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68
NSC-68
NSC-68은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실이 1950년 4월 7일 완성한 국가안전보장회의 비밀 정책 보고서로, 소련을 세계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서방의 정치·경제·군사력을 대규모로 증강하자고 제안했다. 트루먼은 처음에는 비용과 군비 확대를 우려했지만,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 뒤 보고서의 권고를 정책으로 채택했고 미국의 국방비는 급격히 늘어났다.
상세
성격과 내용
보고서의 정식 제목은 「미국의 국가안보 목표와 계획」(United States Objectives and Programs for National Security)이었다. 폴 니츠가 이끄는 검토 그룹은 고립주의, 예방전쟁, 협상, 자유세계의 신속한 역량 증강이라는 선택지를 검토한 뒤 마지막 방안을 지지했다. 보고서는 재래식 및 핵전력 확대, 동맹국 지원, 통신선과 기지 방어, 과학기술 개발을 제안했으며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와 비국방 지출 삭감도 거론했다.
한국전쟁과 실행
트루먼 행정부 내부에서는 조지 케넌과 찰스 볼런 등을 포함해 군사적 대응의 과도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1950년 6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군의 남침은 이러한 논쟁의 정치적 조건을 바꾸었고, 미국 정부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중을 약 5%에서 14.2%로 높였다. 보고서는 1975년에 비밀 해제되었다.
출처
- 위키백과 (영문) (supports the document's authorship, date, Cold War role, militarization program, and relation to the Korean War)
- history.state.gov (U.S. Department of State, supports the report's title, completion date, recommendations, initial opposition, and adoption after the Korean W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