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방위군 사건
National Defense Corps incident
한국전쟁 중 1950년 12월부터 1951년 2월 사이, 한국 정부가 중국군의 공세에 맞서 소집한 국민방위군의 간부들이 예산과 군수물자를 빼돌려 소집된 장정 수만 명이 남쪽 교육대로 걸어서 이동하다 굶주림과 동상으로 죽은 사건. 국회 조사로 부정이 드러나 국방장관 신성모가 물러나고 사령관 김윤근 등 간부 다섯 명이 1951년 8월 12일 공개 처형되었다.
상세
1950년 12월 21일 공포된 「국민방위군 설치법」은 군인·경찰·공무원이 아닌 만 17세 이상 40세 이하 남자를 제2국민병으로 편입했다(영문 백과사전은 법의 공포를 12월 11일로 적는다). 소집 대상은 48만여 명에서 68만여 명까지 늘었다. 국방장관 신성모는 대한청년단 2대 단장 김윤근을 준장으로 임관시켜 사령관에 앉혔고, 부사령관 윤익헌을 비롯한 지휘부는 군대 경험이 없었다.
장정들은 1·4 후퇴의 한겨울에 먹을 것과 겨울옷 없이 남쪽의 교육대까지 걸어서 이동해야 했고, 그 사이 간부들은 예산과 물자를 횡령했다. 사망자 추정은 5만~9만 명(한국어 위키백과), 5만~12만 명(영문 백과사전)으로 갈리며, 동상으로 손발을 잃은 사람도 2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국회는 1951년 1월 15일 진상 조사에 나섰고 4월 30일 국민방위군 해체를 결의했다. 5월 신성모와 부통령 이시영이 물러났다. 김윤근은 처음 군법회의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다시 재판을 받았고, 1951년 8월 12일 김윤근·윤익헌·강석한·박창언·박기환 다섯 명이 공개 처형되었다. 사건은 이승만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병역 기피를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