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의 사회개혁과 공화국 수립

1945년 해방과 점령의 분할

일본의 패전으로 식민지 지배가 끝났지만 조선인들이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기 전에 미군과 소련군의 점령 구역이 38선을 경계로 나뉘었다. 각지의 인민위원회와 정치단체는 해방 후 질서를 만들려 했고, 대외적으로는 신탁통치와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한 임시정부 구상이 논의됐다. 그러나 점령 당국과 조선의 정치세력 사이에서 참여 자격과 국가 건설의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커졌다. 근거 1

1946년의 중앙기구와 정치세력

1946년 2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소련의 지원은 지도부의 형성과 행정·치안 운영에서 중요했지만 국내 공산주의자, 중국에서 활동한 세력, 소련 출신 조선인, 만주 항일유격대 출신의 경험과 이해는 같지 않았다. 민족주의 지도자 조만식의 배제는 공산주의 지도부와 협력하지 않는 세력의 활동 범위가 좁아졌음을 보여준다. 근거 1 · 근거 2

토지개혁: 무상몰수·무상분배

3월 5일 토지개혁 법령은 일본인과 협력자, 일정 규모 이상의 지주 토지를 몰수해 경작 농민에게 분배하도록 했다. 분배된 토지에는 농민의 소유권이 인정됐지만 매매·저당·소작은 제한됐다. 이는 지주의 지대 수취를 없애고 소농의 경제적 지위를 바꾸는 조치였으며, 새 권력에 대한 농촌 지지를 넓혔다. 동시에 재산을 빼앗긴 집단의 저항과 남쪽으로의 이동을 낳았다. 근거 3

이 개혁을 농업의 즉각적인 집단화로 설명하면 안 된다. 1946년의 중심은 소작관계 해체와 개별 농가에 대한 토지 분배였다. 한국전쟁 이후의 농업 협동화는 다른 시점의 정책이다. 소유권, 실제 경작 방식, 국가의 수매·세금 제도를 구분하면 토지를 받은 농민이 겪은 변화와 이후의 변화를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근거 3 · 근거 4

산업 국유화와 노동·여성 관련 법령

8월 중요산업 국유화는 일본인과 협력자 등의 공장·광산·은행·교통시설을 국가 부문으로 편입했다. 식민지 기업의 소유권 처리와 생산 복구, 계획 운영의 기반 마련이 결합된 조치였다. 모든 영세 상공업이 같은 날 폐지된 것은 아니었다. 산업 국유화의 규모가 큰 이유에는 북부에 집중된 식민지 공업과 일본인 자산의 비중도 있었다. 근거 5

6월 노동법령과 7월 남녀평등권 법령은 노동시간과 고용관계, 가족·사회생활의 법적 기준을 바꾸려 했다. 법적 평등의 선언은 여성의 교육·노동·정치 참여를 넓히는 근거였지만 실제 가정과 직장에서 곧바로 평등이 완성됐다는 뜻은 아니다. 개혁은 대중단체와 행정조직을 통해 추진됐고, 그 조직들은 주민의 참여를 조직하는 동시에 당의 노선을 관철하는 통로였다. 근거 2 · 근거 6

노동당과 1948년 공화국 수립

1946년 북조선공산당과 신민당의 합당으로 북조선노동당이 만들어졌다. 당원과 조직의 확대는 국가 운영의 사회적 기반을 넓혔으나 다른 정당은 독립적으로 정권을 경쟁하기 어려워졌다. 남북의 협상과 통일정부 구상이 실패하는 가운데 1948년 남쪽에 대한민국이, 9월 9일 북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됐다. 김일성은 수상이 됐으며 당시 직함을 뒤의 국가주석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근거 6 · 근거 1

소련군은 1948년 말 철수했지만 고문·무기·경제 협력은 이어졌다. 공화국 수립은 해방기의 사회개혁을 별도 국가의 제도로 묶었고 분단을 굳혔다. 이후의 전쟁과 숙청, 개인 권력 및 주체 담론의 강화는 이 출발점에서 이어졌으나 이미 1948년에 모두 완성돼 있던 것은 아니다. 당시의 개혁 연합과 남아 있던 갈등을 살펴야 장기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근거 1 · 근거 7

합당: 전위당에서 대중당으로, 네 계파의 한 지붕

1946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는,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과 조선신민당의 합당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 합당은 조선인 공산주의자들 스스로의 열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우리역사넷의 서술대로 소련은 동유럽에서 독일 사회주의통일당과 헝가리 노동인민당을 만들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전위정당인 공산당을 대중정당인 ‘노동당’으로 바꾸어 넓은 계층을 끌어안으려 했다. 김일성은 9월 26일 연설에서 합당을 ‘노동대중의 이익을 대표하고 옹호하는 노동당의 창건’이라 부르며, 당이 ‘노동대중의 전위’이자 ‘전투 단위’로서 철저한 규율을 지녀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는 합당을 원한 조선인 공산주의자는 드물었고, 김일성의 지도력도 당시 운동 내에서 다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일성은 동지들의 추대가 아니라 소련에 의해 지도자로 임명된 인물이었다. 연안파의 김두봉·김무정·최창익 쪽이 대중적 인기로는 오히려 앞섰다.

대회는 이 타협을 그대로 드러냈다. 801명의 대표가 33만 6천여 당원을 대표했고, 36%가 일제 시기 투옥 경력자, 53%가 해외 체류 경험자였다. 직업별로는 사무원 385명이 가장 많아, 노동자·농민 기반의 공산당과 지식인·소시민 기반의 신민당이 서로 다른 사회적 구성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양당의 기관지인 정로와 전진은 합병되어 로동신문이 되었다. 지도부 선출에서도 균형이 맞춰졌다. 제1차 중앙위원회 43명 가운데 국내파 13명, 연안파 12명, 소련파 6명, 만주파(김일성의 항일유격대파) 4명이었다. 그러나 명목상의 대표성은 실권과 어긋났다. 당 위원장에는 김두봉, 부위원장에는 김일성과 주영하가 선출됐지만, 실질적 지도자는 김일성이었다. 소련이 김일성에 대한 반대를 소련군정에 대한 반대로 규정했기 때문에, 대회장에서는 박병소가 ‘조선인에게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김일성 반대자를 반동으로 몰아붙이는 장면이 벌어졌다.

합당의 대가는 즉각 청구되었다. 김일성은 연설에서 합당에 반대한 공산주의자들을 ‘자기만이 유일한 진짜 공산주의자라 생각하던 오만한 좌파 소집단’이라 몰아붙였고, 김두봉은 신민당 내의 반대파를 ‘우경 기회주의’라 비판했다. 이어진 1947년 초 국내파에 대한 숙청에서 4만에서 6만 명의 당원이 제명되었다. 두 당의 자발적 통합이 아니라 소련군정의 주도 아래 만들어진 이 대중당은, 출범 첫날부터 내부의 계파 갈등을 억누르는 일이 당의 중심 과제가 될 것임을 보여주었다.

헌법은 누가 썼는가: 평양의 문서, 모스크바의 교정

1948년 9월 9일 평양에서 선포된 공화국은 그 이전 한 해 남짓 이어져 온 문서 작업의 결말이었다. 1947년 11월, 남쪽이 미군정 아래 단독 선거로 기울고 미소공동위원회가 1947년 10월 결렬되자, 북조선인민회의는 31인 헌법기초위원회를 꾸렸다. 초안은 1948년 2월 완성돼 2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전인민적 토론’에 부쳐졌고, 7월 10일 북조선인민회의가 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으로 채택했다. 명목상의 절차는 그랬다. 그러나 안드레이 란코프가 공개된 사료로 밝혔듯, 헌법 초안은 사실상 모스크바에서 테렌티 시티코프와 스탈린이 나란히 앉아 조항을 검토하면서 손봤고, 일부 조항은 뒤에 소련 감독관들이 다시 고쳤다. 이 헌법은 1936년 스탈린 헌법을 본뜬 10장 104조로, 토지개혁·산업 국유화·각종 자유와 권리를 성문화했다. 8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선거는 1948년 북부에서 치러진 첫 선거였는데, 미리 정해진 결과를 추인하는 형식이었다. 란코프에 따르면 의석 배분조차 한국인 없이 시티코프와 소련 장성들이 사전에 결정했다. 선거구마다 후보는 한 명뿐이었고 북부는 투표율 99.97%, 찬성 98.5%를 공식 집계했다. 572석 가운데 212석이 북부, 나머지 360석은 남부 몫으로 잡혔는데, 이는 남쪽이 새 국가의 영토에 포함돼 있음을 보여주는 장치였다. 남부 대의원들은 미군정 지역에서 비밀리에 뽑은 1,080명의 인민대표가 해주에서 간접 선출했다고 발표됐다. 9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을 시행하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김두봉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명목상 국가원수)으로 선출했다. 핵심은 새 국가가 북쪽 절반의 정부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정부임을 선언했다는 데 있다. 수도를 서울이 아니라 평양으로 정한 것 역시 ‘도읍은 어디이고 합법 정부는 어디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었다. 15일 앞서 남쪽이 대한민국 수립을 선포했고, 12월 유엔 총회가 남쪽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면서, 서로가 전 국토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두 정부가 맞서는 구도가 제도로 굳어졌다.

군대는 떠났지만 사람은 남았다: 1948년 12월 철수

1948년 12월 25일, 소련 정부는 북조선에서 소련군 철수를 완료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 철수는 1948년 가을에 갑자기 결정된 일이 아니었다. 실제 병력 이동은 그해 10월에 이미 시작됐고, 철수를 공식 요청한 것은 1948년 9월 9일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아니라 그보다 앞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였다. 새 국가가 자기 영토에 외국군이 주둔한 채로 국제무대에 나설 수는 없었으므로, 철수 요구 자체가 주권의 형식적 표시였다. 같은 시기 남조선에서는 이승만 정부가 오히려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요청하고 있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가 1949년 3월 22일 트루먼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서 NSC 8/2는 이 대비를 그대로 적어 두었다. 미군은 1949년 6월에야 약 500명의 군사고문단만 남기고 남조선에서 빠졌다.

그렇다면 철수는 소련이 조선반도에서 손을 뗀 사건이었는가. 당시 문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NSC 8/2는 소련점령군의 철수가 사실상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적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소련계 조선인들이 부분적으로 장교로 복무하는 잘 훈련된 인민군을 남겨놓았으며, 북조선 주재 소련 대사관에 배속된 적군요원들이 자문역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선인민군은 이미 1948년 2월 8일 정식 창설을 선언한 상태였고, NSC 8/2는 북조선 군사력을 7만 5천에서 9만 5천 명으로 추산하면서 그 핵심인 인민군이 1949년 2월 3일 기준 5만 6,040명이라고 적었다. 철수는 군대를 없앤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군대를 조선인 명의로 남겨두고 소련 군복만 벗은 것이었다. 이후 소련군 출신자 약 4천 명이 군사고문과 전문가 신분으로 남아 인민군 창설과 지휘관 양성을 계속 맡았고, 이들은 1953년까지 조선에 있었다. 그중에는 1946년 3월 평양에서 열린 김일성의 첫 대중 연설 때 수류탄을 몸으로 덮어 오른팔을 잃은 소련군 소위 야코프 노비첸코처럼, 총검 없이 목숨으로 조선 지도부를 지킨 사람도 있었다.

철수를 요구한 쪽은 누구였나. 이 문제를 두고 연구자들의 판단은 갈린다. 한쪽은 이 철수를 유엔에서의 여론전으로 설명한다. 소련이 먼저 군대를 물리면 주한미군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유엔총회에서 남측 정부만이 합법 정부라는 결의(1948년 12월 12일 채택)를 얻으려는 미국의 입장도 약해진다는 계산이었다는 것이다. 다른 쪽은 지리적 이점을 강조한다. 조선은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주둔군을 일부러 남겨둘 필요가 없었던 반면, 일본 열도에 주둔한 미군은 태평양 너머에서 왔으므로 같은 방식으로 사라질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두 설명은 배타적이지 않다. 실제로 1948년 12월 하순, 모스크바는 조선·중국·소련 대표 회담을 열어 조선의 군사력 증강을 논의했고, 곧이어 테렌티 시티코프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초대 대사로 임명해 장관급 5명, 대령급 12명을 포함한 40여 명의 사절단과 함께 평양에 보냈다. 군대는 떠났지만, 대사관이라는 이름의 지휘부가 들어온 것이다.

이 철수가 남긴 결과는 양가적이었다. 형식상 조선은 점령군 없는 주권국가가 되어 남측보다 먼저 미군 문제를 정리했고, 이후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담론에서도 이 형식상의 우위는 계속 쓰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지휘·훈련·무기 공급의 축이 조선인 명의의 기구로 옮겨졌을 뿐, 그 기구를 채운 사람과 판단 기준은 소련에서 온 것이었다. 같은 달 철수를 마친 소련이 1949년 3월 김일성을 모스크바로 불러 대규모 군사원조를 약속하고 6월 군사협정에 서명한 사실은, 1948년 12월이 관계의 종료가 아니라 형태의 전환이었음을 보여준다.

무엇이 남고 무엇이 남지 않았나: 창건을 둘러싼 아직 끝나지 않은 논쟁

1948년 9월 9일 공화국 수립으로 몇 가지는 확정됐다. 38선 이북에 별도의 국가기구가 섰고, 김일성이 그 수반이 됐으며, 1946년의 개혁으로 만들어진 소유관계(자작농, 국유 공업)가 법적 질서로 굳어졌다. 소련군이 12월에 물러난 뒤에도 국가는 남았고, 그 국가의 지도부는 이미 1946년에 핵심 산업과 토지, 그리고 대중조직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 점에서 1948년은 출발점이 아니라 1946~1947년에 쌓은 것을 헌법과 정부라는 형식으로 마감한 해였다.

확정되지 않은 것은 훨씬 많았다. 첫째는 통일 문제다. 남북 모두 전체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를 자임했고, 미소공동위원회는 결렬됐다. 둘째는 권력의 실제 소재다. 1948년 내각에서 부수상 겸 초대 외무상을 맡은 박헌영은 남조선로동당을 이끌던 인물로, 남쪽 조직을 대표해 새 국가에 들어왔으나 1953년 한국전쟁 패전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숙청됐다. 남북 정파를 한 지붕에 묶어둔 1946년의 합당이 권력 배분 문제를 유예했을 뿐 해결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셋째는 남겨둔 개혁의 성격이다. 1946년의 개혁은 사회주의를 표방하지 않았다. 당시 지도부는 사회주의 국가를 곧바로 세운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여러 세력이 참여하는 ‘인민민주주의’ 단계를 내세웠다. 국호에 ‘민주주의’가 남은 것이 그 흔적이다.

이 창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두고 역사학계는 지금도 갈린다. 냉전기 통설과 소련 측 사료, 그리고 미국 국무부의 1950년 보고서는 공화국이 ‘소련의 후원 아래’ 세워졌고 권위를 ‘소련으로부터 직접 물려받았다’고 봤다. 이 시각의 근거는 실재한다. 1945년 9월 모스크바는 현지 소련군에 대해 반일 민주정당의 광범한 블록을 기초로 부르주아민주주의 권력을 세우되 ‘친소적’ 정부 수립을 최우선으로 하고 소비에트 질서는 도입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헌법 초안은 테렌티 시티코프가 스탈린과 함께 검토했고, 8월 총선 의석 배분은 소련 장성들이 사전에 정했다.

반대편에서 한국전쟁 중 노획된 북조선 문서(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RG 242)와 1991년 이후 공개된 소련 문서를 활용한 브루스 커밍스, 찰스 암스트롱, 수지 김 등의 연구는 이 국가가 단순한 이식물이 아니라고 본다. 이들은 지방 인민위원회가 자생적으로 생겨 소련군이 이를 인정하고 행정권을 넘겼으며, 토지개혁과 문자해방, 선거가 농민과 여성의 일상에서 실제로 작동한 ‘해방의 공간’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소련식 스탈린주의가 조선의 조건에 맞게 변형된 것이 북조선 사회주의의 고유성이었다. 다만 이 진영 안에서도 누가 주체였는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암스트롱은 국가 주도의 혁명을, 수지 김은 국가와 사회의 협상, 개인의 주체성을 더 강조한다.

두 시각은 대립하기보다 층위가 다르다는 평가도 있다. 소련의 지도와 자원 투입은 1948년 국가 형성의 ‘위로부터의’ 조건이었고, 토지개혁이 만들어낸 자작농과 지방 조직은 ‘아래로부터의’ 조건이었다. 다만 이 진영 연구가 폭력적 측면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는 비판, 즉 신속히 세워진 경찰국가와 숙청의 희생을 사회변혁의 서사가 흐릴 수 있다는 지적은 남아 있다. 결국 이 사건이 남긴 최대의 미해결 문제는 국가를 세운 것이 누구의 힘이었는가가 아니라, 그 국가가 누구의 것이었는가라는 물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