право вето в Совете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 1945년–현재

거부권 (안전보장이사회)

Veto power (UN Security Council)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소련, 중국)이 실질적 결의안에 대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거부권. '거부권(veto)'이라는 단어는 헌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제27조 3항은 모든 비절차적 결정에 상임이사국 전원의 '일치하는 투표(concurring votes)'를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규정한다. 기권이나 불참은 거부권 행사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 소련의 안보리 불참(보이콧) 중에도 결의 82~84호가 통과될 수 있었다.

상세

유엔 헌장 제27조

안전보장이사회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절차적 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 이루어진다. 그 외의 모든 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일치하는 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 이루어진다.

기원

거부권은 1944년 덤바턴오크스 회의와 1945년 얄타 회담에서 확정되었으며, '얄타 공식(Yalta formula)'으로 알려져 있다. 소련은 절대적 거부권을, 영국은 분쟁 당사국의 거부권 제한을 주장했으나, 최종적으로 상임이사국이 절차적 사항을 제외한 모든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충안이 채택되었다.

한국전쟁과 소련의 부재

1950년 1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소련은 중국 대표권 문제를 항의하며 안전보장이사회를 보이콧했다. 이 기간 중인 6월 25일 조선인민군의 남침 직후, 소련 대표가 부재한 가운데 안보리는 결의 82호(북침 규탄 및 철수 요구), 83호(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원조 권고), 84호(유엔군 사령부 창설)를 연이어 통과시켰다. 상임이사국의 '반대 투표'만이 거부권으로 성립하고 불참은 거부권이 아니라는 규정이 전쟁의 초기 국제적 대응을 결정지은 것이다.

사용 현황

1946년 2월 16일 소련의 첫 거부권 행사 이후, 2024년 현재까지 약 300회의 거부권이 행사되었다. 냉전기에는 소련이 전체의 90% 이상을 행사했고, 1970년 이후로는 미국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해왔다. 탈냉전 이후 프랑스와 영국은 1989년 이후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은 반면,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급증했다.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comprehensive article on the veto power: UN Charter Article 27 basis, Yalta formula origins, distinction between procedural and substantive votes, abstention/absence not counting as veto, Soviet boycott enabling Korean War resolutions, usage statistics by permanent member across Cold War and post-Cold War periods.
  2. 위키백과 (러시아어) Russian Wikipedia article confirming veto mechanics, Yalta formula text, Article 27 wording (1965 amendment from 7 to 9 votes), Soviet 'empty chair' policy in January–August 1950, and statistics on USSR/Russia veto usage.
  3. securitycouncilreport.org Security Council Report: authoritative working-methods reference confirming Article 27(3) as the legal basis, the non-counting of abstention/absence, first USSR veto (16 Feb 1946), US first veto (17 Mar 1970), and post-2011 Russia/China veto patterns.
  4. un.org Official UN Charter text, Article 27: the exact wording of the concurring-votes provision that establishes the veto.
  5. 위키백과 (영문) confirms the Soviet boycott of 13 January–1 August 1950 and the resulting passage of Resolutions 82–84 on Korea in the USSR's ab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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