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1998)
Tripartite Commission (South Korea, 1998)
외환위기를 극복하려고 1998년 1월 15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주도로 출범한 한국의 노동계·경영계·정부 협의 기구. 출범 20여 일 만인 2월 6일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 도입, 노동기본권 신장, 실업 대책을 묶은 사회협약을 맺었다. 이후 법률 기구가 되어 2007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8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뀌었다.
상세
1998년 2월 6일 한광옥 위원장의 노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노사정 공동선언문」과 10대 의제, 100여 개 세부 과제에 합의했다. 1997년 3월 법이 2년 유예해 두었던 정리해고제를 즉시 도입하고 근로자 파견제를 법제화하는 대신, 노조의 정치활동을 합법화하고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교원 노조를 허용하며 실업 대책 재원을 5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으로 기록한다. 노조 전임자 임금 처벌 조항 삭제 등은 재계가 반대해 다음 과제로 넘겨졌다.
1999년 5월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상 기구가 되었다. 민주노총은 2기(1998년 6월~1999년 8월)부터 정리해고제·근로자 파견제 재논의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불참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이 위원회가 위기 속에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는 틀이었다는 평가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신자유주의의 단초였다는 평가가 맞선다고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