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監府 · 1906.02.01–1910.08.29

통감부

Residency-General of Korea

을사조약 (1905)에 따라 일본이 대한제국 서울에 둔 통치 기관. 1906년 2월 1일 일을 시작했고, 1910년 한국 병합 (1910)과 함께 조선총독부로 바뀌었다. 우두머리인 통감은 일본 외무성에서 독립해 천황에 직속했으며 초대 통감은 이토 히로부미였다. 조약은 통감이 외교만 맡는다고 했으나, 1907년 한일신협약으로 법령 제정과 관리 임면이 통감의 승인 아래 놓이고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었다. 1909년에는 사법권과 감옥 사무도 일본에 넘어갔다.

상세

통감부는 보호국이 된 대한제국(1897~1910)을 다섯 해에 걸쳐 식민지로 바꾸어 간 기관이다. 외교를 대신 맡는 관청으로 출발해 내정, 군대, 사법, 경찰을 차례로 손에 넣었고, 그 청사와 관리와 경찰이 그대로 조선총독부가 되었다.

을사조약 (1905) 제3조는 일본 정부의 대표로 통감 한 사람을 황제 아래에 두어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게 한다고 했다. 일본은 1905년 11월 칙령 제240호로 통감부와 이사청을 두기로 했고, 1906년 2월 1일 서울에서 일을 시작했다. 통감부는 일본 외무성에 딸리지 않은 천황 직속 기관이었다. 통감은 주한 일본군 사령관에게 병력을 쓰라고 명령할 수 있었다. 개항장에 있던 일본 영사관은 이사청으로 바뀌어 서울, 인천, 부산, 원산, 진남포, 목포, 마산에 놓였다. 조약 문구와 달리 통감은 처음부터 외교만 맡지 않았다. 관제는 통감이 대한제국 정부에 고용된 일본인 관리를 감독하게 했고, 통감은 한일의정서 뒤로 각 부에 들어가 있던 일본인 고문을 거쳐 내정에 관여했다. 이것을 고문 통치라고 한다.

통감부를 군인이 맡을지 문관이 맡을지를 두고 일본 안에서 다툼이 있었다. 군부는 무관 조직을 고집했으나, 러일전쟁 뒤 육군이 지나치게 커질 것을 경계한 이토 히로부미가 천황의 특지를 얻어 통감이 되면서 문관 조직으로 매듭지어졌다. 처음에는 헌병 대신 경찰을 앞세웠으나, 의병의 저항이 커지자 통감부는 일본 군대와 헌병을 늘려 군사력에 기대게 되었다.

1907년이 고비였다. 이토는 5월 이완용을 참정대신에 앉혔다.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보낸 일이 알려지자 일본은 7월 20일 양위식을 치러 고종을 물러나게 하고 순종을 세웠으며, 24일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을 맺게 했다.

한국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해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이 제1조 아래 법령 제정과 중요한 행정 처분은 통감의 승인을, 고등 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를 받게 되었고,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이 대한제국의 관리로 임명되었다. 각 부의 차관 자리를 일본인이 차지했으므로 차관 정치라고 부른다. 이완용과 이토가 따로 조인한 비밀 각서는 군대 해산을 정했다. 8월 1일 서울 훈련원에서 해산식이 열리자 시위대 대대장 박승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시위대 병사들이 일본군과 시가전을 벌였다. 해산된 군인들은 지방의 의병에 합류해 의병 전쟁 (1895~1915)을 전국으로 넓혔다.

그 뒤로 남은 권한이 하나씩 넘어갔다. 1908년 12월 동양척식회사가 세워졌다. 1909년 7월 12일의 기유각서로 대한제국의 재판소와 감옥이 폐지되고 그 일은 통감부 사법청이 맡았다. 1910년 6월에는 대한제국의 경찰이 일본 헌병대에 통합되었다.

통감은 세 사람이었다. 이토는 병합에 소극적이라는 일본 안 강경파의 공격을 받다가 1909년 4월 총리 가쓰라 다로에게 병합에 이의가 없다고 밝혔고, 6월 부통감 소네 아라스케에게 자리를 넘겼다. 일본 내각은 7월 6일 적당한 때에 병합을 단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토는 그해 10월 하얼빈에서 안중근에게 사살되었다(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 (1909)). 1910년 5월 30일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통감을 겸했고, 8월 22일 그가 병합 조약에 서명했다. 통감부는 한때 고종 퇴위와 정미7조약에 일진회를 이용했는데, 일진회는 1909년 12월 ‘합방’을 청원하는 성명을 냈다.

병합 조약이 공포된 8월 29일 조선총독부를 둔다는 칙령이 나왔지만, 통감부는 얼마 동안 그대로 남아 통감이 총독의 일을 했다. 9월 30일 조선총독부 관제가 정해지면서 통감부는 대한제국 정부의 조직과 합쳐져 총독부로 바뀌었다.

대만과 견주면 통감부의 자리가 보인다. 일본은 1895년 청에게서 받은 대만에는 곧바로 대만총독부를 세웠다. 열강과 조약을 맺고 있던 대한제국에서는 러일전쟁과 포츠머스 조약으로 러시아를 물러나게 한 뒤, 황제와 정부를 남겨 둔 채 그 위에 통감부를 얹었다. 통감부 다섯 해 동안 만들어진 일본인 관리 조직과 헌병 경찰이 1910년대 무단 통치의 틀이 되었다.

관련 인물

출처

  1. 위키백과 (한국어)
  2. ja.wikipedia.org
  3. 위키백과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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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ja.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