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적 법의식

제도적 근거

1917년 11월 사법에 관한 포고 제1호는 제정 러시아의 법원 조직을 해체하고 지방 인민법원을 설치했다. 이 포고는 재판관이 혁명 이전 법령을 적용하되 혁명적 법의식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실무에서는 곧 성문 법규 자체가 참조 대상에서 사라졌다.

1918년과 1919년의 후속 입법은 이 원칙을 확장했다. 형법의 지도 원리에서는 형벌의 목적을 응보나 죄에 대한 비례가 아니라 사회 방위로 규정했고, 판단의 기준으로 행위자의 계급적 위치와 사회적 위험성을 제시했다. 법률가 양성이 중단된 상태에서 다수의 재판관이 법학 교육을 받지 않은 당원과 노동자였다는 점도 이 원칙의 실질적 내용을 결정했다.

작동 방식

혁명적 법의식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다. 하나는 낡은 법질서와의 단절을 정당화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계급 적에 대한 처벌을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같은 행위에 대해 노동자와 전직 상인이 다른 처벌을 받는 것이 이 원칙 아래에서는 모순이 아니었다.

내전기에는 이 원칙이 체카의 재판 외 처벌과 병행했고, 네프기에는 1922년 형법 제정과 함께 성문화의 압력을 받았다. 1922년 형법은 유추 적용을 허용하는 조항을 두어, 명문 규정이 없는 행위도 유사한 조항을 준용해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형식적 법전이 도입된 뒤에도 판단의 여지가 유지된 것이다.

대체와 반복

1930년대에 이 원칙은 사회주의적 합법성 담론으로 대체되었다. 비신스키의 정식화는 법을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안정을 보장하는 항구적 도구로 규정했고, 성문 규범과 절차의 준수를 강조했다. 이 전환은 법적 안정성의 확대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탄압을 법의 형식 안으로 옮겨 놓는 작업이었다.

혁명적 법의식은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계급적 관점을 재판의 기준으로 삼는 논법은 대숙청기의 정치 사건과 이후 반소비에트 선동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법 이론사에서 이 개념은 혁명 직후의 법 허무주의로 분류되며, 파슈카니스의 법 형태론과 함께 초기 소비에트 법학의 두 축으로 다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