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기억 회복 운동
recovery of historical memory
2000년 10월 언론인 에밀리오 실바가 이끈 레온주 프리아란사 델 비에르소의 공동묘지 발굴로 시작된 스페인의 시민사회 운동. 스페인 내전(1936–1939)과 프랑코 독재(1939–1975) 시기 강제실종·초법적 처형 희생자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신원을 확인하며, 프랑코 체제의 재판을 무효화하고 공공장소의 독재 잔재를 철거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2007년 역사기억법 제정을 이끌어냈으며, 2022년 민주기억법으로 확대되었다.
상세
출발점
2000년 10월 레온주 프리아란사 델 비에르소에서 「프리아란사 13인」의 무덤이 열렸다. 1936년 10월 16일 팔랑헤 당원들에게 처형된 공화파 13명의 유해였다. 이 발굴은 내전과 독재 시기 처형·강제실종 수천 건을 덮고 있던 침묵을 깼고, 그해 12월 언론인 에밀리오 실바와 산티아고 마시아스 등이 역사적 기억 회복 협회(ARMH)를 결성해 내무부에 등록했다. ARMH는 고고학자·법의인류학자·유전학자 50여 명 규모의 단체로, 기록과 주민 증언, 익명 제보로 처형 장소를 찾아 발굴하고 DNA 감식으로 신원을 확인한다. 2014년까지 누적 발굴 158건, 확인된 희생자 1,337명이었다.
「망각의 협약」과 1977년 사면법
전환기의 좌우 정당은 프랑코 체제의 유산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기로 합의했고, 이 「망각의 협약」은 1977년 사면법에 명문화됐다. 그 결과 인권 침해의 형사 책임을 묻는 기소도, 대규모 발굴도 없었고 프랑코 시대 기념물은 그대로 남았다. 사면법은 운동이 지금도 마주하는 최대 장벽이다. ARMH는 발굴 현장을 「범죄 현장」이라 부르지만 스페인 법은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다. 유엔은 사면법이 국제법상 인도적 범죄에 적용될 수 없다는 근거로 폐지를 거듭 권고했다.
법제와 후퇴
2002년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은 스페인 정부에 발굴과 유해 인도, 사법 조사를 요구했고, 같은 해 의회 헌법위원회는 프랑코 체제의 내전 책임을 규정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2007년 12월 26일 법률 52/2007, 이른바 역사기억법은 내전과 독재 시기 박해·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프랑코 체제의 탄압을 공식 규정했으며, 무덤 발굴에 국가 지원을 제공하고 1936년 7월 쿠데타와 프랑코 체제를 미화하는 상징물을 공공 건물과 공공 공간에서 제거하도록 했다. 동시에 프랑코 체제가 통과시킨 법률과 재판의 정당성을 부인했다.
이행은 순탄하지 않았다. 법은 발굴과 신원 확인을 공공 권력의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피해자 단체와의 협력 원칙만 세웠다. 2011년 집권한 국민당 정부는 법을 폐지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방치했고, 발굴 전담 정부 사무소를 폐쇄하고 발굴 지원을 축소했으며,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역사기억 예산을 0으로 줄였다고 자평했다.
사법과 그 이후
2008년 발타사르 가르손 판사는 프랑코와 그 동조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수사를 개시했다. 그러나 국왕 검찰이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자 같은 해 수사를 접고 19개 무덤의 발굴 권한을 지역 법원으로 넘겼으며, 법원은 1977년 사면법을 재확인하고 가르손의 수사에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그에게 부여된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스페인 법원에서 길이 막힌 소송은 아르헨티나로 옮겨 갔다. 2010년 4월 마리아 롬일다 세르비니 데 쿠브리아 판사가 보편적 관할권 원칙에 기대어 국가 차원에서는 유일하게 프랑코 체제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을 열었다.
2018년 사회당 정부가 발굴 재정 지원을 재개했고, 2019년 10월 프랑코의 유해는 그가 안치되어 있던 쿠엘가무로스 계곡에서 옮겨져 민고루비오 묘지에 안장됐다. 2022년 10월 21일 발효된 민주기억법은 국가에 발굴과 신원 확인의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 등록부와 DNA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며, 1936~1938년 공화국에 대한 반란죄 등 불법 판결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프랑코 시대 상징물 제거와 그 잔여 기념물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했다. 피해자 추정 수는 지금도 논쟁적이며, 스페인 언론은 최소 11만 4천 명 이상으로 보도했고, 민주기억국 피해자 명부에 오른 사람은 약 6만 7,500명이다.
관련 역사 사건
출처
- es.wikipedia.org Spanish Wikipedia article on historical memory, covering the concept's development and the Spanish movement's origins with Emilio Silva and the ARMH
- 위키백과 (영문) English Wikipedia: ARMH founded December 2000 by Emilio Silva and Santiago Macias; as of 2009 over 1,700 victims identified
- 위키백과 (영문) Law 52/2007 (Historical Memory Law): state support for exhumations, condemnation of Francoist repression, removal of Francoist symbols
- memoriahistorica.org.es ARMH official site: 158 exhumations and 1,337 victims recovered by 2014; UN Working Group on Enforced Disappearances involvement; 1977 Amnesty Law as ongoing obstacle
- icip.cat ICIP Peace in Progress: analysis of the movement as transcending generational frameworks, the 'generation of the grandchildren,' and tension between family-based and ideological memory strategies
- memoriahistorica.org.es
- 위키백과 (영문)
- 위키백과 (영문)
- 위키백과 (영문)
- 위키백과 (영문)
- rtv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