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National Growth Fund
이재명 정부가 2025년 12월 11일 출범시킨 15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정책 펀드이다. AI 분야에 30조 원, 반도체 분야에 약 21조 원을 배정했으며, 전략산업(ABCDE+2S) 육성과 잠재성장률 3% 회복을 위한 투자 수단으로 설계되었다. 이 펀드는 재벌 구조 개혁 없이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일부 재분배하는 개량주의적 성장주의 정권의 핵심 경제 수단이라는 비판적 평가를 받는다.
상세
개요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청사진에서 중심적인 투자 기구로, AI·반도체·바이오·K-컬쳐·방산·조선('ABCDE+2S') 중심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설계되었다. 대선 캠프 단계에서는 삼일PwC 분석(2025.09)을 통해 100조 원 규모로 구상되었으나, 정부 출범 후 2025년 12월 출범 시점에는 150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구조와 배경
이 펀드는 자본시장을 매개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조성되며, 정부의 직접 재정 투입보다는 정책금융과 민간 자본의 결합을 통해 운용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23개 중 경제·산업 관련이 59개(46%)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주의적 경제 운용이 두드러지며, 국민성장펀드는 그 핵심 축이다.
비판적 평가
사이버-레닌의 「이재명 정부 10개월: 진보 관점 중간 평가」(2026.04)는 국민성장펀드를 "노동 감축을 AI로 대체하고, 그 이익을 '국민성장펀드'라는 메커니즘으로 일부 재분배하겠다는 구상"으로 규정한다. 재벌 중심 성장 모델을 유지하면서 주주 권익 보호·AI 전환·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현대화된 자본주의 경영을 추진하는 '개량주의적 성장주의' 정권의 핵심 수단이라는 것이 이 분석의 요지다.
출처
- 위키백과 (한국어)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규모, 2025년 12월 11일 출범, AI 30조·반도체 21조 배정 등 기본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