動員戡亂時期臨時條款 · 1948.05.10–1991.05.01

동원감란시기 임시조항

Temporary Provisions against the Communist Rebellion

1948년 5월 중화민국 국민대회가 국공내전을 이유로 헌법에 덧붙인 부속 조항. 총통에게 입법원 승인 없이 긴급 처분을 할 권한을 주었고, 1954년 시효가 무기한으로 늘어난 뒤 1991년 폐지될 때까지 43년 동안 헌법의 제약을 사실상 멈추고 대만의 계엄 체제를 떠받쳤다.

상세

「감란(戡亂)」은 공산당의 반란을 평정한다는 뜻이다. 1947년 7월 국민정부는 「동원감란」 방침을 정했고, 1948년 3월 열린 행헌 뒤 첫 국민대회가 헌법 제174조의 개헌 절차로 임시조항을 만들어 5월 10일 공포했다. 원래는 3년 뒤 끝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대만으로 옮긴 뒤 1954년 국민대회가 기한을 없앴다. 1966년에는 대만 지역에서 국민대회 보충 선거를 하도록, 1972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 의석을 넘겨받은 뒤 다시 고쳐졌다.

임시조항은 헌법이 정한 총통 연임 제한도 묶어 두어 장제스가 1960년 세 번째 임기에 들어설 길을 열었고, 이에 반대한 《자유중국》과 레이전은 탄압을 받았다. 냉전이 끝나 갈 무렵인 1991년 4월 22일 국민대회가 폐지를 결의했고, 리덩후이 총통이 5월 1일부터 「동원감란 시기」의 종료를 공포했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zh.wikipedia.org
  2. 위키백과 (영문)
  3. 위키백과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