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M 조약

배경

1960년대 후반 미소 양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를 개발하고 있었다. 1967년 글래스버러 회담에서 미국 국방장관 로버트 맥너마라가 코시긴에게 탄도탄 방어가 오히려 군비경쟁과 선제공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코시긴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처음 ABM 조약을 제안했고, SALT I 협상은 1969년 11월 개시되었다. 소련 측 자료가 지적하는 근본적 역설은 ABM이 결코 절대적일 수 없고 규모가 작은 공격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이었다. ABM을 가진 쪽은 선제공격 유인을 얻고, 갖지 못한 쪽도 같은 유인을 얻어 전면 ABM 경쟁은 핵전쟁 위험을 높이고 상호확증파괴의 억지 논리를 훼손했다.

조약의 내용

조약은 'ABM 체계'를 전략 탄도미사일 또는 그 비행 궤적상 요소에 대응하는 체계, 즉 요격 미사일과 발사대, 레이더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조약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영토 전체나 개별 지역을 방어할 목적의 ABM 체계 배치를 금지했다. 원래 각 당사국은 수도 방어용과 ICBM 발사기지 방어용으로 두 개의 ABM 단지를 둘 수 있었고, 각 단지의 요격 미사일과 발사대는 100기로 제한되었다. 두 배치 구역은 최소 1,300km 떨어져 있어야 했으며, 시험장의 ABM 발사대는 모두 합쳐 15기를 넘을 수 없었다. 해상·공중·우주 기반과 이동식 지상 기반 ABM 체계는 금지되었고, 동시에 요격 미사일 두 발 이상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와 속사 재장전 체계도 금지되었다. 조약은 ABM 능력이 없는 미사일·발사대·레이더에 ABM 능력을 부여하거나 ABM 방식으로 시험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기경보 레이더는 국경 주변에 바깥을 향해 배치하는 것만 허용했다. 검증은 방해나 은폐 없이 각국의 국가적 기술 수단에 의존했으며, 상설협의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발효 5년 후와 그 이후 5년마다 조약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조약은 기한 없이 유지되되, 당사국이 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협하는 예외적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6개월 통보로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남겼다.

의정서와 위반 문제

1974년 7월 3일 모스크바에서 서명된 의정서는 허용 단지를 하나로 줄였다. 소련은 모스크바의 A-35 체계를, 미국은 그랜드포크스의 ICBM 기지 세이프가드 단지를 유지했으며, 조약 재검토 연도에 사전 통보를 거쳐 한 번 구역을 바꿀 수 있었다. 소련 측 자료에는 이 축소가 1972년 7월의 추가 의정서로 이루어졌다는 서술도 있으나,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조약 원문과 서명 기록은 1974년 7월 3일을 가리킨다. 1983년 미국 정보 당국은 크라스노야르스크 인근 예니세이스크-15에서 90N6 '다리알-U' 레이더 건설을 확인했는데, 그 성능과 내륙 배치는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지휘관의 회고에 따르면 방공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릅쓰고 우주 추적용이라는 명목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스크바는 최소한의 무모함은 인정했고 이 레이더는 1990~1991년에 해체되었다. 러시아 측 서술은 미국의 부분적 위반 사례로 노르웨이에 넘겨진 '글로부스-2' 레이더를 든다. 명목상 노르웨이의 우주 추적 레이더였으나 ABM 요소로 시험되었고 2001년 2월 가동되었으며, 조약의 문구보다 정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해석 분쟁과 SDI

소련 측은 조약이 전략 ABM 체계의 배치만을 금지하고 개발·시험은 금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고, 이 점이 SDI 분쟁의 핵심이었다. 1983년 3월 23일 레이건이 전략방위구상을 발표하며 조약상 의무와 양립한다고 주장하고 상호확증파괴에서 벗어나려 하자 안드로포프는 이를 비난했다. 1986년 레이캬비크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는 SDI를 실험실 수준의 시험으로 제한하고 10년간 탈퇴를 금지하라고 요구했으나, 레이건은 SDI를 협상 카드로 다루기를 거부했고 핵무기 폐기 합의에 근접했던 회담은 이 문제로 결렬되었다. 소련 측은 처음에 SDI가 미국의 선제공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1987년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반대를 철회했다. 레이건과 조지 H. W. 부시 행정부는 우주 기반 방어를 허용하는 확대 해석을 채택했고 SALT I 참가자들의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소련 외교관 발렌틴 팔린은 확대 해석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으나 제대로 반박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전통적·협의의 해석을 회복했고,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자국의 전역미사일방어 계획이 조약에 위배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협상의 정치

닉슨 행정부는 이 조약이 소련의 전략핵 위협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두었다. 키신저는 1972년 6월 15일 의회에서 ABM 방어에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위험한 방어 경쟁의 한 영역을 제거하고 공세 체계 배치의 유인도 줄인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그의 사적 판단은 달랐다. 1969년 그는 닉슨에게 ABM 금지가 소련의 보복 능력을 개선하므로 '아마도 우리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세이프가드 계획을 부분적으로는 협상 카드로 보았으며, ICBM 방어 기지에 대해서는 '군사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1971년 중반에는 ABM을 강하게 제한하려는 흐름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의회가 워싱턴 수도 방어 단지에 대한 자금 지원을 거부했기 때문에, 1974년 의정서의 단일 단지 결과는 어느 쪽도 두 번째 단지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1991년 이후와 종결

미국 국무부는 1991년 이후에도 조약이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았고, 1992년 1월 러시아가 소련의 승계국으로 확인되었다.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는 1993년 10월 ABM 재검토 회의에서, 카자흐스탄은 그 직후 승계국으로 취급되었으며, 1997년 양해각서는 벨라루스·카자흐스탄·러시아·우크라이나를 승계국으로 규정하고 이들 가운데 단 하나의 ABM 체계만 집합적으로 허용했다. 조약 제2조의 '전략적' 정의는 전역미사일방어를 허용하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고, 전역방어 체계가 전략 미사일에도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는 1993년부터 수정안을 협상했다. 1997년 합의는 요격 미사일 속도가 초속 5km 이하이고 더 빠른 표적에 대해 시험되지 않은 체계를 허용했는데, 러시아는 2000년 5월 4일 비준했으나 미국 상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해 클린턴이 끝내 상원에 제출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했다. 2001년 12월 13일 조지 W. 부시는 6개월 탈퇴 조항에 따라 러시아에 탈퇴를 통보했는데, 핵 시대에 미국이 전략무기 조약에서 탈퇴한 것은 처음이었다. 조약은 2002년 6월 효력을 잃었다. 미국은 이후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지상배치 중간단계 방어 체계를 운영하고 해상 기반 이지스 BMD를 배치했다. 지지자들은 불량 국가의 핵 협박에 대비한 방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ABM 협상자였던 존 라인랜더와 전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 등 비판자들은 미사일 방어가 보복 억지력을 무력화해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고 핵확산금지조약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는 미국의 능력에 대응해 핵전력을 강화하도록 지시했고, 2002년 5월 24일 모스크바에서 전략공격무기감축조약이 서명되었으며, 미국의 탈퇴가 발효된 다음 날 러시아는 START II를 더 이상 준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푸틴은 이후 탈퇴를 냉전 이후의 불만 사례로 들었고 2018년에는 이에 대응하는 신형 '슈퍼 무기'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