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일본 문제에 관한 테제」 (27년 테제, 1927)
인물블라디미르 레닌, 장제스 용어27년 테제, 코민테른, 일본 공산당, 후쿠모토주의, 야마카와주의, 노동농민당, 일본노농당, 일본노동조합평의회, 일본노동총동맹, 일본농민조합, 입헌정우회, 헌정회 사건일본공산당의 창당과 탄압, 전향
1927년 7월 15일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간부회 회의에서 채택.
I. 일본 제국주의와 전쟁
전쟁 뒤 세계 경제와 세계 정치에서 극동의 상대적 비중이 크게 높아지면서 일본 제국주의 문제가 특히 중요해졌다. 지난 10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가 강해지고 갈수록 침략적이 되며 중국, 인도, 근동, 태평양의 섬들, 소련 영토 등으로 침투한 결과, 일본은 드넓은 아시아 대륙의 일급 제국주의 열강이 되었다.
세계 자본주의에 내재한 적대들이 만나는 주요한 매듭 가운데 하나가 태평양에서 생겨나고 있다. 동시에 중국에서는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혁명 운동 가운데 하나가 발전하고 있으며, 이것은 세계 혁명의 전진에 비상한 의의를 가질 것이다. 일본 자본주의의 운명은 세계 자본주의의 운명과 갈수록 긴밀히 얽히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다가오는 전쟁을 준비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 구실을 하고 있다. 일본의 중국 간섭이 기정사실인 한, 그들은 이미 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 혁명에 대해 일본 자본주의가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일본 자본주의의 가장 사활적이고 본질적인 이해가 중국의 이해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석탄과 철 매장량이 한정된 일본에게 중국은 주된 원료 공급지다. 중국은 일본 공업의 으뜸가는 시장이며 일본 수출의 35%가 중국 항구로 간다. 중국은 일본 자본의 으뜸가는 투자처이기도 하다. 일본 부르주아지는 중국, 특히 만주의 공장, 제조소, 광산, 철도에 약 25억 엔을 투자했다. 당연히 일본 제국주의는 중국 혁명의 발전을 자기 이익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보며, 노동 운동과 농민 운동을 질식시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어떤 지출이나 동맹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중국 혁명의 가장 위험한 적으로서 비상하게 교활한 외교 놀음을 벌이는 일본 제국주의는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거점들을 손에 넣는 데 성공했다. 일본 제국주의는 특히 장제스가 이끄는 중국 부르주아지가 반혁명 진영으로 넘어간 뒤로 중국에서 갈수록 공공연하고 적극적인 반혁명 정책을 취하고 있다.
중국 혁명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적대감은, 중국 혁명의 발전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일본의 가장 중요한 식민지, 특히 조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도 격해지고 있다. 중국 혁명에 맞선 투쟁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영국 제국주의자들과의 블록 형성으로 몰아가고 있고 상당한 정도로 이미 몰아갔다. 그 블록은 지금은 중국의 노동자와 농민에 맞서 공동 행동을 하고, 머지않은 장래에는 소련에 대한 전쟁을 공동으로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혁명과 소련에 맞서 싸우기 위한 일본 제국주의와 미국·영국의 블록이 그들 사이의 깊고 갈수록 날카로워지는 모순을 없애지는 못할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와 영국 제국주의의 이해는 중국에서 이미 날카롭게 충돌하고 있다. 일본 언론이 싱가포르의 영국 해군 기지 건설을 일본을 공공연히 직접 겨눈 적대 행위로 보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니다.
일본과 미국 사이의 적대는 더욱 날카롭다. 미국의 이민법은 무엇보다 일본에 타격을 주었다. 동시에 태평양에서 미국의 팽창이 진행되고 있어, 일본의 팽창과 충돌하면서 두 열강의 충돌을 갈수록 가깝고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은 중국 혁명에 함께 맞서 싸우고 소련에 대한 전쟁을 함께 준비하면서, 동시에 자기들끼리의 전쟁을, 태평양 지역의 제국주의적 분할을 위한 피비린내 나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II. 국내 정세
일본 제국주의의 발전은 유럽에 견주어 꽤 늦게 — 19세기의 60년대에야 — 시작되었으나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일본 자본주의의 발전 속도는 전쟁과 그 뒤의 시기에 늦춰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본 자본주의는 그 시기에 엄청난 전진을 이루었다. 영국과 달리, 유럽의 자본주의 나라들과 달리, 일본 자본주의는 지금 의심할 바 없이 발전의 상승 곡선 위에 있다. 다만 그 발전의 자원과 가능성은 미국에 견주면 비교할 수 없이 한정되어 있다. 1926년 일본의 상선 톤수는 1912년의 2.5배였고, 철도망은 1912년보다 87% 늘었으며, 직물 생산량은 1912년보다 273% 늘었고, 전력 생산은 6배 넘게 늘었다.
공업의 비상하게 빠른 성장은 자본주의적 관계의 빠른 발전, 일본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중요성과 상대적 힘의 증대와 이어져 있었고, 이것은 귀족과 부르주아지 사이의 일련의 내부 충돌과 타협을 거쳐 정부의 변모를 가져왔다. 지금 일본 정부는 자본가와 지주의 블록 손에 있다. 자본가·지주 블록은 일반적으로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매우 특징적인 모습이지만, 지난 60년 동안의 독특한 발전 조건에서 나오는 몇 가지 고유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1868년의 혁명은 일본에서 자본주의 발전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정치 권력은 봉건적 분자들의 손에, 대지주의 손에, 군부와 궁정 도당의 손에 남았다. 일본 국가의 봉건적 특질은 단순히 전통적 유물, 과거의 흔적 같은 잔재였던 것이 아니라, 일본 자본주의가 그 뒤의 발전 과정 내내 능숙하게 이용한, 자본주의적 본원적 축적을 위한 매우 편리한 도구이기도 했다.
낡은 일본 국가가 부르주아 국가로 바뀌는 과정은 두 가지 길로 진행되었다. 한편으로 산업·상업·금융 부르주아지의 상대적 힘과 정치적 의의가 끊임없이 커졌고,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 원인, 노동·농민 운동에 대한 두려움, 제국주의 정책의 필요에 자극받아 봉건적 계층이 새 부르주아지와 섞이는 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일본 국가는 그 자체가 일본 자본주의의 강력한 요소다. 유럽의 어느 나라도 일본만큼 국가자본주의에 가까웠던 적이 없다. 일본에서는 몇몇 추산에 따르면 공업과 금융에 투자된 자본 전체의 30%가 국가에 속하는데, 이것은 거의 전부 정부 손에 있는 철도를 넣지 않은 것이다. 천황은 대지주일 뿐 아니라 여러 주식회사와 기업 결합체의 매우 부유한 주주이기도 하다. 끝으로 그는 자본금 1억 엔의 자기 은행도 가지고 있다.
자본의 집적과 산업 자본·은행 자본이 금융자본으로 융합하는 과정, 트러스트화와 집중의 과정도 일본에서 매우 멀리 나아갔다. 이리하여 한편으로 일본 국가가 가장 큰 자본주의 기업이라면, 다른 한편으로 일본 부르주아지의 두 지배 정당 — 정우회와 헌정회[1] — 가운데 하나는 미쓰이 콘체른의 이익에 봉사하며 그 돈으로 유지되고, 다른 하나는 미쓰비시 상사의 이익에 봉사하며 그 돈으로 유지된다. 이처럼 낡은 봉건적 형식에 부르주아적 내용을 불어넣는 과정과, 이와 나란히 부르주아지를 반혁명적 요인으로 바꾸는 과정이라는 이중의 과정이 있다. 부르주아지는 봉건 세력과 적지 않은 차이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노동 운동과 농민 운동에 맞서 그들과 함께 행동한다.
그러므로 트러스트화가 이토록 높은 수준에 이른 나라에서 일본 국가의 민주화, 군주제의 청산, 지금의 지배 도당들을 정부에서 몰아내기 위한 투쟁은 봉건 잔재에 맞선 투쟁에서 자본주의 자체에 맞선 투쟁으로 반드시 전화할 것이다. 일본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은 매우 빠르게 사회주의 혁명으로 자라날 것이다. 온갖 봉건적 속성과 유물을 지닌 오늘의 일본 국가야말로 일본 자본주의의 가장 집중된 표현이고, 일본 자본주의의 가장 사활적인 신경을 한데 구현하고 있어서, 이 국가에 대한 타격은 일본 자본주의 체제 전체에 대한 강력한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빠르게 전화한다는 전망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자체의 문제를 없애는 것은 물론 전혀 아니다. 부르주아지와 지주의 융합 과정이 아무리 멀리 나아갔더라도, 대토지 소유는 여전히 이 나라의 정치·경제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고 고도로 독립적인 요인이다.
도시에서 자본주의가 폭풍처럼 발전하는데도 농촌은 기술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나 여전히 극도로 뒤떨어져 있다. 농민들 사이에는 토지 부족과 심한 빈곤이 널리 퍼져 있다. 550만 농가, 곧 농민의 80%가 1.1정보(약 3에이커)의 뙈기밭을 경작하는데, 농민의 0.1%가 전체 경지의 8%를 가지고 있다. 일본에는 고리대적 소작료 제도가 널리 퍼져 있다. 전체 경지의 40%에서 거둔 수확의 거의 절반을 소작인이 소작료로 지주에게 낸다. 이 몇 가지 숫자가 일본 토지 문제의 첨예함을 보여 준다. 이 숫자들은 토지 혁명이 이미 성숙했고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문제가 현실의 문제임을 보여 준다.
이처럼 일본에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객관적 전제(국가 통치 구조의 봉건 잔재, 첨예한 토지 문제)도, 그것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빠르게 전화할 객관적 전제(자본의 높은 집적과 트러스트화 수준, 국가와 트러스트의 긴밀한 융합, 국가자본주의에 비교적 크게 가까워진 것, 부르주아지와 토지 귀족의 단결과 블록)도 있다.
그러나 일본 경제가 곧바로 혁명으로 이끈다 하더라도, 뒤떨어진 이데올로기 — 또는 레닌이 “객관적 혁명 정세”와 구별하여 “주관적 혁명 정세”라고 부른 것 — 가 큰 장애이자 걸림돌이다. 일본의 프롤레타리아트도 농민도 혁명적 전통이나 투쟁 경험이 전혀 없다. 광범한 대중은 이제야 정치의식에 눈뜨고 있으며, 그것도 보잘것없는 일부뿐이다. 노동자·농민 조직은 매우 적고 흩어져 있으며 지금까지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광범한 대중 사이에서 계급 감정과 계급투쟁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는 아직 애국주의의 독이나 평화주의적 환상에 질식되어 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 농민은 말할 것도 없고 — 정치의식, 계급의식, 혁명적 조직은 이제 겨우 배아 단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을 뿐이다. 일본의 공산주의자가 가장 진지한 주의를 기울이고 크게 힘을 쏟아야 할 곳이 바로 이 방향이다.
지금 두 주요 부르주아 정당 — 정우회와 헌정회 — 이 번갈아 정부를 맡고 있다. 둘 다 대자본과 긴밀히 이어져 있을 뿐 아니라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두 자본주의 콘체른 — 미쓰이와 미쓰비시 — 의 직접적이고 공공연한 정치적 대리 기관이다.
그러나 정우회가 정부에서 매우 큰 구실을 하는 귀족 및 군부·궁정 도당과 더 긴밀히 이어져 있는 데 견주어, 헌정회는 좀 더 “자유주의적인” 방법의 도움으로 자본주의적 착취의 통치 기구를 굳히고 떠받치려는 사이비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의 대표로 행동한다. 그래서 헌정회는 1925년에 선거권을 넓혔다. 정우회와 달리 헌정회는 소련에 대해서도 더 온건한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일본 식민지와 일본 본국의 혁명 운동에 맞선 투쟁에서는 두 당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일본 제국주의는 아직 발전의 상승 곡선 위에 있다. 그러나 그 지위의 모순과 앞으로의 발전에서 커져 가는 어려움은 위협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했고, 덧붙이자면 이것은 날카로운 자본주의 공황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본 부르주아지가 전후 공황을, 그리고 상당한 정도로 1923년 지진의 영향도 이미 이겨 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 혁명의 발전은 일본 공업의 주된 원료 공급지와 중국에 투자한 자본에서 나오는 막대한 이윤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것은 조선, 대만, 만주 등지에 있는 일본의 식민지 영유도 위협한다. 영국과 미국에 맞선 투쟁, 제국주의적 강대국 정책은 광범한 인민 대중의 어깨에 군국주의와 해군 확장이라는 엄청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짐을 지우고, 이것은 다시 생산력의 발전을 틀림없이 가로막는다.
농민의 빈곤, 그리고 1926년에 임금이 상당히 깎인 노동계급의 빈곤은 국내 시장을 해쳐 해외 시장 문제를 매우 첨예하게 만든다. 일본의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과잉 자본화에 대해, 곧 국내 시장의 흡수 능력과 전혀 맞지 않는 산업 설비의 확장에 대해 쓰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니다. 끝으로 미국의 이민법 때문에 더 심해진 막대한 과잉 인구가 일본 자본주의의 사회 체제를 한층 더 무너뜨리고 있다. 이 모든 요인은 “객관적 혁명 정세”의 요소들이며, 동시에 광범한 노동자·농민 대중을 혁명화하고 주관적 혁명 정세를 만들어 내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 일본에서는 소부르주아 계층의 프롤레타리아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자본주의 발전 수준이 높은데도 반(半)식민지적인 노동 시간과 반식민지적인 저임금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이른바 “노동 입법”은 전적으로 노동자를 겨눈 것이다. 파업과 노동조합은 아직 불법이다. 여성에게는 정치적·사회적 권리가 전혀 없다. 공산당은 지하로 내몰렸고 당원이라는 것만으로 10년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모든 요인은 대중을 급진화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요인들은 공산주의 선전과 조직을 위한 토양을 기름지게 해 왔고 지금도 기름지게 하고 있다.
III. 일본 혁명의 동력
위에서 지적했듯이 지금 일본은 부르주아지와 지주의 블록 — 부르주아지가 헤게모니를 쥔 블록 — 이 다스리고 있다. 그렇다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첫 단계들에서라도 부르주아지를 어떤 식으로든 혁명적 요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 중국과의 유추는 비판을 견디지 못한다. 중국은 과거에도 지금도 제국주의 정책의 대상이지만, 일본 부르주아지는 그 자체가 일급 제국주의 세력이다. 중국에서는 혁명 초기에 “민족주의” 부르주아지가 권력을 위해 싸웠지만, 일본 부르주아지는 이미 권력을 쥐고 있고, 온갖 봉건적 속성과 유물을 지닌 통치 기구 전체를 자본주의적 착취의 조직과 보호에 이미 널리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끝으로, 일본의 자본주의 발전 수준이 매우 높아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곧바로 사회주의 혁명, 곧 자본주의 자체에 맞선 혁명으로 발전하리라는 사정이 이 점에서 큰 요인이다.
일본 혁명의 동력은 프롤레타리아트, 농민, 도시 소부르주아지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이다. 일본 프롤레타리아트는 사회 혁명을 위한 자신의 투쟁을,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위한 일본의 모든 근로자의 투쟁에서 헤게모니를 쥐는 것과 결합해야 한다. 일본에는 반동적인 지주·자본가 동맹에 맞설 노동자·농민의 혁명적 동맹을 세우는 데 필요한 전제가 모두 있다.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의 올바른 정치 노선은 일본에서 혁명이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가장 사활적인 전제 가운데 하나다.
농민은 토지를 위한 투쟁에서, 봉건 잔재와 오늘의 집중된 자본주의의 억압에 맞선 투쟁에서 오직 노동계급의 지도 아래서만 승리할 수 있다. 어느 나라의 역사를 보아도 농민 운동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이끌지 않으면 언제나 실패할 운명이다. 다른 한편, 인구의 절반 이상이 농업 인구인 일본 같은 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트가 농민에게서 고립되는 것은 가장 큰 위험을 품고 있으며 부르주아지의 손에 가장 효과적인 무기를 쥐여 줄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동맹은 두 계급 모두의 이익을 위해 절대로 필요하다. 그러나 이 동맹은 노동계급이 헤게모니를 가질 때에만 혁명적이고 승리하는 동맹이 될 것이다. 노동계급에게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은 사회 혁명으로 가는 길 위의 한 걸음일 뿐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이끌면서 자신의 계급적 전망을 잃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화시킨다는 전망이야말로 투쟁의 모든 단계에서 프롤레타리아트에게 결정적인 요인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단 하나의 일관된 혁명적 계급 — 끝까지 혁명적인 계급이다. 노동자·농민 동맹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는 농민 쪽의 어중간함, 우유부단함, 있을 수 있는 망설임과 동요를 이겨 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농민은 소부르주아지에 속하며 소부르주아지의 힘은 “동요의 힘”이다. 노동계급과 그 공산당은 언제나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부르주아지는 언제나 이 “동요의 힘”을 이용하려 애썼고 일본에서도 틀림없이 그렇게 하려 들 것이다. 이 동요는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특히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화하는 단계에서 혁명에 극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그때 부르주아지는 농민에게 내재한 소소유자의 본능과 편견을 힘껏 이용할 것이다.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단련되고 계급의식 있고 일관되게 혁명적인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만이 그러지 않으면 파국을 부를 수 있는 이 동요를 중화하고 이겨 낼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동맹은 물론 무엇보다 먼저 농촌 빈민과의 동맹을 뜻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빈농의 지지를 받으며 빈농을 통해 농민의 기본 대중과 연결을 맺고 그들을 이끈다.
일본에서 노동계급과 농민의 혁명적 동맹을 위한 객관적 전제는 의심할 바 없이 모두 있다. 그러나 이 객관적 전제는 조직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일본 농민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높은 세금과 소작료에 짓눌려 있다. 농촌의 프롤레타리아와 반(半)프롤레타리아 사이에서 혁명 운동이 비상한 속도로 자라고 있다. 이미 농민의 약 12%가 농민조합에 조직되어 있다. 공산주의자는 이 모든 조합을 혁명적인 공산주의적 지도 아래 노동농민당으로 결집시키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지주와 자본가의 반동적 동맹에는 노동자와 농민의 혁명적 동맹으로 맞서야 한다.
IV. 공산당과 그 역할
노동계급은 그 가장 선진적이고 혁명적이며 의식적이고 조직된 부분인 공산당의 지도 아래서만 승리를 얻을 수 있다. 독일, 특히 바이에른과 헝가리, 이탈리아의 경험은 굳게 다져지고 사상적으로 일관된 대중적 공산당 없이는 승리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불가능하다는 레닌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음을 보여 주었다.
어디서도 노동계급은 완전히 균질한 덩어리가 아니다. 일본에서도 그렇다. 생활 수준이 다르고 정치·문화 등의 발전 정도가 다른 일련의 서로 다른 층이 있다. 이 층들은 저마다 자기 이해를 가질 수 있고 실제로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가장 뒤떨어지고 계급의식이 가장 낮은 노동자들에게는 그 이해가 프롤레타리아트의 일반적 계급 이익을 흐릴 수 있고 실제로 자주 흐린다. 이러한 직업별 차이는 오랜 대중 투쟁을 통해서만 이겨 낼 수 있다. 영국 같은 나라에서조차 프롤레타리아트의 직업별 분열은 사상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청산되려면 아직 멀었다. 부르주아지는 사회민주주의자와 노동조합 안의 대리인들의 도움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이 직업별 차이를 힘껏 기르고 북돋운다.
이 직업별 분열과 긴밀히 이어져 있고 일부는 거기서 생겨나는 또 하나의 위험이 있으니, 곧 “경제주의”다. 노동계급 가운데 정치적으로 가장 뒤떨어진 부분에게는 일상 투쟁과 경제적 쟁의에서 내거는 구체적 요구가 자본주의 자체에 맞선 투쟁, 자본주의적 착취로부터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방을 위한 투쟁을 흐려 놓는다. 그 해방은 오직 혁명을 통해서만, 프롤레타리아트의 국가 권력 장악을 통해서만,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수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경제주의”는 노동 운동의 소아병이면서 동시에 최악의 기회주의, 곧 프롤레타리아트를 일으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맞선 혁명적 투쟁에 나서게 하는 대신 거기에 적응시키는 이데올로기가 자라는 토양이다.
공산당은 노동계급 전체의 근본적인 역사적 이익을 위해 싸우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전위다. 공산당 없이는 계급적 제한성과 “경제주의”를 이겨 낼 수 없을 것이다. 공산당 없이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투쟁이 있을 수 없다. 일상 투쟁에서 내거는 부분적 요구 속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주된 임무 — 독재의 수립 — 를 놓쳐서는 안 되는 만큼, 투쟁의 어느 단계에서나 주된 혁명적 전망을 지키고 이 전망을 다른 모든 것보다 앞세워야 하는 만큼, 꼭 그만큼 공산당은 일상 투쟁에 적극 참가해 그것을 이끌고 대중 조직 안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며 대중 조직을 이끌되, 동시에 자신의 사상적·조직적 독자성을 지키고 자신의 정체성, 곧 노동계급의 혁명적 전위라는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다른 어떤 방향도 실제로는 기회주의로 굽히는 것을 뜻하며, 결국 자본주의에 맞선 정치 투쟁 — 자본주의 폐지를 위한 투쟁 — 의 포기로 끝난다.
일본 공산당 지도부의 주된 오류 가운데 하나는 공산당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오해한 것, 노동 운동에서 공산당이 갖는 고유한 중요성을 과소평가한 것이었다. 공산당을 어떤 면에서든 좌익 노동조합 프랙션이나 폭넓은 노동자·농민 정당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그릇되고 기회주의적이다. 독자적이고 사상적으로 건전하며 규율 있고 중앙집권적인 대중적 공산당 없이는 승리하는 혁명 운동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온갖 형태의 청산주의 경향, 특히 호스키[2] 동지의 정책에서 표현된 경향에 맞선 투쟁이 일본 공산주의자의 첫째 임무다. 모든 근로자의 투쟁에서 모두의 이익을 위해 가장 선진적인 혁명적 부분인 노동계급이 지도를 맡아야 하듯이, 노동계급의 투쟁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혁명적 전위인 공산당이 지도를 맡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 일본에서 주된 임무는 공산당을 양과 질 양면에서 개선하는 것이다. 당은 사상적·정치적 수준을 높이는 일에 힘껏 매달리면서, 동시에 당원을 더 늘리고, 일본 프롤레타리아트의 모든 선진적이고 혁명적인 분자를 자기 대열에 받아들여 조직하며, 일본 노동 운동에서 지도적 지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굳히고 쟁취해야 한다.
V. 공산당과 사회민주주의
지금의 조건에서 공산당은 사회민주주의에 맞선 투쟁을 통하지 않고는 발전할 수 없다. 이것은 일본에서도 절대적으로 그렇다. 일본의 사회민주당은 당원이 1만 2천 명이고,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동조 노동자가 약 15만 명이다. 사회민주주의 지도자들은 부르주아지에게 매수된 대리인이며, 부르주아지의 분부에 따라 대중을 기회주의, 애국주의, 사회제국주의로 중독시키려 한다. 사회민주주의 지도자들을, 장제스 지향과 이어진 중국 혁명에 대한 그들의 배신적 정책을, 그들이 의회주의적 환상을 퍼뜨리는 것을, 사이비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의 조수이자 추종자 노릇을 하는 것을 끊임없이 힘차게 폭로하지 않고서는 대중을 얻기 위한 투쟁, 특히 사회민주주의 노동자를 얻기 위한 투쟁은 불가능하다.
공산주의자는 이른바 “좌익” 사회민주주의자의 배신적 역할을 특히 폭로해야 한다. 이 중앙파 그룹은 지금 일본노농당의 지도권을 쥐고 있는데, 이 당은 당원이 약 6천 명이고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농민 5천 명의 지지를 받는다. 이 당의 지도자들은 모든 “좌익” 사회민주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좌익적 문구를 쓴다는 점에서만 우익 형제들과 다르며, 그 문구로 공산당의 눈앞에서 자신의 기회주의를 가린다.
일본 자본주의의 객관적 처지와 일본 노동 운동의 역사적 발전은 사회민주주의의 영향에 맞선 투쟁에 비상하게 유리한 정세를 만들어 낸다. 일본에서 노동계급에게는 수십 년 동안 존재해 온 강력한 사회민주주의 조직이 없고 깊이 뿌리내린 사회민주주의 전통도 없다. 개량주의가 보통 가장 먼저 기대는 숙련 노동자 “상층”은 일본에서 비교적 보잘것없다. 평균 임금은 극히 낮다. 궁핍해진 농촌에서 노동력이 엄청나게 끊임없이 흘러들고, 미국이 이민의 문을 닫아 더 심해진 농촌 과잉 인구의 압력이 엄청나서, 자본주의 아래서 일본 노동자의 생활 수준이 오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 물론 일본 자본주의는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이므로 노동계급 상층의 일부를 매수할 얼마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식 기회주의적 노동조합주의를 일본에 심으려는 개량주의자들의 노력이 실패하리라는 것은 벌써 내다볼 수 있다.
VI. 공산당과 노동조합. 공산당과 대중적 노동 조직. 통일전선 문제
독자적 조직으로서 공산당의 발전이 일본 혁명 운동의 발전에서 결정적 요인임은 이미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산당 지도자들의 낡은 오류, 특히 호스키 동지가 대표하는 편향을 빠르고 단호하게 청산할 필요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또 하나의 편향, 반대쪽의 편향이 당내에서 큰 영향력을 얻었다. 이 경향의 지도자는 구로키 동지다.
일본 공산당은 오직 대중 정당으로서만 자신의 역사적 임무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일본 공산당이 사상적 수준을 높이는 데 힘껏 일해야 함은 의심할 바 없다. 당은 “혁명적 이론 없이는 혁명적 운동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혁명적 대중 투쟁 없이는, 대중과의 실제적이고 굳센 연결 없이는 이론이 헛되다는 것도 꼭 그만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일본 공산당은 목표에서만이 아니라 구성에서도 노동자 정당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당의 프롤레타리아적 핵심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
공산당을 노동조합 운동의 좌익 속에 해소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그릇되고 파멸적이라면, 프롤레타리아트의 대중 조직에서 고립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그릇되다. 구로키 동지가 내놓은 “분리·결합론”은 바로 그런 정책을 근거 짓는 것일 뿐이며 레닌주의와 가장 근본적이고 결정적으로 다르다. 구로키 동지는 일본 공산당 앞에 놓인 구체적 임무와 역사가 준 그 해결 방법을 분석하는 대신, 인위적이고 자의적으로 꾸며 낸 추상에서 출발하며, 실제 관계를 이해하려 하는 대신 논리학 원리를 전개하고 적용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대중 조직은 한편으로 공산당이 새 힘을 길어 올리는 저수지이고, 다른 한편으로 전위를 그 계급과, 노동자 대중 전체와 이어 주는 전동 벨트다. 프롤레타리아 대중 조직이 클수록 공산당의 저수지가 가진 가능성은 커지고, 공산주의자가 말을 걸 수 있는 청중은 넓어진다. 그러므로 대중 조직을 분열시키는 정책은 저수지를 깨뜨리는 정책, 활동 반경을 좁히는 정책, 대중과의 연결을 약화시키고 대중에게서 스스로 고립되는 정책이다. 그런 정책이 볼셰비즘과 아무 공통점이 없다는 것은 증명할 필요도 거의 없다.
동시에 대중 조직을 분열시키는 정책은 실제로는 사회민주주의 노동자를 얻기 위한 투쟁의 포기, 중앙파 노동자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포기, 우파의 공공연한 개량주의와 “좌익” 사회민주주의적 문구로 가려진 “좌파”의 암묵적 개량주의를 폭로하는 일의 포기를 뜻할 뿐이다. 그런 포기는 틀림없이 사회민주주의자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볼셰비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일본의 노동 운동은 아직 매우 젊고 조직이 빈약하다. 일본 프롤레타리아트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순수한 생디칼리슴과 노동조합주의의 단계를 지나 정치적 계급투쟁의 사상 — 최근 일본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위가 받아들이고 있는 사상 — 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사상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도 그렇다. 일본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혁명적 전통이 없다. 계급투쟁의 큰 경험도 없다. 일본의 공장·운수 노동자 450만 명 가운데 노동조합과 정당에 들어 있는 사람은 약 30만 명뿐이며, 그것도 서로 경쟁하는 여러 조직으로 쪼개져 있다. 이런 상태에 맞서, 일본 프롤레타리아트의 대중 조직을 만들기 위해 싸우는 것이 공산주의자의 임무다. 그러므로 일본노동총동맹, 일본농민조합 같은 조직을 분열시킨 일본 공산주의자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그릇된 것이었다. 프롤레타리아 대중 조직의 존재는 공산당이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 절대로 필요한 전제다. 기회주의적·개량주의적 지도자에 맞선 투쟁은 노동조합과 대중 정당의 좌익 분자를 멀어지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조직들 안에서 지도자를 폭로하고 대중을 그들에게서 빼앗아 오는 방식으로 벌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공산주의자는 대중적 노동 운동에서 고립될 위험을 진다. 공산주의자는 노동계급의 일상 투쟁에 적극 참가하고 그럼으로써 그 투쟁의 지도를 맡아야 한다. 공산주의자는 자신이야말로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을 위한 단 하나의 굳세고 일관된 투사임을 노동자들에게 증명해야 한다. 부르주아지가 노동자에게 광범하고 맹렬한 공세를 펴고 있는 지금 이것은 특히 필요하다.
프롤레타리아트의 폭넓은 대중 조직은 공산당의 단 하나 가능한 토대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일본의 젊은 공산주의 운동에 가장 위험한 오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구로키 동지가 주장하는, 노동조합을 기계적으로 정치화하는 정책은 완전히 그릇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정책의 바탕에는 정당과 노동조합의 구별에 대한 완전한 몰이해, 그리고 하나를 다른 하나로 바꿔치는 것이 있다. 실제로 이것은 대중 운동에서 스스로 고립되는 것으로, 프롤레타리아 대중 조직을 쟁취하기 위한 개량주의자와의 투쟁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필요한 것은 노동조합의 기계적 정치화가 아니라, 노동조합 안의 좌익 프랙션을 강화하고, 그 안에서 일본노동조합평의회의 영향력을 강화하며, 일본노동조합평의회 자체를 굳히고 조직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굳히며 안으로부터 쟁취하는 정책은 폭넓은 노동자·농민 정당에 대해서도 펼쳐야 한다. 공산당은 특히, 대체로 공산주의자의 영향 아래 있는 노동자·농민 정당 — 노농당 — 을 지금 중앙파의 영향 아래 있는 일본노농당과 때가 되면 합치려고 애써야 한다. 일본노농당이 그런 통일에 보이는 필사적인 반대는 노동자들이 깨뜨려야 한다. 이것이 일본 공산주의자의 당면 임무 가운데 하나다.
당을 대중으로부터 전술적으로 고립시키는 구로키 동지의 관점은 대중 정당으로서 공산당을 실제로 파멸시키는 데로도 이어진다. 이 “분리·결합론”이 순전히 사상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고 부당하게 강조하고 경제적·정치적·조직적 측면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과 이어져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다시 지식인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과대평가로, 노동 대중으로부터의 고립으로, 종파주의로, 당은 “마르크스주의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 — 물론 주로 지식인들 — 의 그룹이지 노동계급의 전투적 조직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공산당은 레닌주의에 대한 이 희화를 단호히 끝장내야 하며, 구로키 자신도 이미 이것을 버렸다.
제안된 통일전선 전술로 사회민주주의 노동자와 중앙파 노동자를 얻고, 노동조합과 대중 정당을 안으로부터 쟁취하는 일은 물론 얼마간의 어려움에 부딪힌다. 특히 여기서, 계급투쟁의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당은 큰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 이 점에서 일본의 공산주의자는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 안에서 저지른 오류를 특별히 연구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의 조건 차이를 고려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통일전선 전술을 채택하면서 공산당은 결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자신이 맞서 싸우는 자들의 영향에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되며, 사상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절대적 독자성을 지켜야 한다. 통일전선을 말할 때에는, 작은 비합법 공산당과 노농당·통일동맹 같은 합법 대중 조직의 통일전선만이 아니라, 공산당의 영향 아래 있는 대중 조직(예컨대 노농당)과 사회민주주의·중앙파 대중 조직의 통일전선도 염두에 두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통일전선이 엄격히 노동계급의 문제를 놓고 이루어지고 계급적 노선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나아가 사상적 성격의 양보는 조금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공산당은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으로 노동계급을 조직하면서, 동시에 팔짱을 끼고 있지 말고 혁명적인 노동자·농민 블록을 만들고 그 블록에서 노동계급의 헤게모니를 보장하기 위해 일해야 한다. 공산당은 세금을 제한하고 소작료를 낮추기 위한 농민의 투쟁을 지지하고 조직해야 한다. 전쟁 위험에 맞선 투쟁에서 농민의 혁명적 적극성을 이용해야 한다. 공산당은 일본 국가의 민주화, 그 봉건적 요소의 청산을 위한 일본의 모든 근로자의 투쟁을 이끌되, 동시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화한다는 전반적 전망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산당은 일본 식민지의 해방 운동과 긴밀한 연결을 맺고 거기에 가능한 모든 사상적·조직적 지원을 해야 한다.
공산당은 지금까지 그 지도부의 가장 큰 불행이자 결함이었던 것, 곧 종파주의 정신을 힘차게 이겨 내야 한다. “대중에게 더 가까이”라는 구호는 오늘 일본에서 매우 절실하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청년 사업이 전혀 없다는 것은 가장 중대한 오류로 보아야 하며 되도록 빨리 이겨 내야 한다. 이 사업은 임박한 전쟁 위험과 관련하여 비상하게 중요할 것이다.
끝으로 공산당은 국제적 혁명가들의 조직으로서 지금 지고 있는 으뜸가는 의무를 온 힘을 다해 이행해야 한다. 곧 일본의 중국 간섭과 소련에 대한 전쟁 준비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일본 공산당은 다음 행동 강령을 내걸고 다음 구호를 내놓아야 한다.
- 제국주의 전쟁의 위험에 맞서 싸우자.
- 중국 혁명에서 손을 떼라.
- 소련을 지키자.
- 식민지의 완전한 독립.
- 의회 해산.
- 군주제 폐지.
- 18세 이상 남녀의 보통선거권.
- 집회·결사·단결 등의 권리, 언론과 출판의 자유.
- 8시간 노동제.
- 실업자 보험.
- 반(反)노동 법률의 폐지.
- 천황, 지주, 정부, 교회의 토지 몰수.
- 누진 소득세의 실시.
이 부분적 요구와 구호는 노동자·농민 정부 구호 및 프롤레타리아 독재 구호와 이어져야 한다. 이 구호들을 체계적으로 선전할 때에만 프롤레타리아 대중의 정치 교육에서, 노동자·농민 블록의 조직에서, 진정한 혁명적 대중 투쟁의 준비에서 전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요구들을 위한 투쟁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 투쟁은 건전하고 사상적으로 일관된 레닌주의적 규율이, 세계 공산당과 함께 싸우며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전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행진하는 중앙집권적이고 대중적인 공산당이 있을 때에만 성공할 것이다.
일본 대표단이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모든 지시와 결정을 받아들인 것은, 일본 공산당이 당내에 있는 편향을 이겨 낼 수 있고, 사업에서 올바른 정치적·조직적 방침을 취할 수 있으며, 역사가 그 앞에 내놓은 큰 임무를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보증이 된다.
옮긴이 주
- 저본은 일본의 정당과 단체를 로마자로 적는다. 이 번역에서는 Seiyukai를 정우회(입헌정우회), Kenseikai(저본에 Kenseykai, Kenseiyukai로도 나온다)를 헌정회, Workers' and Peasants' Party와 Ronoto를 노동농민당과 그 약칭 노농당, Nihiroto·Nichiroto를 일본노농당, Hiogikai를 일본노동조합평의회, Rodo Sodomei를 일본노동총동맹, Nomin Kumiai를 일본농민조합, Toitsu Domai를 통일동맹으로 옮겼다. 저본의 Mikado는 천황, Formosa는 대만으로 옮겼다. ↩
- 저본의 표기는 Hoski이고, 뒤에 나오는 구로키는 Kuroki다. 둘 다 저본의 표기를 소리대로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