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адничко самоуправљање (radničko samoupravljanje) · 1950–1990

노동자 자주관리

Workers' Self-Management (Yugoslavia)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1950년 「노동자 집단에 의한 국영 경제 기업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도입한 독자적 사회주의 경제 모델이다. 기업의 관리를 국가 관료가 아닌 노동자 평의회에 맡기고 사회적 소유와 시장 기반 배분을 결합하여, 소련식 중앙계획도 서구 자본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을 제도화했다. 1948년 코민포름 제명 이후 스탈린식 모델과의 단절을 이념적으로 정당화하는 핵심 장치였으며, 이후 1974년 헌법으로 더욱 공고화되었다가 1990년 해체 직전 폐기되었다.

상세

유고슬라비아가 1950년 노동자평의회법을 계기로 발전시킨 기업 관리 제도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유지하면서 기업 노동자들이 평의회를 선출해 경영에 참여하도록 했다.

1948년 소련과의 결별 이후 중앙집중적 지휘와 구별되는 사회주의 운영 방식을 모색했다. 1965년 개혁은 시장가격·기업 자율성과 대외 개방의 역할을 확대했다. 기업의 사회적 소유는 노동자가 지분을 사적으로 소유해 매각하는 주식회사 제도와 구별된다.

평의회의 법적 권한이 곧 노동자의 완전한 통제를 뜻하지는 않았다. 당·지방정부·은행·경영진의 영향이 남았고, 기업 간 소득 격차와 실업·지역 불균형이 문제였다. 자주관리, 시장 조정, 연방의 재분배가 어떻게 충돌했는지를 함께 읽어야 한다.

관련 인물

에드바르드 카르델리 요시프 브로즈 티토

관련 역사 사건

계보도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overview of Yugoslav self-management system, 1950 law, relationship to Tito-Stalin split
  2. 마르크스주의 인터넷 아카이브 Tito's speech to the Federal Assembly on 26 June 1950 introducing the workers' self-management law, full primary source
  3. documents1.worldbank.org World Bank study (1977) analysing Yugoslav self-management as a pioneering institutional innovation in worker participation
  4. 위키백과 (러시아어) Russian Wikipedia article on workers' self-management, section on Yugoslav model under Tito
  5. cia.gov
  6. documents1.worldban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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