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民民主专政 · 1949.06.30

인민민주독재

People’s Democratic Dictatorship

마오쩌둥이 1949년 6월 30일 「인민민주독재를 논함」에서 정식화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형태. 노동자계급이 공산당을 통해 영도하고 노농동맹을 기초로 노동자·농민·도시 소자산계급·민족자산계급으로 이루어진 「인민」에게는 민주를, 지주·관료자본가·국민당 반동파에게는 독재를 행사한다. 공동강령 제1조는 신생 국가를 이 독재를 실행하는 신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했다.

상세

마오는 당 창건 28주년을 맞아 쓴 글에서 “인민에게는 민주, 반동파에게는 독재, 이 두 측면의 결합이 인민민주독재”라고 정의했다. 인민 안에서는 언론·집회·결사의 자유와 선거권을 누리지만 반동파에게서는 말할 권리를 빼앗고, 일하려 하지 않는 반동 계급의 구성원은 국가가 노동으로 개조한다. 민족자산계급은 인민에 들지만 그 경제적 지위의 약점 때문에 혁명의 지도자가 될 수 없고 국가권력에서 주된 역할을 맡지 못한다고 했다.

같은 글은 대외적으로 「일변도」, 곧 소련과 인민민주주의 국가들 쪽에 서는 노선을 내걸었고, 국가권력과 계급의 소멸은 인류가 가야 할 길이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했다. 오성홍기의 큰 별은 공산당을, 작은 네 별은 이 글이 말한 네 계급을 뜻한다고 설명되었다.

1953년 과도시기 총노선 이후 민족자산계급은 사회주의 개조의 대상이 되었고, 「인민」의 범위는 정치 운동마다 다시 그어졌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마르크스주의 인터넷 아카이브
  2. 위키백과 (영문)
  3. 위키백과 (영문)
  4. 위키백과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