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실패

개념의 유래

"성공한 실패"는 스웨덴 정치학자 다니엘 타르쉬위스가 1993년 《유럽-아시아 연구》에 실은 논문 "실패의 성공: 고르바초프의 알코올 정책, 1985–88"에서 고르바초프의 반알코올 캠페인을 평가하기 위해 제시한 표현이다. 타르쉬위스의 문제의식은 정책의 성패를 하나의 잣대로 재는 관행에 있었다. 보건 지표로만 보면 캠페인은 성공이었고, 재정·정치 지표로만 보면 실패였다. 두 평가가 동시에 성립한다는 점이 이 개념의 핵심이다.

왜 성공이었나

1985년 5월 7일 당 중앙위원회 결정과 각료회의 결정 제410호, 같은 달 16일 최고소비에트 상무회 주석단 칙령으로 시작된 캠페인은 공급과 수요 양쪽을 동시에 겨냥했다. 보드카와 주류 생산이 급감했고, 판매 시간과 장소가 제한되었으며, 값이 여러 차례 올랐다. 1984년과 1988년 사이 국가 주류 판매는 절반 이상 줄었고, 캠페인 절정기에는 공식 판매량이 3분의 2 가까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남성 기대수명은 2.6년 늘어 러시아 역사상 최고치에 이르렀고, 출생아 수가 늘고 사망률과 범죄율이 떨어졌다. 불법 사모곤(samogon) 양조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 음주 증가가 합법 음주 감소를 상쇄하지는 못해 실제 총음주량도 줄었다.

왜 실패였나

주류 판매는 소련 재정의 핵심이었다. 1985년 이전 술은 소매 거래 기반 예산 수입의 약 25퍼센트를 차지했고, 그 높은 값으로 빵·우유·설탕 가격을 보조했다. 1985년 주류 매출은 계획 600억 루블에 크게 못 미친 460억 루블에 그쳤다. 140억 루블의 결손이 생겼고, 적자 재정은 1991년까지 이어졌다. 캠페인은 동시에 지하경제를 키웠다. 설탕 판매가 급증했고, 사모곤 양조로 처벌받은 사람은 1985년 3만 명에서 1987년 39만 7천 명으로 늘었다. 노동 현장에서 해고와 당적 박탈이 뒤따르는 강제 시행, 알코올 대체물 음용, 그리고 포도밭 관리 소홀과 일부 지역의 포도나무 훼손은 대중의 광범위한 반감을 낳았다. 1988년 10월 중앙위원회는 인기 하락과 세수 손실을 이유로 캠페인을 공식 종료했다.

종료 이후와 사망률 위기

캠페인 종료 후 음주량은 빠르게 반등했고, 1990년대 초 러시아 사망률은 급등했다. 1990년에서 1994년 사이 조사망률은 40퍼센트 상승해 인구 1000명당 11명에서 15.5명에 육박했다. 이 위기의 원인을 두고 평가가 갈린다. 일부 연구자는 체제 전환기 경제 충격과 사유화를 주된 원인으로 본다. 다른 연구자들은 캠페인 종료 자체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1978~2000년 주 단위 자료를 구축한 한 연구는 캠페인이 연간 약 40만 명의 사망을 막았다고 추정하고, 금주 효과의 소멸이 사망률 위기의 큰 부분을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이 해석은 전환이 흔히 생각되는 만큼 치명적이지 않았다는 함의를 갖지만, 연구자 사이의 합의로 확립된 것은 아니다.

역사적 의의

이 사례는 사회정책의 성공과 정권의 지속 가능성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가 세수 기반을 스스로 줄이는 개혁은 인민의 건강에 유리하더라도 재정 위기를 통해 개혁 자체와 그 성과를 함께 무너뜨릴 수 있다. 고르바초프는 훗날 이 캠페인을 두고 "허용된 오류 때문에 좋은 큰일이 무명하게 끝났다"라고 말했다. 소련 말기의 예산 위기와 1990년대 초 사망률 급등은 같은 정책이 남긴 상반된 유산으로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