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국주의 고용간첩 박헌영 리승엽 도당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 전복음모와 간첩사건 · 1953.08.03–06

남로당계 숙청 재판 (1953)

Trial of the Workers' Party of South Korea leaders (1953)

1953년 8월 3~6일 평양의 최고재판소 특별군사재판에서 이승엽 등 옛 남조선로동당(남로당) 지도자 12명을 미국 간첩, 정권 전복 음모 혐의로 재판한 사건. 피고 전원이 혐의를 인정했고, 이승엽·이강국·임화·조일명·박승원·배철·설정식 등 10명이 사형, 윤순달은 징역 15년, 이원조는 징역 12년을 받았다. 북한은 남로당계가 전쟁에 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고, 연구자 다수는 김일성이 정적을 없애려고 꾸민 재판으로 본다. 박헌영은 따로 1955년에 재판받았다.

상세

왜 열렸나?

북한 정권 수립 뒤 남로당 출신은 박헌영을 정점으로 당과 정부의 요직을 맡았지만, 남쪽에 지지 기반을 둔 이들은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 쪽에 밀렸다. 영어 위키백과는 김일성이 195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박헌영의 국내파가 전쟁 패배와 통일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비판한 것을 숙청의 시작으로 본다. 1953년 초 임화가 먼저 체포되었고, 이승엽 등은 3~4월에 체포되었다. 정전협정 사흘 뒤인 7월 30일 최고검찰소가 박헌영을 뺀 12명을 기소했다.

무엇을 혐의로 삼았나?

검찰은 미국을 위한 간첩 행위, 공화국과 김일성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무장 폭동 음모, 통일을 방해한 죄를 들었다. 기소장은 이승엽이 미국 쪽에 포섭되었고, 금강정치학원을 세워 무장 인력을 기르고 유격대 4천 명을 평양 근처로 모아 1952년 9월 폭동을 일으킬 계획이었으며, 성공하면 박헌영을 수상, 이승엽을 새 당의 제1비서로 하는 정부를 세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피고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고, 국선 변호인들은 변론 대신 유죄를 인정했다.

어떻게 평가되나?

북한은 지금도 이들을 반동·종파분자로 규정하며, 2013년 장성택 처형 때 조선중앙텔레비전은 그를 「리승엽, 박헌영 일당」에 빗댔다. 연구자 대부분은 혐의를 믿지 않는다. 안드레이 란코프는 이승엽을 포섭했다는 미국인 해럴드 노블이 그때 일본에 휴가 중이었고 금강정치학원은 정부 결정으로 세워졌다는 점을 들어 재판을 소극으로 보았고, 서대숙도 증인들이 강요당했을 가능성을 들어 보여주기 재판으로 보았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김일성이 남로당계를 없애면서 전쟁의 패인을 그들의 간첩 행위로 돌리는 이득을 노렸다고 적는다. 한편 2001년 남한에서 공개된 미군 정보장교 조지 실리의 보고서가 임화·이강국을 미군 방첩대 요원으로 분류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그것이 재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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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encykorea.aks.ac.kr
  2. 위키백과 (영문)
  3. encykorea.aks.ac.kr
  4. 위키백과 (한국어)
  5. 위키백과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