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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법 인물 9명

세르게이 예피모비치 크리자놉스키

Сергей Ефимович Крыжановский
법률·사법 러시아 제국 러시아 제국 러시아인 1862–1935 ○ 자연사

1907년 「뻔뻔한」 선거법으로 두마를 길들인 제국의 법률 설계사

자신이 초안한 세 가지 선거법 중 채택된 두 번째 안을 두고 크리자놉스키는 「뻔뻔한」 것이라 불렀다. 노동자·농민 쿠리아에 의석을 배정해놓고 실제로는 지주들이 그 대표를 골라내도록 설계했기 때문이다.

세르게이 크리자놉스키는 러시아 제국의 법률가이자 관료로, 1905년과 1907년의 국가두마 선거법을 설계한 인물이다. 내무차관으로서 그는 1907년 선거법 초안을 세 가지 작성했고, 그중 채택된 안을 스스로 「뻔뻔한」 것이라 불렀다. 노동자·농민 쿠리아에 최소 의석을 보장하면서도 실제 대의원 선출권은 지주가 장악한 도 선거회에 넘겼기 때문이다. 1911년부터 제정이 무너질 때까지 제국 국무장관을 지냈고, 혁명 후 망명하여 파리에서 군주제 회고록을 편집하며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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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85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법학부 졸업
  • 1896내무성 경제국 과장
  • 1904–1906내무성 지방경제총국 부국장
  • 1906–1911내무차관 (스톨리핀의 오른팔)
  • 1907상원의원 · 추밀고문관
  • 1911–1917제국 국무장관 (마지막 재임자)
  • 1917국가평의회 의원

니콜라이 드미트리예비치 소콜로프

Николай Дмитриевич Соколов
법률·사법 소속 미확정 소련 러시아 1870–1928 ○ 자연사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집행위 서기, 「명령 제1호」의 펜을 쥔 변호사

소콜로프가 책상에 앉아 쓰고 있었다. 병사들이 둘러싸고 서서 구술인지 조언인지 모를 말을 쏟아냈다. … 작업을 마치고 종이 위에 「명령 제1호」라고 썼다. 수하노프, 『혁명의 기록』

궁정 사제의 아들로 태어나 반독재 변호사로 삶을 바꾸었다. 1917년 3월 1일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집행위원회 서기로서 병사분과 회의를 주재해 군대 민주화의 신호탄이 된 「명령 제1호」를 기초했다. 혁명 초기 가장 분주한 비공식 지도자였으나 당파에는 속하지 않았고, 내전 후 소비에트 법률 고문으로 조용히 살다 얄타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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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85–1896법률·정치경제학 논문 발표, 『미르 보지』 『오브라조바니예』 『지즌』 등에 기고
  • 1894–1898나로드나야 볼랴 사건 연루 조사; '노동계급 해방 투쟁 동맹' 가담 체포(1896); 레벨 유형(1898)
  • 1905–1909정치재판 변호인: 흐루스탈료프-노사리, RSDLP 군사조직 사건 등 다수
  • 1909–19103대 국가두마 사회민주당 분파 법률고문
  • 1910–1916대러시아 민중대동방 최고평의회 위원, 롯지 '갈페른'·'게게치코리' 회원
  • 1914'25인 변호사 사건'(베일리스 항의)으로 8개월형, 변호사 자격 정지로 감형
  • 1917.3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집행위 서기, 「명령 제1호」 기초 및 편집
  • 1917예비의회 위원, 전 장관 비상수사위원회 위원, 원로원 의원 임명(케렌스키)
  • 1917–1928소비에트 정부 법률고문, 여러 소비에트 기관 근무

파벨 니콜라예비치 페레베르제프

Павел Николаевич Переверзев
법률·사법 러시아 임시정부 러시아 러시아인 1871–1944 ○ 자연사

혁명의 위기에서 법과 정치의 경계를 넘은 법률가

1917년 7월 4일, 그는 볼셰비키 지도자들을 겨냥한 반역 혐의 자료의 언론 공개를 승인했다.

파벨 페레베르제프는 제정 러시아의 정치사건을 변호한 법률가로, 혁명기에는 법무 행정과 임시정부의 질서를 맡았다. 그는 1917년 7월 볼셰비키와 독일의 연계를 주장하는 자료를 언론에 공개해 정치적 탄압의 분위기를 키웠고, 자료의 신뢰성과 해석은 이후에도 논쟁으로 남았다. 공개가 정부와 조율되지 않았다는 비판 속에 사임한 뒤 내전과 망명을 거쳐 프랑스에서 러시아 이민 변호사 조직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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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4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교 법학부 졸업
  • 1901선서 변호사로 활동 시작
  • 1915제4차 국가두마 볼셰비키 의원들의 변호인
  • 1917.03페트로그라드 사법재판소 검찰관
  • 1917.05–07임시정부 법무장관
  • 1920–1921콘스탄티노폴리스와 튀니스에서 망명 생활
  • 1927–1944프랑스 러시아 이민 변호사 조직에서 활동

막심 막시밀리아노비치 필로넨코

Максимилиан Максимилианович Филоненко
법률·사법 소속 미확정 러시아 러시아인 1885–1960 ○ 자연사

혁명 정부의 질서 회복을 밀어붙인 에스에르 관료

「코르닐로프 장군은 사령부와 떠돌던 소문의 영향으로 자신을 겨냥한 예상 밖의 행동을 두려워했다」, 훗날 필로넨코가 조사위원회에 남긴 증언이다.

막심 필로넨코는 변호사 출신의 에스에르 정치인으로, 1917년 최고사령부 정부 위원으로서 코르닐로프·사빈코프와 함께 사형제 부활과 군율 강화를 밀어붙인 인물이다. 코르닐로프 봉기 국면에서는 케렌스키 편에 섰고, 10월 이후 반볼셰비키 지하활동에 참여했다가 망명해 변호사와 법학 교수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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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6–1913상트페테르부르크 공과대학 조선학과 수학
  • 1914제1차 세계대전 참전, 근위 척탄병연대 소위
  • 1917.06제8군 임시정부 комиссар
  • 1917.07–08코르닐로프 휘하 최고사령관부 정부 комиссар
  • 1917.08코르닐로프와 케렌스키 사이의 중재 시도, 이후 케렌스키 지지
  • 1917–1918페트로그라드 반볼셰비키 지하조직 참여
  • 1918–1919아르한겔스크 북부 지역 임시정부의 시의원
  • 1933–1940브뤼셀대학교 로마법 교수
법률·사법 소속 미확정 폴란드 폴란드인 1900–1969 ○ 자연사

국가폭력에 맞선 변호사

그는 당국이 노동자들을 ‘훌리건’으로 갈라 부르는 논리를 거부하고, 국가의 폭력이 폭발의 조건을 만들었다고 법정에서 지적했다.

스타니스와프 헤이모프스키는 전후 폴란드에서 정치적 피고인과 사회적 약자를 변호한 법률가였다. 1956년 포즈난 노동자 봉기 뒤 그는 참가자들의 변호를 맡아, 사건을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 정책과 보안기관의 폭력이 낳은 사회적 충돌로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변론은 강압 수사와 당국의 ‘훌리건’ 낙인을 법정에서 다투며 노동자들의 존엄과 법적 권리를 지켰다. 이후 그는 감시와 언론 공세, 거액의 벌금, 변호사 업무 정지로 보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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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0쿠를란트 리바우에서 출생
  • 1924바르샤바대학교 법학 졸업
  • 1928–1930포즈난 지방법원 검사로 근무한 뒤 변호사 등록
  • 1946최고국가재판소에서 아르투르 그라이저 변호
  • 1956포즈난 6월 참가자 예지 스로카와 로만 불친스키 변호
  • 1959폴란드 보안기관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됨
  • 1961변호사 업무 정지와 재정적 탄압을 받음
  • 1969포즈난에서 사망

비더 페렌츠

Vida Ferenc
법률·사법 헝가리 헝가리 헝가리계 1911–1990 ○ 자연사

정치재판을 집행한 공산주의 법관

그는 1989년에도 너지 임레를 유죄라고 주장하며 판결을 뉘우치지 않았다.

비더 페렌츠는 불법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했다가 투옥된 뒤 전후 헝가리의 사법·당 관료로 올라선 공산주의 법률가였다. 그는 1956년 혁명 뒤 국가가 조직한 보복 재판에서 가장 많은 사형을 선고한 법관 가운데 한 명이었다. 1958년 너지 임레 재판에서 대법원 인민법정회의를 주재하며 피고인의 발언과 변호 측 증거 신청을 거듬없이 제한했고, 너지 임레와 기메시 미클로시, 말레테르 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는 1989년에도 판결의 불법성을 인정하거나 뉘우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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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34세게드 법학원 졸업, 팔레스타인 공산당 창립에 참여
  • 1935–1942헝가리 불법 공산주의 운동 참여, 변호사 수습
  • 1942–1945쇤헤르츠 재판에서 종신형 선고, 독일로 강제 이송
  • 1945–1949헝가리 공산당 지구위원회 서기, 내무부 고문
  • 1951–1953법무부 근무
  • 1953–1972대법원 법관, 인민법정회의 주재 및 법원 평의회 부의장
  • 1958너지 임레 재판 주심 법관, 사형 판결 선고

마리안 리비츠키

Marian Rybicki
법률·사법 폴란드 폴란드 폴란드계 1915–1987 ○ 자연사

노동자 봉기 앞에서 질서를 세운 법률 관료

1956년 7월 17일, 그는 수사에서 파업 노동자와 ‘말썽꾼, 범죄자, 도발자’를 구별하겠다고 밝혔다.

마리안 리비츠키는 폴란드 인민공화국의 법률가이자 공산주의 정치인으로, 당과 국가의 법률·행정 기구를 오가며 전후 체제의 제도화를 담당했다. 1956년 포즈난 노동자 봉기 뒤 그는 검찰총장으로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와 ‘말썽꾼, 범죄자, 도발자’를 가르는 ‘두 흐름’ 논리를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이 구분은 국가가 노동자의 경제적 요구와 형사적 책임을 분리해 다루려 한 방식이었지만, 뒤이은 수사와 재판의 틀도 규정했다. 이후 법무장관과 법학 연구자로 활동하며 사회주의 국가의 법과 통치 문제에 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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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37바르샤바대학교 법학 과정 졸업
  • 1945–1947국가민족회의 의장단 법률부 근무
  • 1947–1948폴란드 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와 서기국 참여
  • 1948–1954폴란드 통일노동자당 중앙위원회 조직국 위원
  • 1952–1956국가평의회 초대 서기
  • 1956–1957폴란드 인민공화국 검찰총장
  • 1957–1965법무장관
  • 1965–1983폴란드 과학아카데미 국가·법 연구소 법학 교수 및 전국민족통일전선 서기
법률·사법 미국 국가기관 미국 미국 1925–1968 ✕ 암살

형 대통령의 최측근 법무장관에서 쿠바 미사일 위기 타결의 실무자가 된 정치인

그는 훗날 이렇게 적었다. 〈전면 기습 공격에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는, 그것이 역(逆)진주만이 되어 전 세계의 눈에 미국의 이름을 더럽히리라는 점이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남동생이자 가장 신임받는 정치 고문으로, 35세에 법무장관이 되어 조직범죄 소탕과 시민권 보호에 앞장섰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초기에는 침공을 선호했으나, 해상 봉쇄 측으로 전환한 뒤 위기 후반 도브리닌 소련 대사와의 비밀 회담에서 튀르키예 미사일 철수 약속을 전하며 타결의 열쇠가 되었다. 형의 암살 후 상원의원으로 베트남 전쟁 반대와 빈곤 퇴치에 나섰고, 1968년 대선 경선 중 암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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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2존 F. 케네디 상원 선거 캠프 매니저
  • 1953–1955상원 상설조사소위원회(매카시 위원회) 법률고문
  • 1957–1959상원 노동부패조사위원회(매클렐런 위원회) 수석법률고문
  • 1961–1964제64대 미국 법무장관
  • 1965–1968뉴욕주 상원의원

아나톨리 이바노비치 루키야노프

Анатолий Иванович Лукьянов
법률·사법 소련 소련 → 러시아 러시아인 1930–2019 ↓ 자연사

고르바초프의 동창에서 비판자로: 소련 의회의 마지막 의장

“고르바초프와 옐친은 내가 제5차 인민대표대회를 주재하면, 의원들이 8월 민주주의 승리의 모든 성과를 무효화할까 봐 두려워했다.” — 체포 이유에 대한 루키야노프의 설명.

아나톨리 루키야노프는 소비에트 체제의 헌법적 틀을 설계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려 한 법률가이자 정치가였다. 고르바초프의 대학 동기로 1977년 헌법 초안 작성에 참여했고, 당 중앙위 총무부장과 정치국 후보위원을 거쳐 최고소비에트 의장(1990–1991)에 올랐다. 초기 개혁을 지지했으나 연방 해체를 우려하며 보수파로 돌아섰고, 1991년 8월 쿠데타 동조 혐의로 체포되어 15개월 수감되었다. 석방 후 주가노프와 함께 러시아연방 공산당을 창당했고 2003년까지 국가두마 의원을 지냈다. 법학 박사이자 '아나톨리 오세네프'라는 필명으로 시를 쓴 시인이기도 했던 그는, 소비에트 제도에 끝까지 충성한 마지막 지식인 관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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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6–1961소련 각료회의 법률위원회 수석 컨설턴트
  • 1961–1976최고소비에트 상무회 선임 레페렌트, 부서 부장
  • 1977–1983최고소비에트 상무회 사무국장
  • 1983–1985CPSU 중앙위 총무부 제1부부장
  • 1985–1987CPSU 중앙위 총무부장
  • 1987–1988CPSU 중앙위 서기 (법률·행정 담당)
  • 1988–1990CPSU 정치국 후보위원
  • 1990–1991소련 최고소비에트 의장
  • 1993–2003러시아연방 국가두마 의원 (CPR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