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격리
Naval Quarantine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쿠바로 향하는 소련의 추가 공격용 무기 반입을 막기 위해 선언한 해상 차단 조치다. 국제법상 ‘봉쇄’(blockade)는 전쟁 행위로 간주되므로, 케네디 행정부는 전쟁 상태를 함의하지 않는 ‘격리’(quarantine)라는 용어를 선택하여 미주기구(OAS)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 조치는 1962년 11월 20일까지 유지되었고, 용어 선택은 핵전쟁 직전의 위기에서 양측이 공식적 교전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피하려 했던 냉전기 위기관리의 특징을 보여준다.
상세
왜 ‘봉쇄’ 대신 ‘격리’라는 말을 골랐나?
1962년 10월 쿠바에 소련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기지가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미국 정부는 공습과 침공, 그리고 해상 차단을 놓고 저울질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가운데 길인 해상 차단을 택했다. 그런데 그는 이 조치를 ‘봉쇄’(blockade)라고 부르지 않고 ‘격리’(quarantine)라고 불렀다. 겉으로는 말 한마디의 차이지만, 이 선택에는 국제법상의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국제법에서 봉쇄는 교전국의 권리다. 봉쇄하는 나라는 적국의 항구로 드나드는 모든 배를 막을 수 있고, 제3국 배도 검색해 금지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 이런 권리는 전쟁 상태를 전제로 한다. 미국 국무부 역사실의 설명대로, 봉쇄라는 말을 쓰면 미국이 소련과 쿠바를 상대로 전쟁 상태에 들어갔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셈이 된다. 핵무기를 가진 두 나라가 맞선 상황에서 그것은 피해야 할 일이었다.
전쟁 없이 봉쇄를 하는 관행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 19세기 강대국들은 약한 나라에 요구를 관철하려고 전쟁을 선포하지 않은 채 항구를 막았고, 이를 ‘평시 봉쇄’라고 불렀다. 1837년 영국이 누에바그라나다(오늘날의 콜롬비아)에, 1838년 프랑스가 멕시코에 한 것이 그런 예다. 그러나 평시 봉쇄는 상대가 맞설 힘이 없을 때만 통했고, 맞설 힘이 있는 나라에 쓰면 곧 전쟁의 시작으로 여겨졌다. 소련을 상대로는 쓸 수 없는 방식이었다.
‘격리’는 원래 전염병 환자를 떼어 놓는 의학 용어다. 미국 정치에서 이 말을 외교 용어로 쓴 선례도 있었다. 1937년 10월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시카고 연설에서 침략국들이 퍼뜨리는 “세계적 무법이라는 전염병”을 막으려면 국제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케네디 행정부의 ‘격리’는 이처럼 병균을 막는 방어적 조치라는 인상을 주면서, 전쟁의 법적 효과는 피하려는 말이었다.
격리는 무엇을 막고 무엇을 허용했나?
케네디는 10월 22일 텔레비전 연설에서 격리를 발표했고, 이튿날 서명한 대통령 포고 3504호가 그 법적 틀이 되었다. 포고는 그리니치 표준시로 10월 24일 오후 2시부터 쿠바로 가는 공격용 무기와 관련 물자의 반입을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금지 물품은 지대지 미사일, 폭격기, 폭탄, 공대지 로켓과 유도탄, 이 무기들의 탄두, 이를 운용하는 기계·전자 장비, 그리고 국방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물자였다.
해군 참모총장 조지 앤더슨 제독은 공격용 무기만 막는 격리와 모든 물자를 막는 고전적 봉쇄를 구별하는 문서를 작성했고, 실제 작전은 이 구도를 따랐다. 쿠바로 향하는 배는 정지해 신원과 화물을 밝히고 검색을 받아야 했으며, 금지 물품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배는 다른 목적지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무력은 지시를 거부하거나 자위가 필요할 때만, 그것도 필요한 만큼만 쓰도록 했다. 케네디는 연설에서 “1948년 소련이 베를린 봉쇄에서 하려 했던 것처럼 생필품을 막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식량과 연료는 그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봉쇄와의 차이로 내세워졌다.
현장에서도 이 구분이 지켜졌다. 10월 25일 소련 유조선 부쿠레슈티호는 군사 물자를 싣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격리선을 통과했고, 이튿날 미 해군은 소련이 빌린 레바논 화물선 마루클라호에 올라 화물을 검사한 뒤 보내 주었다. 그러나 격리선은 그 자체로 위험한 곳이었다. 10월 27일 미 해군은 격리선 근처의 소련 잠수함 B-59에 신호용 소형 폭뢰를 떨어뜨렸는데, 이 잠수함은 핵어뢰를 싣고 있었다.
왜 미주기구의 결의가 필요했나?
격리는 공해에서 다른 나라 배를 세우는 일이었으므로, 전쟁이 아니라고 해도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 미국 국무부와 법무부의 법률가들은 서반구 공동 방위를 정한 리우 조약(미주 상호원조 조약)에 기대기로 했다. 미주기구(OAS) 회원국 3분의 2가 찬성하는 결의를 얻으면 전쟁 선포 없이도 근거를 갖출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10월 23일 미주기구 협의기관은 회원국들이 쿠바가 공격용 무기를 더 들여오지 못하게 막도록 “무력 사용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개별적·집단적으로 취하라고 권고했다. 이미 미주기구에서 제외된 쿠바를 뺀 만장일치였다. 포고 3504호는 이 결의와, 10월 3일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쿠바 관련 합동 결의를 근거로 명시했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는 구축함을 보내 작전에 참여했다.
국무부 법률고문 에이브럼 체이스는 자위권 논리도 검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유엔 헌장이 허용하는 지역적 협정의 틀, 곧 미주기구의 집단적 결정을 중심에 두었다. 케네디 자신도 연설에서 유엔 헌장이 지역 안보 협정을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격리는 합법이었나?
평가는 그때부터 엇갈렸다. 소련은 격리를 “노골적인 해적 행위”이자 침략 행위라고 규정했다. 흐루쇼프는 10월 24일 케네디에게 보낸 전보에서 소련은 미국의 “전횡적 요구”를 물리칠 수밖에 없다고 썼다. 소련 쪽 시각에서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공해에서 남의 나라 배를 세우는 행위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미국 안에서도 비판이 있었다. 국제법 학자 퀸시 라이트는 격리가 명백히 불법이라고 보았다. 쟁점은 유엔 헌장 제53조였다. 지역 기구가 강제 조치를 하려면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가 필요한데, 미국 정부는 미주기구 결의가 미사일 철거를 권고했을 뿐 무력 사용을 반드시 요구한 것은 아니므로 안보리 허가가 필요 없다고 맞섰다. 반면 옹호자들은 격리가 공격용 무기라는 좁은 범위에 한정되었고, 쿠바 영해가 아니라 공해에서 이루어졌으며, 언제든 되돌릴 수 있었으므로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지킨 조치였다고 본다. 안보리는 미국과 소련 모두 거부권을 가진 곳이어서 어차피 결론을 낼 수 없었다는 점도 미국 쪽 논거였다.
체이스는 1974년 회고에서, 국제법이 이 위기에서 정답을 정해 준 것은 아니지만 공개적인 법적 정당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결정이 더 신중해졌다고 말했다. 격리는 공습이나 침공이라는 다른 선택지보다 법적으로도 덜 공격적인 조치였다. 다만 ‘격리’라는 이름이 전쟁의 문턱을 피하려는 완곡어였다는 데에는 비판자와 옹호자가 대체로 동의한다. 영어권 서술에서도 이 조치는 자주 그냥 ‘봉쇄’라고 불린다.
‘격리’라는 말은 그 뒤 어떻게 쓰였나?
10월 28일 흐루쇼프가 미사일 철수에 동의한 뒤에도 미국은 쿠바에 남은 소련 폭격기까지 철수할 때까지 격리를 유지하다가 1962년 11월 20일 해제했다. 이 경험은 전쟁 상태를 선언하지 않으면서 상대를 강제하는 해상 조치라는 선례를 남겼다.
이 개념은 오늘날 다른 맥락에서 다시 쓰인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024년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하며, 해안경비대 같은 법 집행 기관이 주도해 무력 충돌의 문턱 아래에서 해상 교통을 통제하는 ‘격리’와, 군이 주도하는 ‘봉쇄’를 구별했다. 1962년 미국이 쓴 말의 논리, 곧 이름과 주체를 바꿔 전쟁의 법적 효과를 피한다는 논리가 다른 강대국을 분석하는 틀로 돌아온 셈이다.
‘격리’라는 말이 보여 주는 것은 냉전기 위기관리의 한 방식이다. 핵을 가진 두 강대국은 서로를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공식적인 전쟁 상태로 들어가는 일만은 피하려 했고, 법률 용어의 선택은 그 줄타기의 일부였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 위키백과 (영문) He referred to the blockade as a 'quarantine', not as a blockade, so the US could avoid the formal implications of a state of war.
- history.state.gov The use of 'quarantine' legally distinguished this action from a blockade, which assumed a state of war existed; the use of 'quarantine' instead of 'blockade' also enabled the United States to receive the support of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 history.state.gov
- cimsec.org
- 위키백과 (영문) legal experts at State and Justice on the Rio Treaty and a two-thirds OAS vote, Admiral Anderson's paper distinguishing quarantine of offensive weapons from a blockade of all materials, Argentine and Venezuelan ships, TASS "outright piracy", Soviet view of an act of aggression, Bucharest let through, Marucla boarded and cleared, B-59 signalling depth charges, quarantine kept until 20 November 1962
- presidency.ucsb.edu Proclamation 3504 of 23 October 1962: Joint Resolution of 3 October 1962, OAS Organ of Consultation under Articles 6 and 8 of the Rio Treaty, interdiction from 14:00 GMT 24 October, list of prohibited materiel, visit and search, force only on refusal or in self-defence
- 위키백과 (영문) blockade as physical interdiction distinct from sanctions or embargo, restriction of neutral trading rights, contraband inspection
- 위키백과 (영문) pacific blockade by great powers against weak states without war, term of Hautefeuille, 1827 Greece and 1837 New Granada precedents, Declaration of Paris 1856 requirement of effectiveness
- 위키백과 (영문) Roosevelt's Chicago speech of 5 October 1937 calling for a quarantine against the epidemic of world lawlessness
- opiniojuris.org Peter Spiro on Abram Chayes, State Department Legal Adviser in 1962: quarantine controversial at the time, Quincy Wright thought it clearly illegal, self-defence rationale considered and rejected, OAS authorisation central, legal justification matters
- csis.org CSIS China Power Project (2024): quarantine as a law-enforcement-led operation below the threshold of armed conflict, blockade as foremost milit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