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탕트의 정점과 종말을 모두 품은 미국의 39대 대통령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후, 카터는 1980년 1월 국정연설에서 '페르시아만 지역에 대한 외부 세력의 지배 시도는 미합중국의 중대한 이익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루지야 땅콩 농장에서 자란 침례교도로, 해군 핵잠수함 장교를 거쳐 남부의 인종차별 철폐를 공약한 '뉴사우스' 주지사가 되었다. 1976년 워싱턴 아웃사이더를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캠프 데이비드 협정과 파나마 운하 반환,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성사시켰다. 1979년 6월 빈에서 브레즈네프와 SALT II에 서명하며 데탕트를 정점으로 이끌었으나, 같은 해 12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조약 비준을 철회하고 카터 독트린을 선언하며 데탕트의 종막을 알렸다. 퇴임 후 카터 센터를 설립해 인권과 공중보건, 분쟁 중재에 헌신했으며, 200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주요 활동과 소속
- 1977–1981 정부·행정 · 미국 국가기관
경력 연표
- 1963–1967그루지야주 상원의원
- 1971–1975제76대 그루지야 주지사
- 1977–1981제39대 미국 대통령
- 1982카터 센터 설립
- 2002노벨 평화상 수상
관련 역사 사건
인권 외교의 제도화 (1977~1981)
카터는 1976년 선거운동에서 미국 외교의 도덕적 기반을 새로 세우겠다고 약속했고, 1977년 1월 20일 취임사에서 "우리는 자유롭기 때문에 다른 곳의 자유의 운명에 무관심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인권을 외교의 기조로 내세웠다. 취임 직후 그는 소련 대사에게 인권 정책을 직접 설명했고, 소련의 반체제 물리학자 안드레이 사하로프에게 정치범 석방을 지지하는 편지를 보냈으며, 아르헨티나·에티오피아·우루과이에 대한 원조를 인권 침해와 연결해 삭감했다. 같은 해 3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
이 구상은 연설에 그치지 않고 제도로 굳어졌다. 1977년 4월 국무장관 사이러스 밴스는 그루지야 대학 법학부 연설에서 정부의 신체 침해로부터의 자유, 식량·주거·교육 같은 기본 필요의 충족, 사상·이동·결사의 자유라는 세 범주의 인권을 제시하고, 사안별 유연성을 강조했다. 5월에는 대통령 검토 각서 PRM/NSC 28로 인권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검토하게 했고, 그 결과는 1978년 2월 대통령 지령 30호로 정리되어 원조를 수혜국의 인권 기록과 연계하는 지침을 확정했다. 국무부에는 인권 및 인도적 문제국이 설치되어 민권 운동가 패트리샤 데리안이 초대 인권 담당 차관보를 맡았고, 해마다 인권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는 일이 이 부서의 핵심 업무가 되었다.
소련·동유럽에 대한 적용은 동시에 데탕트와 충돌하는 지점이었다. 1975년 헬싱키 협정의 인권 조항을 근거로 미국은 모스크바 헬싱키 그룹 같은 감시 단체와 반체제 인사들의 사건을 외교 의제로 끌어올렸고, 1977~1978년 베오그라드 후속 회의에서 이를 추궁했다. 소련 정부는 이를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 반발했으나,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탄압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다만 인권 원칙은 동맹국과 냉전 전선의 여러 독재 정권에도 똑같이 적용되지 못해 일관성 논란을 낳았고, 1979년 이후 이란 인질 사태와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정책의 무게 중심은 안보로 옮겨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