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개입 금지 (한국)
Third-party intervention ban (South Korea)
노사 당사자나 법이 정한 사람이 아닌 「제3자」가 노동쟁의에 개입해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는 것을 금지한 한국 노동법 조항.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노동쟁의조정법에 신설했고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했다. 노동운동가와 학생, 종교인을 처벌하는 데 쓰였고, 1996~97년 총파업 뒤 1997년 3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으로 삭제되었다.
상세
폐지 직전의 노동쟁의조정법은 직접 근로관계를 맺은 노동자, 해당 노조나 사용자, 기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빼고는 누구든 쟁의에 관해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했다. 1990년 1월 서울신문은 이 조항이 1980년 국보위에서 신설된 뒤 1989년 말까지 81명이 이 조항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보도했다. 같은 달 헌법재판소는 청주도시산업선교회 목사 정진동의 사건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의 의견으로 이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1995년 민주노총 준비 단계의 공동대표였던 권영길도 이 조항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1996년 12월 정부안은 이 조항을 없앴고, 1997년 3월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이를 삭제하는 대신 노사가 단체교섭이나 쟁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명시했다. 그러나 부칙으로 이전 행위에는 옛 조항을 계속 적용해, 권영길의 재판은 2008년 대법원 판결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