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People's Revolutionary Party Reconstruction Committee incident
1974년 중앙정보부가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있다고 발표한 사건. 도예종, 서도원, 여정남 등 8명이 비상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1975년 4월 8일 대법원 확정 다음 날 처형되었다.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중앙정보부의 조작이라고 발표했고, 2007년 재심에서 8명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유신 체제의 대표적 인권 침해 사건이다.
상세
1차 사건 (1964년)
1960년 4월 혁명 뒤 민주민족청년동맹, 통일민주청년동맹,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같은 혁신계 단체가 생겨났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세력은 이 단체들의 주요 인물을 예비검속해 가두고, 소급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처벌했다.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정권 퇴진 요구로 번지자 박정희 정권은 6월 3일 계엄령을 선포했다.
19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한일회담 반대 시위의 배후에 북한의 지령을 받은 지하조직 ‘인민혁명당’이 있다고 발표했다(1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 57명 가운데 41명이 구속되어 검찰에 넘겨졌다. 그런데 담당 검사 세 사람이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할 수 없다며 서명을 거부하고 사표를 냈고, 다른 검사가 기소를 맡았다. 9월에는 피고들이 중앙정보부에서 물과 전기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검찰은 10월에 14명의 공소를 취하하고, 남은 13명의 죄목을 국가보안법 위반에서 반공법 위반으로 바꾸었다. 1965년 1월 1심은 도예종 등 2명을 뺀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5월 2심은 이를 뒤집어 도예종에게 징역 3년, 박현채 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이재문 등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9월 대법원이 형을 확정했다. 이때 유죄를 받은 박현채는 뒤에 민족경제론을 편 경제학자이고, 이재문은 뒤에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를 만든다.
2차 사건 (1974~1975년)
1972년 유신 체제가 서고 1973년 가을부터 반대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1974년 4월 3일 긴급조치 제4호로 민청학련 사건이 터지자, 1차 사건 때 검찰총장이던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은 4월 25일 민청학련의 정부 전복 기도 배후에 인민혁명당 조직과 국내 좌파 혁신계 등이 있다고 발표했다. 긴급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1,024명이 영장 없이 체포되었다. 당국은 1차 사건 관련자들이 인민혁명당을 다시 세워 학생들을 조종했다고 주장했다.
1974년 7월 비상보통군법회의는 서도원, 도예종, 송상진, 우홍선,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여정남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이 확정하자 이튿날 형이 집행되었다. 판결 확정에서 집행까지 18시간이었다.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일본·북한과 얽힌 대목
두 사건은 모두 한일 관계와 맞물려 있었다. 1차 사건은 한일회담 반대 운동을 누르는 과정에서 나왔다. 2차 사건 때 군법회의는 민청학련,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일본인 피고를 세 재판부로 나누어 재판했는데, 민청학련 사건에 일본인이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당국은 재건위원회의 자금이 월북한 김배영에게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배영은 1차 사건 관련자로 1962년 일본에 밀항했다가 1964년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를 통해 북으로 갔고, 1967년 공작원으로 남파되었다가 붙잡혀 이미 처형된 사람이었다.
진상 규명과 재심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조작이라고 발표했다. 2005년 국정원 과거사위원회가 고문과 조작을 인정했고,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8월 법원은 유족이 낸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명했다. 201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차 사건 때의 불법 구금도 밝혀냈다. 다만 1차 사건으로 기소된 13명 가운데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람은 9명이고 4명의 유죄는 남아 있다.
운동사에서의 자리
인민혁명당이라는 당은 실제로 있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들은 4월 혁명기의 혁신계와 통일 운동에서 활동한 사람들이었고, 사건은 이 흐름을 끊으려는 것이었다. 8명이 처형된 뒤 살아남은 이재문 등은 지하로 들어가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사건은 통일혁명당 사건, 남민전 사건과 함께 박정희 정권 시기의 대표적 공안 사건으로 꼽히며, 4월 9일은 해마다 추모 행사가 열리는 날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