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FSR 형법 제107조

법적 조문

RSFSR 형법 제107조(1926년 11월 22일 전러시아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 채택, 1927년 1월 1일 발효):

상품의 사재기, 은닉 또는 시장 불출하를 통한 악의적 가격 인상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거나 몰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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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간 공모가 입증된 동일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전 재산을 몰수한다.

이 조항은 RSFSR 형법이 1960년 형법으로 대체된 1961년 1월 1일까지 유효했다.

배경과 도입

제107조는 신경제정책(NEP) 시기 말인 1926년 형법 개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원래 의도는 NEP 조건에서 만연했던 사적 상인(네프만)의 투기적 가격 조작을 규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27–1928년 곡물 조달 위기가 닥치면서 이 조항은 전혀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다.

곡물 조달과의 결합

1928년 1월, 스탈린은 시베리아를 비밀 방문해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시브크라이콤 당국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쿨라크가 곡물 가격에 대해 무제한 투기에 나서고 있다면, 왜 그들을 투기 혐의로 기소하지 않는가? 투기에 관한 법률 — RSFSR 형법 제107조 — 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그는 쿨라크에게 즉시 모든 잉여 곡물을 국가 가격으로 납부하도록 명령하고, 거부 시 제107조에 따라 기소하고 곡물을 몰수해 그중 25%를 빈농에게 분배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가 이른바 우랄-시베리아 방식의 출발점이었다.

후속 발전

제107조는 1960년 RSFSR 형법이 채택될 때까지 소련 형법의 일부로 남았으며, 이후 투기죄는 제88조(1960년)와 제154조(1980년대 말)로 계승되었다. 이 조항은 사회주의적 합법성이라는 외피 아래 경제적 강제를 가하는 모델을 제공했으며, 소련 국가가 법을 통치의 도구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