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보즈브라셰네츠

용어

'네보즈브라셰네츠'(невозвращенец, 복수형 невозвращенцы)는 '돌아오지 않는 자'라는 뜻의 러시아어 일상어에서 유래했다. 소비에트 관청에서는 '해외 체류 중 도주'(бегство во время пребывания за границей)라는 공식 표현을 사용했으나, 구어와 언론에서는 '네보즈브라셰네츠'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였다.

법제화

1929년 11월 21일 중앙집행위원회(ЦИК) 상임위원회는 「해외에서 노동계급 및 농민의 적 진영으로 넘어가 소련으로 귀환하기를 거부하는 공무원인 소련 시민을 법의 보호 밖에 둠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법령을 채택했다. 이 법령은 귀국을 거부한 공무원을 '법의 보호 밖'에 두고,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24시간 내 총살 및 전 재산 몰수를 집행하도록 했다(제3-4조). 법령은 소급 적용되어(제6조), 법령 공포 이전에 이미 귀국을 거부한 인원에게도 적용되었다.

1934년 6월 8일 형법 제58-1a조가 도입되면서 '해외로의 도주 또는 비행'은 조국 반역의 한 형태로 규정되었고, 최고형은 총살이었다. 군인의 경우 제58-1в조에 따라 가족까지 연대 처벌 대상이 되었다. 1960년 RSFSR 형법에서는 제64조로 이동되었고, 형량은 10-15년의 자유 박탈과 재산 몰수, 또는 사형으로 조정되었다.

규모와 양상

OGPU 해외첩보국(ИНО)이 1930년 6월 중앙통제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30년까지 누적 네보즈브라셰네츠는 277명이었고 그 중 34명이 당원이었다. 초기 네보즈브라셰네츠 중에는 소련 국가은행 총재 아론 셰인만(1929년 출장 중 귀국 거부), 외교관 표도르 라스콜리니코프(1938년), 멘셰비키 출신 저널리스트 니콜라이 볼스키(발렌티노프, 1930년) 등이 포함된다.

KGB가 중앙위에 보고한 통계에 따르면, 1975년 27명, 1976년 34명, 1980년 35명, 1982년 46명이 귀국을 거부했다. 후기 네보즈브라셰네츠로는 스베틀라나 알릴루예바(1967년), 루돌프 누레예프(1961년), 미하일 바리시니코프(1974년), 알렉산드르 솔제니친(1974년 강제 추방이므로 해당하지 않으나, 빅토르 코르치노이(1976년), 알렉산드르 고두노프(1979년), 아르카디 셰브첸코(1978년 유엔 사무차장) 등이 유명하다.

방지와 대응

소비에트 당국은 네보즈브라셰네츠를 막기 위해 부부 동반 해외여행을 억제하고, 이미 도주한 인원에 대해서는 국내 친족을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다. 귀국 거부자들은 소련 언론에서 인민의 적으로 낙인찍혔고, 그들의 이름은 공적 기록에서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