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

자본의 금융자본으로의 전화

자본주의 산업의 발전은 은행업의 집적을 발전시킨다. 집적된 은행 체제는 그 자체가 카르텔과 트러스트라는 자본주의적 집적의 최고 단계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다. 그러면 이것들은 다시 은행 체제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카르텔이나 트러스트는 최대의 자본력을 가진 기업이다. 자본주의 기업들 사이의 상호 의존 관계에서 어느 기업이 다른 기업에 종속되는지는 무엇보다 자본력이 결정한다. 카르텔화가 많이 진행되면 그것만으로도 은행들이 카르텔이나 트러스트에 종속되지 않으려고 서로 결합하고 규모를 키우게 된다. 이렇게 카르텔화 자체가 은행의 결합을 촉진하고, 거꾸로 은행의 결합이 카르텔화를 촉진한다. 이를테면 제강 회사들의 결합에는 일련의 은행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은행들은 개별 기업가의 뜻을 거슬러서라도 결합을 이루어 내려고 함께 움직인다. 거꾸로 처음에는 기업가들이 이룬 이익 공동체가, 그때까지 경쟁하던 두 은행에도 공동의 이해관계를 만들어 우선 특정 분야에서 함께 행동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비슷하게, 산업의 결합(콤비네이션)은 지금까지 원료 산업 분야에서만 활동했을 수도 있는 은행의 산업 영역을 넓히도록 작용하여, 은행이 그 활동을 가공 산업으로까지 넓히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런데 카르텔 자체는 한 산업 부문 전체의 막대한 지불 신용과 생산 신용을 언제나 감당할 수 있는 대은행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카르텔은 은행과 산업 사이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도 한다. 산업에서 자유경쟁이 폐지되면 우선 이윤율이 오른다. 이 높아진 이윤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쟁의 배제가 합병을 통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새 기업이 설립된다. 이 기업은 높아진 이윤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높아진 이윤은 자본화되어 창업자 이득을 이룰 수 있다.[1] 이 창업자 이득은 트러스트가 성립하는 데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이것을 얻는 것이 은행이 독점화를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동기다. 둘째, 창업자 이득의 일부는 반대하지만 중요한 기업들에게 더 높은 매입가를 치러 공장을 팔도록, 곧 카르텔이 성립할 수 있게 하도록 움직이는 데 쓸 수 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카르텔은 한 산업 부문의 기업들에 대해 수요를 행사한다. 이 수요는 어느 정도까지 기업들의 가격을 끌어올리고[2], 이 높아진 가격은 창업자 이득의 일부로 치러진다.

카르텔화는 카르텔에 든 기업들의 수익을 더 안전하고 고르게 만든다는 뜻이기도 하다. 예전에 개별 기업에 그토록 자주 치명적이었던 경쟁의 위험이 제거된다. 그러면 우선 이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며, 이는 다시 신주를 발행할 때 더 높은 창업자 이득을 뜻한다. 나아가 이 기업들에 투자된 자본의 안전성이 크게 높아진다. 이 덕분에 은행은 산업 신용을 더 넓히고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 큰 정도로 산업 이윤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카르텔화를 통해 은행과 산업 사이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며, 동시에 산업에 투자된 자본의 처분권은 점점 더 은행에 넘어간다.

우리는 자본주의 생산의 초기에 은행의 화폐가 두 원천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았다. 하나는 비생산적 계급들의 화폐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자본가와 상업자본가의 준비 자본이다. 또 우리는 신용의 발전이 자본가 계급의 준비 자본 전체뿐 아니라 비생산적 계급들의 화폐 대부분까지도 산업이 쓸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보았다. 다시 말해 오늘날의 산업은 산업자본가들이 소유한 자본 총액보다 훨씬 큰 자본으로 운영된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비생산적 계급이 은행에, 그리고 은행을 통해 산업가에게 맡기는 화폐의 총액도 끊임없이 늘어난다.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이 자금의 처분권은 은행에 있다. 이렇게 자본주의와 그 신용 조직이 발전함에 따라 은행에 대한 산업의 종속이 커진다. 다른 한편 은행은 비생산적 계급들의 자금에 이자를 붙여 줄 때에만 그 자금을 끌어들이고, 늘 커지는 그 기본 부분을 계속 처분할 수 있다. 은행은 그 자금이 아직 그리 많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투기 신용과 유통 신용에 씀으로써 이자를 줄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자금이 늘어나고, 다른 한편으로 투기와 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면서, 이 자금은 점점 더 산업자본으로 전화되어야 했다. 생산 신용이 꾸준히 확대되지 않았다면 예금의 쓰임새, 따라서 은행 예금의 이자도 벌써 훨씬 낮아졌을 것이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영국의 예금은행은 유통 신용만 중개하므로 예금 이자가 아주 적다. 그래서 예금이 주식 매입을 통해 끊임없이 산업 투자 영역으로 흘러 나간다. 여기서는 산업은행과 예금은행이 결합된 곳에서 은행이 하는 일을 대중이 직접 한다. 창업자 이득은 어느 경우에도 대중에게 돌아가지 않으므로 대중에게 결과는 같다. 그러나 산업에는 독일에 비해 영국에서 은행자본에 대한 종속이 덜하다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은행에 대한 산업의 종속은 소유 관계의 결과다. 산업 자본 가운데 점점 더 큰 부분이 그것을 사용하는 산업가의 것이 아니다. 산업가는 그들에 대해 소유자를 대표하는 은행을 통해서만 자본의 처분권을 얻는다. 다른 한편 은행은 점점 더 큰 부분의 자본을 산업에 고정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은행은 점점 더 큰 규모로 산업자본가가 된다. 나는 이렇게 하여 실제로는 산업자본으로 전화된 은행자본, 곧 화폐 형태의 자본을 금융자본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화폐 형태를 유지하며, 소유자들이 화폐자본, 곧 이자 낳는 자본의 형태로 투자한 것이고, 소유자들은 언제든지 그것을 화폐 형태로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은행에 투자된 자본의 대부분이 산업자본, 생산자본(생산수단과 노동력)으로 전화되어 생산 과정에 고정되어 있다. 산업에서 쓰이는 자본 가운데 점점 더 큰 부분이 금융자본, 곧 은행이 처분하고 산업가가 사용하는 자본이다.

금융자본은 주식회사의 발전과 함께 발전하며 산업의 독점화와 함께 정점에 이른다. 산업 수익이 안전하고 안정된 성격을 띠게 되면서, 은행자본을 산업에 투자할 가능성은 점점 더 넓어진다. 그런데 은행자본의 처분권은 은행이 갖고, 은행에 대한 지배권은 은행 주식의 과반을 가진 자들이 갖는다. 소유의 집중이 커질수록, 은행을 지배하는 힘을 주는 가공자본의 소유자와 산업을 지배하는 힘을 주는 가공자본의 소유자가 점점 더 같은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대은행이 가공자본에 대한 처분권까지 점점 더 얻게 되므로 더욱 그렇다.

우리는 산업이 점점 더 은행자본에 종속되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이 산업계의 거물이 금융계의 거물에 종속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자본 자체가 최고 단계에서 금융자본이 되듯이, 자본 거물인 금융자본가는 은행자본을 지배하는 형태로 국민 자본 전체에 대한 처분권을 점점 더 한 손에 모은다. 여기서도 인적 결합[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카르텔화와 트러스트화와 함께 금융자본은 최고의 권력 단계에 이르고, 상업자본은 가장 깊은 굴욕을 겪는다. 자본주의의 한 순환이 완결되었다. 자본주의 발전의 초기에 화폐자본은 고리대 자본과 상업자본으로서 자본의 축적에서도, 수공업적 생산이 자본주의적 생산으로 바뀌는 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다음에는 「생산적」 자본가, 곧 이윤을 얻는 자본가, 다시 말해 상인과 산업가가 이자 자본가에 맞서 저항하기 시작한다.[3]

고리대 자본은 산업자본에 종속된다. 화폐거래 자본으로서 그것은, 그렇지 않았다면 산업가와 상인이 자기 상품의 형태 변화 과정에서 스스로 수행해야 했을 화폐 기능을 수행한다. 은행자본으로서 그것은 생산자들 사이의 신용 업무를 중개한다. 자본의 동원과 신용의 끊임없는 확대는 화폐자본가의 위치를 차츰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은행의 권력이 커지고, 은행은 산업의 창업자가 되고 마침내 지배자가 되어, 산업의 이윤을 금융자본으로서 빼앗는다. 옛날의 고리대금업자가 그의 「이자」로 농민의 노동 수확과 영주의 지대를 빼앗았던 것과 똑같이. 헤겔주의자라면 부정의 부정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자본은 고리대 자본의 부정이었고, 그 자신은 금융자본에 의해 부정된다. 금융자본은 고리대 자본과 은행자본의 종합이며, 경제 발전의 한없이 높은 단계에서 사회적 생산의 열매를 차지한다.

그러나 상업자본의 발전은 전혀 다르다. 산업의 발전은 상업자본을 매뉴팩처 시기에 차지했던 생산에 대한 지배적 지위에서 차츰 밀어낸다. 그런데 이 후퇴는 결정적으로 굳어지며, 금융자본의 발전은 상업을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축소시키고, 한때 그토록 당당하던 상인을 금융자본이 독점한 산업의 대리인으로 바꾸어 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