표해 작가가 되었는데, 작품 속 특고의 고문 묘사가 특고의 분노를 샀고 뒷날 그가 고문으로 죽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과 대만, 중국에는 어떻게 닿았나?

치안유지법은 칙령으로 조선, 대만, 사할린에서도 시행되었고, 처음 적용된 사건도 1925년 11월 말부터 검거가 시작된 조선의 제1차 조선공산당 사건이었다. 3·15의 해에 일본에 있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도 같은 법으로 잡혔다. 1928년 6월 초 조선공산당 일본총국의 간부 대다수가 체포되었고, 8월 29일 「국치일」에 도쿄 신주쿠에서 조선인 노동자 150명이 연 집회와 시위에서 23명이 치안유지법 위반 현행범으로 잡혔다. 경찰은 이들을 취조해 지도부를 알아냈고, 10월 25일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위원장이자 일본총국 책임비서 김천해가 체포된 것을 비롯해 11월 초까지 36명이 검거되고 31명이 기소되었다.

검거 꼭 한 달 뒤인 4월 15일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서는 코민테른의 지도와 원조로 대만공산당이 창당되었다. 정식 이름은 「일본공산당 대만민족지부」였고 강령은 일본공산당이 기초하고 중국공산당이 승인했다. 창당 자리에는 셰쉐훙, 린무순 등 대만인 일곱 명과 중국공산당 대표, 그리고 조선인 여운형이 있었다. 검거를 면한 와타나베는 9월 상하이에서 코민테른 제6회 대회를 다녀온 이치카와 등과 협의한 뒤 대만을 거쳐 돌아오려 했으나, 10월 6일 지룽에 내리려다 임검하던 순사에게 동행을 요구받은 뒤 숨졌다. 이듬해 정부는 4·16 사건으로 재건되던 당을 다시 쳤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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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encykorea.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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