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금지 (한국)
Ban on multiple unions (South Korea)
이미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 조직 대상이 같은 노조를 새로 세우지 못하게 한 한국 노동법의 규정. 1963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들어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밖의 전국 조직을 법 밖에 두는 근거가 되었다. 1996~97년 총파업 뒤 1997년 3월 법 개정으로 상급단체에서는 즉시 허용되었으나, 사업장 단위의 금지는 부칙으로 여러 차례 유예된 끝에 2011년에야 풀렸다.
상세
1963년 노동조합법은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요건으로 두었다. 1987년 개정 때는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까지 넓어졌다. 프레시안 기고는 실제로 한 사업장의 복수노조를 막기 시작한 것은 1947년 미군정 노동부의 통첩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본다.
1996년 12월 날치기로 통과된 정부안은 상급단체의 복수노조를 3년, 사업장 단위를 5년 유예했다. 총파업 뒤 1997년 3월 여야 합의안은 상급단체 복수노조를 즉시 허용해 민주노총의 합법화 길을 열었고, 사업장 단위는 5년 유예해 2002년부터 허용하도록 부칙을 두었다. 이 부칙은 다시 미뤄졌고,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는 2011년부터 허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