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기준 계획
planning from the achieved level (ot dostignutogo)
소련 고스플란이 기업의 차기 연도 계획 목표를 전년도 실적에 일정 비율을 더해 설정한 관행. 기업이 실적을 초과 달성하면 다음 해 목표가 그만큼 올라갔고, 반대로 실적이 낮으면 낮은 기준에서 목표가 산정되었다. 이는 잘한 기업을 벌주고 못한 기업에 유리한 역진적 유인 구조로서, 기업들이 생산 여력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계획을 낮게 흥정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었다. 리베르만은 1962년 논문 「계획, 이윤, 프리미엄」에서 바로 이 '달성기준'을 개혁의 핵심 표적으로 삼았다.
상세
성립 배경
1930년대 소련에 중앙집권적 계획 체계가 자리 잡으면서, 고스플란과 각 부처는 기업의 다음 해 목표를 정할 근거로 삼을 만한 신뢰할 정보를 거의 갖지 못했다. 시장 가격도 수요 신호도 없었으므로, 계획 당국이 실제로 믿을 수 있었던 유일한 자료는 기업이 보고한 지난해 실적이었다. 그래서 차기 목표는 전년도 실적에 일정한 증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고, 이 관행이 '달성기준 계획'으로 굳었다.
작동 방식
이 방식은 기업 경영자에게 뒤틀린 유인을 제공했다. 리베르만이 1962년 『프라우다』에 실은 논문 「계획, 이윤, 프리미엄」에서 지적했듯, 초과 달성은 그대로 다음 해 목표 상향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실적이 부진한 기업은 낮은 기준에서 편한 목표를 받고, 생산 여력을 실제로 끌어낸 기업은 더 버거운 목표를 떠안았다. 경영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계획', 즉 완수하기 쉬운 목표를 흥정해 받아내는 것이 되었다. 여력은 의도적으로 숨겨졌고, 혁신은 목표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위험으로 여겨졌다.
평가와 개혁 논의
시장경제학에서는 이 구조를 '래칫 효과'라 부른다. 목표가 실적을 따라 올라가되 내려오지는 않아, 기준선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는 뜻이다. 1950년대 후반 경제가 복잡해지고 품목이 늘어나면서 자연 단위 위주의 계획은 한계에 부딪혔고, 리베르만과 네치노프 등은 이윤과 수익성을 지표로 삼아 기업이 스스로 계획을 높이도록 유인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1965년 코시긴 개혁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시도였으나, 도입된 지표와 유인 구조 자체가 다시 새로운 왜곡을 낳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 soviethistory.msu.edu Liberman's 1962 Pravda article directly attacks the 'record basis' (planning from the achieved level): 'the plans of enterprises are now set according to the so-called record basis, i.e., proceeding from the level attained. What this creates is completely unequal conditions, privileged for those who work poorly and strenuous for those enterprises that really uncover and use their reserves.'
- perspektivy.info Kirsanov (2023) discusses планирования 'от достигнутого уровня' as the central problem: overfulfillment raised next year's target, so good enterprises were punished and bad ones rewarded. Identifies this as Liberman's key diagnosis.
- merchantsandmechanics.com Based on Rutland (1985) and Nove (1980): explains 'planning on the achieved basis' — planners relied on past performance as the one data set they trusted, creating rigidities and the ratchet effect.
- diva-portal.org Svensson (2008) doctoral thesis notes that the system of 'planning from the achieved level (ot dostignutogo urovnya)' did not take demand into account and is characterized as the ratchet effect in market economics.
- 위키백과 (영문)
- perspektivy.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