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조선 문제에 관한 결의」 (12월 테제, 1928)
용어12월 테제, 코민테른, 조선공산당,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 신간회, 조선형평사, 민족부르주아지 사건조선공산당과 신간회, 적색노조·농조 운동과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
조선의 혁명적 노동자와 농민에게.
친애하는 동지들!
조선의 혁명 운동은 심각한 위기를 지나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탄압이 운동 위로 빗발치듯 쏟아지고 있다. 노동계급의 전위인 공산당은 심한 산고 속에서 태어나고 있다. 이 심한 산고는 객관적 조건(공업의 발전이 약하고 그 결과 노동계급과 노동 청년의 성장도 약하다는 것, 노동계급 구성원이 자주 바뀌고 노동계급의 조직이 약하다는 것) 때문만도, 일본 제국주의의 탄압 때문만도 아니며, 여러 해 동안 여러분 나라의 공산주의 운동을 찢어 놓은 저 유감스러운 내부 다툼과 충돌 때문이기도 하다. 조선 프롤레타리아트의 공산주의 전위는 심한 산고와 함께 태어나고 있으며, 계급의 적은 가장 광포한 백색 테러로써만이 아니라 안으로부터도 운동을 무너뜨리려 애쓰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는 여러분의 나라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몇 달의 사건들이 보여 주었듯이 노동계급과 농민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 분쟁으로 찢긴 공산주의 운동은, 개별 혁명가들과 노동 대중 사이에 가장 긴밀한 연결이 세워지지 않는 한, 당이 민족혁명운동에 조직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한, 혁명 투쟁의 발기자도 조직자도 지도자도 될 수 없다.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집행위원회는 이 나라의 정세와 혁명 운동의 상태를 철저히 토의한 끝에 다음 결의를 채택했다. 이 결의는 혁명적 노동자와 농민이 자신의 혁명적 전위를 이루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결의
조선 경제의 핵심 지위는 모두 일본 금융자본의 손에 있다. 미국과 영국 자본은 광업에서 극히 보잘것없는 몫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거의 주목할 가치도 없는 이 예외를 빼면 일본 자본이 주요한 경제적 지위를 모두 차지했다. 운수(철도, 기선), 광업, 대외 무역, 은행과 신용·화폐 제도 전체, 그리고 공업이라 부를 만한 몇 안 되는 기업(방직, 시멘트, 피혁, 성냥, 제당)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제조업체(양조장, 제지 공장, 유지 제조업체)가 일본인의 손에 있다.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는 농업 분야에서도 매우 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관개 시설, 이 나라의 식민용 토지, 삼림, 어업, 담배밭 따위를 일본 제국주의가 지배하고 있으며, 일본 제국주의는 일본인 식민자와 농장주를 위해 드넓은 토지를 움켜쥘 수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 체제에서 조선이 맡은 구실은 일본에 원료를 대고 일본 상품의 시장이 되는 농업 배후지가 되는 것이다. 조선의 으뜸가는 임무는 일본 시장에 쌀을 대는 것이다. 쌀이 일본으로 수출되는 동안 조선 주민은 질 낮은 식량으로 먹고산다. 이 나라의 광물 자원은 세계대전 동안 더 집중적으로 이용되었으나, 이 산업은 전후 공황에서 겨우 벗어났을 뿐이다. 경공업과 제조업조차 매우 느리게 발전하고 있고, 근대적 대공장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그러는 동안 농산물 수출과 공산품 수입은 빠르게 늘고 있다. 경지의 증가, 관개 시설의 건설, 관개 면적의 확대, 임업의 개선과 자잘한 농업 개혁은 일본 제국주의의 격심한 착취와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민의 처지를 낫게 하지 못했다. 조선은 코민테른 제6차 대회 테제가 말한 뜻에서 전형적인 식민지 나라다. 조선은 일본 제국주의의 농업·원료 기지일 뿐이다. 그러나 바로 이 점에서 조선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경제 외적 수단으로도 착취하여, 조세, 관세, 소비세, 국가 전매 이익 따위의 형태로 이 나라에서 막대한 돈을 짜낸다.
일본 제국주의는 통치 기구의 핵심·중심 지위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중요한 지위는 거의 모두 차지했다. 조선은 일본 제국주의에게 전략적 관점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하다. 조선은 관동 반도와 함께 아시아 대륙에 있는 일본 제국주의의 주된 배후지이며, 일본 군국주의는 여기서 소련과 중국 양쪽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다가오는 태평양의 전쟁이 임박할수록 조선의 경제적·전략적 중요성은 커진다. 조선은 대규모 일본 군대와 경찰, 그리고 혁명 운동을 진압하고 일반적으로 군사적 목적에 쓰일 무장력을 먹여 살려야 할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다스리기 위한 자신의 군사·경찰·관료 기구를 가지고 있고, 이 나라에서 자기 문화를 발전시킬 기회를 빼앗으며, 생산력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킬 기회를 빼앗고, 공업 발전을 늦추고 있다.
이 나라의 공업 발전이 빈약하기 때문에 인구의 압도적 다수,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의존한다. 1922년 근대적 유형의 공업 기업 수는 664개였고 노동자 5만 명을 고용했다. 고정 자본이 100만 엔을 넘는 기업은 온갖 종류를 합쳐 …개뿐이다[1].
농업 관계는 상품·화폐 관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도 주로 전(前)자본주의적 유형이다. 토지가 1우노[2]에 못 미치는 농민이 토지를 가진 농민 전체의 83.7%를 이룬다. 1우노에서 2우노를 가진 농민은 전체의 9%다. 동시에 관개된 논 전체의 64.4%와 밭 전체의 57.4%를 소작인이 경작한다. 소작인 대부분은 궁핍 때문에 땅을 빌린다. 현물 소작료, 수확 분익, 지주와 소작인 사이의 반(半)봉건적 관계, 노예적 형태와 방법의 착취가 소작인의 처지를 특징짓는다. 비교적 적은 수의 지주 집단이 굶주리는 농민의 절대다수를 착취한다. 자작농은 조세, 고리대, 속임수, 가짜 저울과 되 따위의 형태로 착취당한다. 가혹한 착취 때문에 농민 대다수는 가치와 노동력의 단순 재생산조차 할 수 없다. 공식 통계조차 약 130만 농가가 적자로 운영된다고 인정한다. 자작농 가운데서나 소작인 가운데서나 빈농이 조선 농업의 주된 인물임은 의심할 바 없다. 조선에서는 토지가 지주, 상인, 고리대금업자, 투기꾼(일본인 포함)에게 넘어가는 과정, 여러 유형과 출신의 지주 손에 토지가 집중되는 과정, 그리고 농민들 사이에서 농업이 잘게 쪼개지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이 틀림없다. 일본, 만주, 극동 등지로의 이주는 농민 대중의 빈궁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지주적 착취의 멍에, 일본의 금융·행정 기구가 가하는 착취의 멍에는, 상인·고리대 자본이 농민에게 쓰는 전자본주의적인 노예적 착취 방법으로도 두드러진다. 이러한 경제적 요인들 — 일본 자본의 지배와 농업·공업·상업에서 토착 자본의 종속적 구실, 대규모 농업 발전을 향한 상당한 자본 투자 등 — 이 조선 계급투쟁에서 계급들의 위치와 구실을 결정한다. 공업의 발전이 빈약하고 역사가 짧은 탓에 조선 프롤레타리아트는 아직 매우 약하다. 수가 적을 뿐 아니라 아직 상당한 정도로 농촌과 이어져 있고 계급의식도 충분하지 않다. 다른 극에서는, 일본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예속시키고 결정하는 구실을 하기 때문에 대지주들이 일본 자본주의에 긴밀히 매여 있고, 도시 부르주아지 — 공장주, 상인, 고리대금업자 — 는 대규모 농업과 이어져 있거나 일본 자본에 직접 종속되어 있어 일본 자본주의 쪽으로 점점 더 다가가고 있다. 조선 인구의 절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예속된 농민이며, 이들은 테러적 경찰 체제에 억눌리고 짓밟혀 있고 혁명 없이는 처지가 나아질 전망이 없다.
그러므로 조선의 혁명은 그 사회적·경제적 내용에서 일본 제국주의만이 아니라 조선의 봉건제도 겨누게 될 것이다. 그것은 모든 전자본주의적 잔재와 유물의 폐지, 토지 관계의 근본적 변혁, 전자본주의적 예속 형태로부터 토지를 깨끗이 하는 것을 향할 것이다. 조선의 혁명은 토지 혁명이어야 한다.
이렇게 제국주의의 타도와 토지 문제의 혁명적 해결이, 그 발전의 첫 단계들에서 조선 혁명이 지니는 주된 객관적·역사적 의미다. 이 뜻에서 조선 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될 것이다.
다른 모든 식민지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선의 모든 계급 가운데 프롤레타리아트가 가장 일관된 반제국주의 계급이다. 노동계급, 특히 산업 노동자가 성장하고 조직되는 만큼 혁명 운동에서 노동계급의 지도적 구실은 커질 것이고 공산주의 운동이 발전할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 말고도 근로 농민과 도시 소부르주아 대중이 혁명의 동력을 이룬다. 부르주아지의 기본 대중은, 특히 중국 혁명의 경험 이후, 기껏해야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민족개량주의적 반대파를 이룰 뿐이고, 대지주는 완전히 일본 제국주의자 편에 서 있다.
이런 조건에서 조선을 비롯한 오늘날 식민지 대다수의 민족해방운동은 반제국주의·반봉건 운동일 뿐 아니라, 제국주의자와 봉건 영주와 민족부르주아지에 맞선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과 긴밀히 이어져 있다. 식민지 나라의 프롤레타리아트는 광범한 농민 대중과 동맹하여 독자적인 정치 세력으로 정치 무대에 들어서며, 혁명에서 헤게모니를 가져야 한다.
조선의 공산주의자가 토지 문제를 민족 혁명과 유기적으로 잇지 못한다면 조선 프롤레타리아트는 민족혁명운동의 지도권을 쥘 수 없을 것이다. 조선 부르주아지는 대토지 소유와 얽혀 있으므로, 토지 재산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급진적인 토지 강령에 이해관계가 없고 농민에 대한 지도권을 얻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 점에서 큰 위험은 부르주아지의 대리인 — 민족개량주의적 소부르주아지다.) 조선의 토지 문제는 오직 혁명적이고 평민적인 방법으로만(모든 대지주의 토지를 몰수하는 것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토지 혁명이 펼쳐지지 않고는 민족해방투쟁이 승리할 수 없다. 최근 몇 해(1919~1920년) 혁명 운동이 약했고 패배한 것은 바로 민족해방투쟁과 토지를 위한 투쟁 사이에 연계[3]가 거의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의 멍에에 대한 승리는 토지 문제의 혁명적 해결과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민주주의 독재(소비에트 형태)의 수립을 전제로 하며, 이를 통해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 아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화한다.
이런 조건에서 농민 문제, 토지 혁명의 문제는 조선에서 공산주의자의 활동에 가장 큰 중요성을 가진다. 농민을 자신의 영향 아래 끌어들일 때에만, 알기 쉽고 대중적인 구호와 요구로 농민에게 호소할 때에만, 노동계급과 그 전위는 조선에서 승리하는 혁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가 지금까지 이 나라를 다스려 온 방법은 관료적 점령 기구의 직접적이고 공공연한 지배였다.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의 어떤 토착 계급과도 형식적으로조차 권력을 나누지 않는다. 총독의 자문 기구는 조선 봉건 귀족 가운데서 골라 뽑은 친일 대표들로 이루어져 있고, 조선 부르주아지와 자유주의 지식인의 어느 정도 큰 부분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한다. 아직 약하지만 앞날에 큰 분규를 일으킬 가능성을 품은 노동자·농민의 넓은 전선에 맞닥뜨린 일본 제국주의는, 몇 가지 징후로 보면, 특히 중국 혁명의 경험 이후, 부르주아지와 부르주아 지식인의 일정 부분을 점령 기구로 포섭하고 끌어들여 조선에서 자기 지위를 굳히려고 얼마간의 안전 조치에 기댈 준비가 되어 있다.
제국주의 일본의 좀 더 앞을 내다보는 대표자들은 조선에서 부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공공연히 말하기 시작했다. 식민지 체제와 이 나라에서 자라나는 혁명 세력 사이의 지금의 충돌을 경찰 조치만으로는 이겨 낼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공산주의자와 급진 민족주의자에 대한 테러는 몇 배로 늘고 있다. 계급적 노동 운동과 농민 운동은 사실상 불법화되었다. 언론 탄압은 더 잔혹해졌다.
그러므로 일본 제국주의가 앞으로 몇 해 안에 채찍만이 아니라 착취자들에게 작은 양보를 해 주는 것으로도 혁명 운동의 발전을 짓누르려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런 양보는 프롤레타리아트도, 농민과 도시 소부르주아지의 넓은 층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딛고 설 굳건한 사회적 토대를 가진 조선의 민족혁명운동은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와 토착 대지주의 접근은 민족주의 운동의 조직과 지도에서 큰 구실을 하는 지식층 상당 부분의 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 제국주의와의 타협 쪽으로 기운 계급 관계의 이러한 변화는, 민족혁명 조직들에 대한 탄압과 박해가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조직들의 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그 대열 안에서 민족개량주의 경향이 자라고, 혁명적 성격이 줄어들며, 그 조직들이 충성스러운 “반대파”로 바뀌어 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공산주의자가 (투옥 등으로) 민족혁명운동에서 제거되면서 민족개량주의가 자라는 경향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지금 발전 단계에서 조선 공산주의 운동이 따라야 할 기본 노선은, 한편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 운동을 강화하고 소부르주아적 민족혁명운동에 대한 그 완전한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민족혁명운동에 계급적 성격을 주고 그것을 타협적인 민족개량주의로부터(곧 부르주아 민주주의 운동으로부터 — 그 동요는 지치지 않고 가차 없이 폭로해야 한다) 떼어 냄으로써 민족혁명운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조선의 지금 정세와 현존하는 계급 관계가 조선 공산주의자의 정치적·조직적 임무를 결정한다. 여러 해의 파벌 투쟁은 그들의 발전을 늦추지 않을 수 없었고, 이제 결코 쉽지 않은 임무들을 그들 앞에 내놓았다. 이 임무들 가운데 첫째는 건전한 공산주의적 견해를 가진 공산주의 간부를 의식적으로 꾸준히 길러 내는 것, 참된 공산주의적 관점과 진정으로 과학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사고방식을 다듬어 내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토록 자주 우리의 밑천 노릇을 해 온 피상적인 사이비 과학적 문구는 이제 버릴 때가 되었다. 운동의 전술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깊이 토론해야 한다.
조선공산당의 대열은 지금까지 거의 지식인과 학생만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런 토대 위에 세운 공산당은 일관된 볼셰비키 당도, 조직적으로 건전한 당도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첫째 임무는 자신의 대열을 강화하는 것이다. 당의 사회적 구성을 개선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전면적으로 놓여 있다. 당의 소부르주아 지식인적 구성과 노동자와의 연결 부족이 지금까지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만성적 위기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는 무엇보다 먼저 산업 노동자를, 그리고 농사를 그만두지 않은 빈농도 당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공산주의자는 지식인 서클이라는 낡은 조직 방법과 단호히 단절하고, 특히 공장과 노동조합에서 볼셰비키적 대중 사업에 나설 때에만 이 큰 임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농민 조직에서, 그리고 낡은 것이든 새것이든 민족혁명적 대중 조직에서 더 집중적으로 일해야 한다. 그 가운데 “신간회”, “형평사”, “천도교”[4] 같은 일부는 반(半)종교적 결사다. 그 조직들 안에서 근로자를 얻기 위해 싸우면서 공산주의자는 민족개량주의 지도자와 그 밖의 기회주의 지도자의 어중간함과 우유부단함을 폭로해야 한다. 조직 사업에서 공산주의자는 기계적인 방법, 예컨대 세포를 기계적으로 조직하는 것 따위를 피해야 한다.
주민 가운데 근로 계층을 상대로 한 구두·문서 선동을 지금까지보다 훨씬 넓게 펼쳐야 한다. 공산주의자는 이 나라의 모든 사회적 사건에 반응해야 한다. 그런 사건은 프롤레타리아의 관점에서, 그리고 조선의 모든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공산주의자의 전단과 구두 선동에 대해 주민 가운데 공감하는 층과 적대하는 층, 그리고 그들의 언론이 보이는 반응이 공산주의 사업의 질을 재는 가장 좋은 척도가 될 것이다.
민족혁명 조직 안에서 일하는 방법도 바꾸어야 한다. 공산주의자는 비합법 상태에 있으므로 대중 조직 안에서 더 은밀하게 일해야 하고, 자신의 제안과 건의와 결의안을 그 조직의 비공산당원 회원을 통해 통과시켜야 한다. 물론 이것은 공산주의자가 자기 사업이 전혀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숨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반대로 공산주의자의 사업은 걸음마다 느껴져야 한다. 공산주의자는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나 분명하게 나서고,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며, 공산주의적 관점과 문제 해결 방법을 공공연히 내세워야 한다. 그러나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조직들의 대중과 더 깊이 접촉하고 더 깊은 영향력과 더 큰 신망을 얻는 방법으로도 일해야 한다. 그래야 공산주의자가 체포되거나 손실과 패배를 겪을 때에도 대중을 반공 세력의 영향에서 지킬 수 있다.
조선 공산주의자의 잦은 실패는 당이 비밀 활동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올바른 비밀 활동 방법을 쓰는 것이 가장 긴급한 임무 가운데 하나다. 공산주의자 대열에 밀정이 끼어들지 못하게 크게 애써야 한다. 지금 같은 파벌 투쟁 속에서는 일본의 간첩과 밀정이 아무 어려움 없이 공산주의 조직에 숨어들 수 있다는 것, 사상적으로 굳게 뭉친 참으로 볼셰비키적인 토대를 공산당에 마련하는 것이 도발에 맞선 투쟁의 첫째 전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특히 명심해야 한다.
코민테른 집행위원회는 사상적 공고화의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조선의 공산주의자에게 여기에 주의를 집중하라고 권고한다.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쪽에서도 조선공산당을 가장 빨리 복구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공산주의자는 조선에 있는 일본 관영 기업 노동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을 이겨 낼 수 있어야 한다. 이 공장들의 더 높은 임금과, 관리자가 “바람직하지 않은 노동자”를 재빨리 해고하는 것 때문에 이 노동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사업을 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그래도 당은 이 노동자들에게 다가갈 길을 찾아야 한다.
공산주의자는 노동조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노동조합은 아직 전투적인 계급 조직과 거리가 멀다. 그것은 오히려 고용주에게 아무 위험도 되지 않는 노동자 결사다. 노동조합에 계급 정신을 불어넣고, 노동조합을 재조직하고 강화해야 한다. 이것이 공산주의자의 당면 임무다. 조합 안의 산업 노동자 비율을 높여야 한다.
농민 속의 사업에서 당은 소작인과 반(半)소작인 속에서 더 적극적이 되어야 한다. 공산주의자가 대중 사업을 하는 법을, 운동의 최종 목표를 대중의 일상적 필요·요구와 유기적으로 잇는 법을 배울 때에만 대중의 적극성을 높이고 노동자와 농민을 그들의 대중 조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당의 일상 활동에는 훨씬 더 많은 체계가 필요하다. 그 활동을 이따금 “큰” 문제를 토론하는 것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경험이 보여 주었듯이 그런 문제가 언제나 계급투쟁의 필요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는 운동의 실천적 필요라는 문제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며, 크고 일반적인 문제들도 거기서 나온다.
공산주의 운동, 노동 운동, 민족 부르주아 운동의 모든 문제를 실천 사업으로 다루고 뒤쫓을 때에만 공산주의자의 지도 능력을 시험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그들의 발언의 가치와 논거의 힘을 잴 수 있다. 실천 사업에서 공산주의자는 계획 없이 되는대로 일해서는 안 된다. 정세의 특수성과 주어진 사정에서 나오는 일정한 행동 강령을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5].
조선의 공산주의자는 모든 사업과 행동에서 혁명적 노동 운동의 완전한 독자성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혁명적 노동 운동은 모든 소부르주아 그룹·정당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혁명 투쟁의 편의가 요구할 때에는 언제나 공산당과 민족혁명운동의 일시적 협력이, 그리고 일정한 조건에서는 일시적 동맹까지도, 그 운동이 … 혁명적인 한 허용된다.”(코민테른 제6차 대회 식민지 테제) 그러나 이 협력은 결코 “공산주의 운동과 부르주아 혁명 운동의 융합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같은 글). 부르주아 반대파에 대해서는, “부르주아 반대파의 행동을 대중 운동의 발전에 이용할 수 있고, 또 그러한 협정이 대중 속에서와 대중 조직 안에서 공산당이 선동할 자유를 조금도 제한하지 않는다면” 공산주의자는 그들과 협정을 맺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산주의자는 자신의 정치적 독자성을 완전히 지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할 뿐 아니라, 부르주아 반대파의 영향 아래 있는 근로 대중이 그 반대파가 믿을 수 없다는 것과 그 반대파가 퍼뜨리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환상이 위험하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행동을 토대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야 한다.”(같은 글)
조선의 공산주의자는 앞으로 토지 혁명의 구호를 민족혁명운동의 유기적 일부로 내걸고 더 힘차게 대중화해야 할 것이다. 부르주아 민족주의자에 맞서 더 힘차게 싸우고, 일본 제국주의와 대지주에 맞선 투쟁에서 그들이 보이는 어중간함과 비일관성을 폭로해야 하며, 급진적인 문구를 쓰는, 공산주의자의 가장 위험한 적수인 민족주의자의 영향 아래 떨어지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자는 대중 속에서 필요한 준비 사업을 하지 않은 채 민족 기구를 장악하는 것은 대중과의 연결을 조금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는 공산주의 강령을 꾸준히 내세우면서 일상 투쟁의 구호를 주된 구호들과 결합해야 한다. 곧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비타협적 투쟁, 완전한 민족 독립,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민주주의 독재(노동자·농민의 소비에트 정부), 토지 혁명 곧 영지와 국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 공장·제조소의 국유화 등등의 구호다. 동시에 일상 활동에서 노동계급의 부분적 요구를 끈질기게 내세워, 노동조합과 노동 단체의 권리를 인정받고 넓히기 위해 싸우고, 사회 입법 분야의 요구(8시간 노동제, 미성년자 6시간 노동제, 남녀 동일 임금과 동일 노동 조건, 조선인 노동자와 일본인 노동자의 조건 평등, 노동 보호 등)를 내세워야 한다.
투쟁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는 농민의 이익을 위한 특별한 부분적 요구와 구호를 내세워야 한다. 여기에는 소작료율을 수확의 일정 비율로 제한할 것, 일정한 세율을 정할 것, 일부 농산물의 강제 가격을 폐지할 것, 봉건적 횡포를 막는 법을 만들 것 등의 요구가 들어간다. 끝으로 공산주의자는 일상 사업에서 정치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요구(국가 관리의 온갖 자의적 권력 행사 반대, 정치적 박해 반대, 언론·출판·집회·결사·파업 등의 자유)를 내세워야 한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는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과 군사 행동에 날카롭게 반대하고 나서야 한다.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고 소련을 옹호하는 투쟁의 구호를 내걸고 사업을 조직해야 한다 — 이 임무, 곧 선전과 선동을 조선 공산주의자의 일상 활동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일본의 테러 체제에 맞서 싸우고 노동 운동과 농민 운동의 합법성을 지키면서, 조선의 공산주의자는 대중 운동이 공공연한 정치 투쟁의 무대에 들어설 방도를 찾아야 한다. 이리하여 모든 합법적 가능성을 이용하는 문제가 조선공산당 앞에 전면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합법적 가능성의 이러한 이용도 어느 정도는 일정한 한계 안에 머물러야 한다. 예컨대 당의 문제를 토론하고 당의 대열을 깎아내리게 될 논쟁을 벌이는 데 자유주의 부르주아 언론을 이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는 공산주의 운동의 그런 문제를 자신의 출판물에서 토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위에 든 정치적·조직적 조치가 조선 공산주의자의 임무를 모두 담을 수는 물론 없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공산주의적인 넓고 깊은 사업을 펼치기 위한 전제가 될 수 있다.
코민테른 집행위원회는 조선의 공산주의자가 이 나라의 지금 정세에서 나오는 임무를 양심적이고 진지하게 대한다면, 과거의 병폐를 이겨 내고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조선공산당을 복구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동지들, 노동자와 농민 여러분!
이것이 코민테른이 내린 정세 평가이며 거기서 혁명적 노동자와 농민에게 나오는 임무다.
코민테른 집행위원회는 조선의 공산주의자가 위 결의의 지시를 수행하고 — 큰 희생을 요구하는 혹독한 투쟁 속에서 — 강철 같은 대오, 곧 공산당을 세우기를 간절히 바란다. 코민테른 집행위원회는 이 투쟁에서 여러분을 지원할 것이다. 공산당을 복구하고 공고히 하지 않고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멍에에서 이 나라를 해방하고 토지 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일관되고 단호한 투쟁은 불가능하다.
옮긴이 주
- 저본에 기업의 수가 빠져 있다(“there are only enterprises of all sorts with a fixed capital of over one million yen”). ↩
- 저본의 “uno”를 소리대로 적었다. 어떤 단위인지 저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다. 당시 조선의 토지 통계가 쓰던 면적 단위 정보(町步)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 저본은 “absence of control”(통제의 부재)이다. 문맥으로 보아 contact(연계)의 오식으로 판단해 옮겼다. ↩
- 저본의 표기는 “Sin-Han-Hwei”, “Khen-Fen-Sa”, “Chen-Do-Hio”다. 차례로 신간회, 형평사, 천도교로 읽었다. ↩
- 저본에서는 이 문단 끝과 다음 문단 첫머리의 두 행이 서로 뒤바뀌어 조판되었다(“…the situation and the / petty-bourgeois groups and parties. But “whenever expediency / given circumstances.”와 “…dissociated from all / of the revolutionary struggle demands…”). 뜻이 통하도록 두 행을 제자리에 놓고 옮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