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국민경제회의
Supreme Council of the National Economy
소련과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국가 경제, 특히 공업을 관리한 최고 국가 기관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서로 다른 시기에 존재한 두 기관을 함께 포함한다. 1917년 12월 5일(구력 18일) 인민위원회의와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의 공동 법령으로 창설된 제1기는 1932년까지 존속했고, 1923년부터는 연방 차원의 기관이 별도로 운영되었다. 제1기는 전시 공산주의 시기에 몰수·징발·압류·강제 신디케이트화 권한으로 프롤레타리아트 경제 독재 기관의 성격을 띠었고, 신경제정책기에는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공업을 관리했다. 1963년부터 1965년까지는 흐루쇼프의 공업 관리 분권화와 함께 각료회의 산하 기관으로 다시 설치되었으나, 1932년 인민위원부들로 개편된 제1기와는 별개다.
상세
두 기관
최고국민경제회의라는 이름은 시기를 달리한 두 기관을 함께 가리킨다. 1917년부터 1932년까지 존속한 기관은 인민위원회의 산하에서 국가 경제와 국가 재정을 조직하는 임무를 맡았고, 1923년 연방 창설 조약에 따라 소련 전체의 경제를 관리하는 연방 기관이 별도로 설치되었다. 1963년부터 1965년까지의 기관은 각료회의 산하에 다시 세워졌다.
조직과 운영
제1기는 전체회의, 상무국, 그리고 일상 업무를 조정하는 국으로 운영되었다. 전체회의가 최고 기관이었고 상무국은 상설 집행 기관이었다. 전시 공산주의 시기에는 몰수·징발·압류와 공업·무역 부문의 강제 신디케이트화 권한을 행사했으며, 이는 이 기관을 프롤레타리아트 경제 독재의 기구로 규정하게 했다.
신경제정책기에 접어들면서 운영 원칙은 경제적 독립채산제로 바뀌었다. 독립채산제 공업 트러스트가 기본 경제 단위가 되었고, 1928년 소련 최고국민경제회의 산하에는 약 80개의 전연방 트러스트, 100개 이상의 공화국 트러스트, 약 400개의 지방 트러스트가 편성되어 270만 명의 노동자와 직원을 포괄했다.
1920년대 후반에는 중앙집권적 계획 관리로 방향이 재조정되었다. 공업 기업에서 사적 자본이 밀려나고 생산 집중과 부문별 관리가 강화되었으며, 지방 국민경제회의의 역할은 축소되었다. 1932년 이 기관은 중공업, 경공업, 임업 인민위원부로 개편되었고, 소련 최고국민경제회의는 1932년 1월 5일 폐지되었다.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기관은 1932년 3월 경공업 인민위원부로 전환되었다.
재설치
1963년 흐루쇼프가 공업 관리의 분권화 조치와 함께 이 기관을 다시 설치했고, 이 기관은 소련 각료회의에 속했다. 이 재설치는 1932년에 끝난 제1기와는 조직 계보와 기능이 다른 별개의 기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