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시장경제
Socialist market economy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식 경제체제 용어. 1992년 10월 12일 장쩌민이 중국공산당 제14차 대회에서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건설로 선언하면서 정식화되었고, 1993년 헌법에 들어갔다. 공유제와 국유 기업이 주도하는 가운데 시장이 자원 배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당과 정부가 더 나은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 현재의 공식 규정이다. 1984년의 「계획적 상품경제」를 대체한 것으로, 계획경제는 사회주의와 같지 않고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와 같지 않다는 1992년 덩샤오핑 남순강화의 논리에 기댔다.
상세
계획적 상품경제에서 시장경제로
1984년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은 중국 경제를 계획적 상품경제로 규정하면서도 완전히 시장이 조절하는 시장경제는 아니라고 했다. 1988년 자오쯔양은 상품경제와 시장경제가 같은 것이며 시장경제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돌려 말할 뿐이라고 했다. 1989년 이후 개혁이 멈칫했다가, 1992년 덩샤오핑은 남순강화에서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와 같지 않고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 계획경제는 사회주의와 같지 않고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그해 10월 제14차 대회가 개혁 목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바꾸었다.
당시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 류궈광은 상품경제는 생산물 교환을 두고, 시장경제는 자원 배분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구분했다. 「계획적 상품경제」를 「시장경제」로 바꾼 뜻은 자원 배분을 행정적 계획 위주에서 시장 위주로 옮기는 데 있다는 것이었다. 1993년 3월 29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가 이를 헌법에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