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자율성

정의의 층위

전략적 자율성은 한 국가가 다른 외부 강대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자국의 국익을 추구하며 독자적 외교정책을 채택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유럽의회가 사용하는 작업상 정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정책 분야에서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EU의 역량"이며, 그 범위는 방위정책에서 경제에 이르기까지이고 민주적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한다. 유럽 밖의 사례로 인도는 이 개념을 외교·방위·기술·경제 정책에서 국익을 독자적으로 추구하고, 여러 주요 행위자와 제도에 적극 관여하며, 안정과 안보, 성장을 보장하는 포괄적 국력을 지속적으로 키우는 능력으로 규정한다.

역사

유럽이사회 결론에 이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13년 12월로, '전략적 자율성과 동반자와 함께 행동할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유럽 방위 기술·산업 기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 연구는 이 개념이 2013년 방위산업과 안보·방위 문제를 가리키는 말로 처음 쓰였고 2016년 이후 사용이 늘면서 경제정책과 신기술로 범위가 넓어졌다고 정리한다. 유럽의회 브리핑은 논의의 단계를 2013~2016년(안보·방위 중심), 2017~2019년(브렉시트, 트럼프 행정부, 중국의 공세적 태도로 표상된 적대적 지정학 환경에서 유럽 이익을 지키는 방식), 2020년(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외 공급망 의존도 완화에 초점), 2021년 이후(가치까지 포함한 거의 모든 정책 분야로 확대)로 구분한다. 2021년부터는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표현 자체는 오히려 덜 쓰이고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전략적 주권', '행동 능력', '회복력' 같은 유사 개념으로 대체되는 역설적 용어 이동이 나타났으며, 브리핑은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적 주권을 동등하고 호환되는 용어로 취급한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개념이 용어상 혼란을 안은 채로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향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제도적으로는 2016년 EU 글로벌 전략 문서에 포함되고 2017년 유럽방위기금이 창설되었으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회에서 핵심 의제가 되어 조제프 보렐, 티에리 브르통 같은 인물이 유럽의 소프트파워에 경성 권력의 차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5년에는 폰데어라이엔이 유럽 방위 인프라에 최대 8천억 유로를 동원하는 '레디니스 2030' 구상을 발표했다.

관련 제도와 쟁점

EU는 자율성 구축을 위한 구체적 수단을 도입했다. 2017년 유럽방위기금은 각국의 방위 연구 투자를 조정하는 장치이고, 2018년 상설구조협력은 구조적 군사 통합을 위한 틀이며, 2023년 유럽 반도체법과 2024년 핵심원자재법은 역내 자원 개발과 생산을 장려하는 입법이다. 정치적 맥락으로는 2020년 미국 대선 이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주창했고, 2023년 4월 중국 국빈방문 뒤에는 EU가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여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대결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며 유럽이 '제3의 초강대국'이 될 것, 자체 방위산업에 집중할 것, 미국 달러의 역외 적용에 대한 의존을 줄일 것을 주장했다. 유럽의회연구국(EPRS)은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을 녹색 전환과 나란히 다루면서 EU가 순환경제와 역내 채굴, '유럽산' 제품을 지향하지만 경제의 녹색화와 자율성 강화가 자동으로 서로를 보강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시나리오는 녹색 자율성부터 오염적 의존까지 걸친다). 경제정책에서 자율성은 독립이나 통합의 부재가 아니라 경제적 상호의존을 관리하는 능력으로 개념화되며, 보호주의에 기대지 않고 주권을 지키려는 포부를 담는다.

사례

EU의 대표적 자율성 강화 사업으로는 데이터 인프라의 연합형 보안 표준인 가이아엑스, 2027년까지 배치를 목표로 한 다중궤도 위성 인터넷망 IRIS², 유럽 소비자와 상점이 비자·마스터카드 같은 미국 기반 결제 기업을 우회할 수 있게 하는 유럽결제구상이 있다. 인도는 목표별 '탈하이픈화'(여러 국가와 각각 독립적으로 관여하기), 특정 분야 연합에 그치는 모듈형 파트너십(포괄적 동맹 대신 안보·무역·기후·개발금융 같은 부문별 연대), 경쟁 관계의 여러 다자 포럼에 동시에 참여하는 '다중정렬'을 통해 이 노선을 실천한다고 설명된다. 유럽이사회 차원에서는 2022년 3월 11일 베르사유 선언이 방위, 에너지 공급, 경제에서 더 큰 EU 전략적 자율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구별과 논쟁

EU 문헌은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적 주권'을 사실상 동의어로 취급하며, 경제 맥락에서는 통상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말을 쓴다. 인도의 논의에서는 비동맹과 구별되는데, 이상적으로는 강대국 블록으로부터의 등거리와 얽힘의 회피를 상징한 비동맹과 달리 전략적 자율성은 선택적이고 인간 중심이며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동태적 전략으로 규정된다. 한편 개념의 윤곽은 첨예하게 합의된 것이 아니다. EPRS는 용어 변이 때문에 범위가 흐릿하게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워크숍은 '유럽 주권', '전략적 자율성', '디지털 주권', '기술 주권',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을 국제정세 악화 속에서 부상한 서로 구별되면서도 겹치는 개념들로 나열한다. 안보·방위 개념으로서 EU의 전략적 자율성은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유럽을 방위하며 전략적 목적을 위해 군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된다. 다만 군사적으로 단독 행동하려는 것이 아니며 EU가 비개입주의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려는 목표가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