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르주 쿠통

쿠통은 1793년 반란 도시 리옹에 파견돼 혁명정부의 권위를 회복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 사례는 파견의원이 중앙의 명령을 지방에서 해석·집행하며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한 방식을 보여 준다. 그는 처음에는 대량 파괴 요구를 완화하려 했지만, 리옹의 탄압은 결국 전시 공화국이 지방 반대를 다루는 폭력적 방식의 일부가 됐다.

1794년 프레리알 22일법에서 쿠통은 피고인의 권리를 줄이는 절차를 제안했다. 전시의 위기가 법치의 보장을 정지시키는 논거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법은 선명하게 보여 준다. 쿠통의 장애를 도덕적 상징으로 소비하기보다, 그가 실제로 행사한 입법·행정 권력과 그 결과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쿠통은 국민공회에서 공화국의 ‘하나이며 불가분’이라는 원칙을 제안한 인물 가운데 하나였고, 공안위원회에서는 로베스피에르·생쥐스트와 협력했다. 그는 전쟁기 혁명정부가 중앙집권과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 참여했다. 따라서 그의 이름은 단지 로베스피에르의 측근이라는 관계로만 이해할 수 없다.

특히 프레리알 22일법은 그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쿠통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한 이 법은 변호인의 도움과 증인 심문을 크게 제한하고 판결을 무죄 또는 사형으로 좁혔다. 법은 국민공회가 제정했으므로 한 사람의 명령은 아니지만, 그가 제출하고 옹호한 정치적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공포정치와 테르미도르의 반발을 이해하려면 이 제도적 절차와 개인의 역할을 함께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