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수익권
Undiminished Proceeds of Labour
노동자가 자기 노동이 낳은 수익 전부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라살레파의 요구. 고타강령 첫 조항에 '노동의 수익은 감소되지 않은 채 평등한 권리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귀속된다'는 형태로 들어갔다. 마르크스는 이 요구가 두 번 무너진다고 보았다. 총생산물에서 생산수단 대체분·확대분·예비기금을 먼저 떼어야 하고, 남은 소비 몫에서도 관리비, 학교와 보건, 노동 능력을 잃은 이들을 위한 기금을 떼어야 한다. 나아가 분배는 생산조건의 분배에서 나오는 결과이므로, 분배를 앞세우는 사회주의는 문제를 거꾸로 든 것이라고 했다.
상세
어디서 온 요구인가
노동자가 만든 것은 노동자의 것이라는 주장은 19세기 사회주의의 공용 자산이었다. 라살레가 그것을 강령 언어로 굳혔고, 안톤 멩거가 1886년 『역사적 서술로 본 노동전수익권』을 써서 이 요구의 계보를 정리했다. 한국어의 '노동전수익권'이라는 딱딱한 낱말은 이 계보를 옮기는 과정에서 자리 잡았다.
요구 자체는 직관적이다. 자본가가 가져가는 몫이 착취라면, 착취를 없앤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기 노동의 결과를 통째로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마르크스의 공제 목록
『고타강령 비판』 1부는 이 직관을 계산으로 반박한다. 협동조합적 사회의 총노동수익은 총사회적 생산물이다. 여기서 먼저 떼어야 할 것이 있다.
- 소모된 생산수단을 대체할 몫
- 생산 확대를 위한 추가분
- 사고와 자연재해에 대비한 예비기금 또는 보험기금
남은 것이 소비수단이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들에게 나누기 전에 또 떼어야 한다.
- 생산에 속하지 않는 일반 관리비: 새 사회가 발전할수록 줄어든다
- 학교와 보건처럼 공동으로 충족되는 수요: 새 사회가 발전할수록 늘어난다
- 노동 능력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기금
이 목록을 지나면 "감소되지 않은" 수익이라는 말은 이미 무너져 있다. 마르크스의 표현으로 그것은 "어느새 '감소된' 수익으로 바뀌어" 있고, 다만 개인으로서 빼앗긴 것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직접·간접으로 그에게 돌아올 뿐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노동수익'이라는 말 자체가 뜻을 잃는다. 공동소유 위에 선 사회에서 생산자들은 생산물을 교환하지 않고, 개인의 노동은 총노동의 구성 부분으로 직접 존재하기 때문이다.
진짜 반론은 산수가 아니다
공제 목록은 예비 작업이다. 이 대목의 결론은 따로 있다.
"소위 분배를 두고 야단법석을 떨며 거기에 주된 강조를 두는 것은 애초에 잘못이었다."
소비수단의 분배는 생산조건 자체의 분배에서 나오는 결과다. 물질적 생산조건이 자본과 토지의 형태로 비노동자의 손에 있고 대중은 노동력이라는 개인적 조건만 가진 사회에서는, 오늘날 같은 분배가 자동으로 따라 나온다. 생산의 물질적 조건이 노동자 자신의 협동조합적 소유가 되면 다른 분배가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따라 나온다. 마르크스가 "속류 사회주의"라 부른 것은 이 순서를 뒤집어 분배를 생산양식과 무관한 독립 변수로 다루는 사고방식이다.
그 요구가 남긴 자리
노동전수익권은 강령에서 사라졌지만 사고 습관으로는 살아남았다. 소유 구조를 건드리지 않은 채 몫을 다시 나누는 것으로 문제를 풀려는 모든 제안이 이 계보에 놓인다. 『고타강령 비판』의 대답은 그 제안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사회주의를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무엇을 얼마나 나누는가보다 생산조건이 누구의 것인가를 먼저 묻지 않으면, 분배 공식은 언제든 국가가 관리하는 시혜로 미끄러진다.
관련 용어
관련 인물
출처
- 마르크스주의 인터넷 아카이브 Part I: 'Labor is not the source of all wealth. Nature is just as much the source of use values'; the list of deductions from the total social product; 'equal right here is still in principle – bourgeois right'; and 'only then can the narrow horizon of bourgeois right be crossed in its entirety and society inscribe on its banners: 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needs!'
- 위키백과 (영문) Das Recht auf den vollen Arbeitsertrag in geschichtlicher Darstellung (1886), the history of the claim to the whole produce of labour that fixed the Korean rendering 노동전수익권
- 위키백과 (영문) the General German Workers' Association founded at Leipzig on 23 May 1863 with Lassalle as president for five years; state-financed producers' co-operatives to be won through universal suffrage; the secret meetings with Bismarck from May 1863; death on 31 August 1864 of a duelling wound
- 마르크스주의 인터넷 아카이브 chapter 5, the commentary on the Critique: 'What is usually called socialism was termed by Marx the "first", or lower, phase of communist society'; 'under communism there remains for a time not only bourgeois law, but even the bourgeois state, without the bourgeoisie!'; and the reading of the higher ph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