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я статья · 1927–1961

58조

Article 58

1926년판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사회주의 공화국 형법에서 ‘반혁명 범죄’를 정한 조항군이다. 1927년 6월 6일 고쳐 쓴 58-1~58-14조와 1934년에 더한 반역 조항으로 이루어지며, 소비에트 권력을 약화하려는 모든 행위를 반혁명으로 묶어 6개월의 자유 박탈부터 재산 몰수를 동반한 총살까지로 처벌했다. 스탈린 시기 정치 탄압의 주된 법적 근거였고 1961년 1월 1일 새 형법 시행과 함께 폐지되었다.

원문

러시아 공화국 형법 제58조 — 반혁명 범죄

특별편 제1장 국가 범죄[1] — 1. 반혁명 범죄

제58-1조 노동자·농민 소비에트와, 소련 헌법과 연방공화국 헌법에 따라 그 소비에트가 선출한 소련·연방공화국·자치공화국의 노동자·농민 정부의 권력을 전복하거나 훼손하거나 약화하려는 모든 행위, 또는 소련의 대외 안전과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기본적인 경제적·정치적·민족적 성과를 훼손하거나 약화하려는 모든 행위를 반혁명 행위로 본다.

모든 근로자의 이익은 국제적으로 연대하므로, 같은 행위가 소련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어떤 근로자 국가를 겨냥한 것이라도 반혁명 행위로 본다. [1927년 6월 6일 (법령집 제49호 330항)]

제58-1a조 조국 반역, 곧 소련 시민이 소련의 군사력, 국가의 독립 또는 영토의 불가침을 해치며 저지른 행위, 예컨대 간첩, 군사 기밀이나 국가 기밀의 누설, 적 편으로 넘어가는 것, 국외로 도주하거나 비행기로 국경을 넘어가는 것은 —

최고 형벌인 총살과 전 재산 몰수에 처하고,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10년의 자유 박탈[2]과 전 재산 몰수에 처한다. [1934년 7월 20일 (법령집 제30호 173항)][3]

제58-1b조 군인이 저지른 같은 범죄는 최고 형벌인 총살과 전 재산 몰수에 처한다. [1934년 7월 20일 (법령집 제30호 173항)]

제58-1v조 군인이 국외로 도주하거나 비행기로 국경을 넘어간 경우, 그 가족 가운데 성년인 사람이 준비 중이거나 이미 저질러진 반역을 무엇으로든 도왔거나, 적어도 그것을 알고도 당국에 알리지 않았으면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 박탈과 전 재산 몰수에 처한다.

반역자의 나머지 성년 가족으로서 범행 당시 그와 함께 살았거나 그의 부양을 받던 사람은 선거권을 박탈하고 시베리아 오지로 5년 동안 유형에 처한다. [1934년 7월 20일 (법령집 제30호 173항)]

제58-1g조 군인이 준비 중이거나 이미 저질러진 반역을 고지하지 않으면 —

10년의 자유 박탈에 처한다.

그 밖의 시민(군인이 아닌 사람)의 불고지는 제58-12조에 따라 처벌한다. [1934년 7월 20일 (법령집 제30호 173항)]

제58-2조 반혁명 목적의 무장 봉기나 무장 집단의 소비에트 영토 침입, 같은 목적으로 중앙이나 지방의 권력을 장악하는 것, 특히 소련과 개별 연방공화국에서 그 영토의 일부를 폭력으로 떼어 내거나 소련이 외국과 맺은 조약을 깨뜨리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

최고 사회방위 처분, 곧 총살, 또는 근로자의 적 선포와 함께 재산을 몰수하고 연방공화국 시민권과 그에 따른 소련 시민권을 박탈하며 소련 영토 밖으로 영구히 추방하는 처분에 처하고,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3년 이상의 자유 박탈과 재산 전부 또는 일부의 몰수로 낮출 수 있다. [1927년 6월 6일 (법령집 제49호 330항)]

제58-3조 반혁명 목적으로 외국이나 그 개별 대표와 내통하는 것, 그리고 소련과 전쟁 중이거나 간섭이나 봉쇄로 소련과 싸우고 있는 외국을 어떤 방법으로든 돕는 것은 —

이 법전 제58-2조가 정한 사회방위 처분에 처한다. [1927년 6월 6일 (법령집 제49호 330항)]

제58-4조 자본주의 체제를 대신하여 들어서는 공산주의 체제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 체제를 무너뜨리려 하는 국제 부르주아지의 일부에, 그리고 이 부르주아지의 영향 아래 있거나 이 부르주아지가 직접 조직한 사회 집단과 단체에, 소련에 적대적인 활동을 하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도움을 주는 것은 —

3년 이상의 자유 박탈과 재산 전부 또는 일부의 몰수에 처하고, 특히 무거운 사정이 있으면 최고 사회방위 처분, 곧 총살, 또는 근로자의 적 선포와 함께 연방공화국 시민권과 그에 따른 소련 시민권을 박탈하고 소련 영토 밖으로 영구히 추방하며 재산을 몰수하는 처분까지 높일 수 있다. [1927년 6월 6일 (법령집 제49호 330항)]

제58-5조 외국이나 그 나라의 어떤 사회 집단을, 그 대표와의 내통이나 위조 문서의 사용 또는 그 밖의 수단으로, 선전 포고나 소련 내정에 대한 무력 간섭이나 그 밖의 적대 행위, 특히 봉쇄, 소련이나 연방공화국의 국유 재산 탈취, 외교 관계 단절, 소련과 맺은 조약의 파기 따위로 이끄는 것은 —

이 법전 제58-2조가 정한 사회방위 처분에 처한다. [1927년 6월 6일 (법령집 제49호 330항)]

제58-6조 간첩, 곧 그 내용이 특별히 보호되는 국가 기밀인 정보를 외국이나 반혁명 단체나 개인에게 넘기거나, 훔치거나, 넘길 목적으로 모으는 것은 —

3년 이상의 자유 박탈과 재산 전부 또는 일부의 몰수에 처하고, 간첩 행위가 소련의 이익에 특히 무거운 결과를 낳았거나 낳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최고 사회방위 처분, 곧 총살, 또는 근로자의 적 선포와 함께 연방공화국 시민권과 그에 따른 소련 시민권을 박탈하고 소련 영토 밖으로 영구히 추방하며 재산을 몰수하는 처분에 처한다.

그 내용이 특별히 보호되는 국가 기밀은 아니지만 법률의 명시적 금지나 부처·기관·기업 책임자의 지시로 공개할 수 없는 경제 정보를, 대가를 받든 받지 않든, 위에 든 단체와 사람에게 넘기거나, 훔치거나, 넘길 목적으로 모으는 것은 —

3년 이하의 자유 박탈에 처한다. [1927년 6월 6일 (법령집 제49호 330항)]

비고 1. 특별히 보호되는 국가 기밀이란 소련 인민위원회의가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의들과 협의해 승인하고 일반에 공표하는 특별 목록에 열거된 정보를 말한다. [1927년 6월 6일 (법령집 제49호 330항)][4]

비고 2. 이 법전 제193-1조가 정한 사람의 간첩 행위에는 같은 법전 제193-24조가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1928년 1월 9일 (법령집 제12호 108항)]

제58-7조 반혁명 목적으로 국가 기관과 기업을 그에 맞게 이용하거나 그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여 국가의 공업·운수·상업·화폐 유통·신용 체계나 협동조합을 훼손하는 것, 그리고 옛 소유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본주의 단체의 이익을 위해 국가 기관과 기업을 이용하거나 그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

이 법전 제58-2조가 정한 사회방위 처분에 처한다. [1927년 6월 6일 (법령집 제49호 330항)]

제58-8조 소비에트 권력의 대표자나 혁명적 노동자·농민 단체의 활동가를 겨냥한 테러 행위를 저지르는 것과 그러한 행위의 실행에 가담하는 것은, 반혁명 조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저질렀더라도 —

이 법전 제58-2조가 정한 사회방위 처분에 처한다. [1927년 6월 6일 (법령집 제49호 330항)]

제58-9조 반혁명 목적으로 폭파·방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나 그 밖의 교통로와 교통수단, 공공 통신 수단, 상수도, 공공 창고와 그 밖의 시설, 또는 국가나 공공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손상하는 것은 —

이 법전 제58-2조가 정한 사회방위 처분에 처한다. [1927년 6월 6일 (법령집 제49호 330항)]

제58-10조 소비에트 권력의 전복·훼손·약화나 개별 반혁명 범죄(이 법전 제58-2~58-9조)의 실행을 호소하는 선전이나 선동, 그리고 그러한 내용의 문서를 배포하거나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

6개월 이상의 자유 박탈에 처한다.

같은 행위를 대중 소요 때 저지르거나, 대중의 종교적·민족적 편견을 이용해 저지르거나, 전시 상황에서 또는 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 저지르면 —

이 법전 제58-2조가 정한 사회방위 처분에 처한다. [1927년 6월 6일 (법령집 제49호 330항)]

제58-11조 이 장에 규정된 범죄의 준비나 실행을 겨냥한 모든 종류의 조직 활동, 그리고 이 장에 규정된 범죄 가운데 하나를 준비하거나 실행하려고 결성된 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

이 장의 해당 조가 정한 사회방위 처분에 처한다. [1927년 6월 6일 (법령집 제49호 330항)]

제58-12조 준비 중이거나 이미 저질러진 반혁명 범죄를 확실히 알면서 고지하지 않는 것은 —

6개월 이상의 자유 박탈에 처한다. [1927년 6월 6일 (법령집 제49호 330항)]

제58-13조 차르 체제 아래에서나 내전기 반혁명 정부 아래에서 책임 있는 직위나 비밀 직위(밀정)에 있으면서 노동자 계급과 혁명 운동에 맞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거나 적극적으로 투쟁한 것은 —

이 법전 제58-2조가 정한 사회방위 처분에 처한다. [1927년 6월 6일 (법령집 제49호 330항)]

제58-14조 반혁명적 사보타주, 곧 정부 권력과 국가기구의 활동을 약화하려는 특별한 목적으로 누군가가 정해진 의무를 의식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태만하게 이행하는 것은 —

1년 이상의 자유 박탈과 재산 전부 또는 일부의 몰수에 처하고, 특히 무거운 사정이 있으면 최고 사회방위 처분인 총살과 재산 몰수까지 높일 수 있다. [1927년 6월 6일 (법령집 제49호 330항)]

  1. 제1장은 1927년 2월 25일 소련 중앙집행위원회 제3기 제3차 회기가 채택한 「국가 범죄에 관한 규정」(『소련 법령집』 1927년 제12호 123항)이 효력을 발생한 때부터 시행되었다. ↩
  2. 제28조 참조. [옮긴이] 제28조는 자유 박탈의 기간을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정하되, 간첩·경제 파괴·파괴 공작 사건(제58-1a·58-6·58-7·58-9조)에서는 2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게 했다. ↩
  3. 제58-1a~58-1g조는 1934년 6월 8일 소련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소련 법령집』 제33호 255항)이 시행된 때부터 시행되었다. ↩
  4. 목록은 1956년 4월 28일 소련 각료회의 결정으로 정해졌다(이 판 143쪽). ↩

상세

성립과 개정

제58조는 1926년판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사회주의 공화국 형법에 속한다. 이 형법은 1926년 11월 22일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으로 채택되어 1927년 1월 1일 발효되었고, 반혁명 범죄를 다룬 장은 1927년 2월 25일 소련 중앙집행위원회가 승인한 연방 「국가 범죄에 관한 규정」과 함께 시행되도록 했다. 그러나 1927년 6월 6일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는 처음의 58-1~58-18조를 연방 규정에 맞춘 58-1~58-14조의 새 조문으로 갈아 끼우고 2월 25일 규정의 시행일로 소급 적용했다. 그래서 처음 조문은 실제로 쓰이지 못했다.

1934년 6월 8일 소련 중앙집행위원회가 연방 규정에 조국 반역 조항을 더하자, 러시아 공화국은 7월 20일 결정으로 같은 내용의 58-1a~58-1g조를 형법에 넣었다. 군인의 반역을 사형으로 다스리고, 반역자의 가족에게 알지 못한 경우에도 유형을 지우는 연대 책임을 정한 조항이다. 제58조는 이 모습으로 1960년 10월 27일 채택된 새 형법이 1961년 1월 1일 발효될 때까지 효력을 가졌고, 카자흐·키르기즈·카렐로핀란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과 1940년 합병된 발트 지역에서도 시행되었다.

짜임과 적용

제58조는 한 개의 조가 아니라 반혁명 범죄를 모아 놓은 조항군이다. 맨 앞의 정의 조항이 소비에트 권력을 전복하거나 약화하려는 모든 행위를 반혁명으로 묶고, 뒤의 조들이 반역과 봉기에서 선전·선동, 조직 가담, 불고지, 사보타주까지 범죄 유형을 하나씩 정한다. 절반가량의 조는 형량을 따로 적지 않고 무장 봉기 조항의 최고형, 곧 총살이나 근로자의 적 선포와 추방을 끌어다 쓰므로, 경제 파괴나 전시·소요 때의 선동도 무장 봉기와 같은 형량 범위에 놓였다.

구성 요건은 행위의 결과보다 ‘반혁명 목적’에 기대었다. 같은 업무상 과실이나 비판적 발언도 목적이 반혁명으로 인정되면 이 장의 범죄가 되었고, 그 목적을 가리는 것은 수사 기관의 판단이었다. 반혁명 범죄를 알고도 알리지 않은 사람까지 처벌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사건이 가족과 동료, 이웃으로 번지기 쉬웠다.

1930년대 내무인민위원부(NKVD)의 초법적 기구인 특별회의와 트로이카는 조 번호 대신 반혁명 선동(КРА), 반소비에트 선동(АСА), 반혁명 조직(КРО) 같은 약칭, 이른바 문자 조항으로 죄명을 적는 일이 많았다. 형식상 제58조를 근거로 했지만 법원의 심리 없이 행정 절차로 형을 매긴 것이다.

역사적 역할

1926년판 형법의 반혁명 조항은 소련 형법 체계 안에서 정치적 탄압의 중심 법적 형식이었다. 대숙청기 NKVD의 대량 작전은 제58조를 법적 형식으로 삼았다. 1937년 7월 30일자 작전명령 제00447호는 전직 쿨라크·범죄자·종교인과 ‘반소비에트 요소’를 제1범주(총살)와 제2범주(수용·추방)로 나누었고, 1937년 8월부터 1938년 11월 사이 약 170만 명이 체포되어 39만 명이 총살되고 38만 명이 수용소로 보내졌다. 형은 법원이 아니라 공화국·변경주·주 단위 NKVD 트로이카가 선고한 초법적 절차였다. 대숙청기 58조 위반 혐의로 처형된 사람들 가운데는 이오나 야키르와 바실리 블류헤르 같은 적군 고위 지휘관이 있었다.

제58조는 소련 영토 밖의 소련 시민에게도 적용되었다. 소련 점령지대 독일에서는 제58조를 근거로 사람들이 ‘간첩’으로 구금되었고, 바우첸 NKVD 특별수용소 수감자의 약 66퍼센트가 이 범주에 속했다.

58조 위반으로 선고된 수감자는 ‘반혁명’의 준말인 ‘카에르’로 불리는 정치범으로 분류되어 일반 형사범인 ‘우골로브니크’와 구별되었고, 석방 후에도 대도시 100킬로미터 이내에 정착할 수 없었다. 수용소 속어로 이들은 ‘콘트라’라 불렸다.

소련 내무부의 집계에 따르면 1921년부터 1953년까지 반혁명 범죄로 3,777,38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가운데 642,980명이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구분과 계승

각 연방공화국 형법에서 유사 조항은 다른 번호를 가졌다.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형법에서는 제54조, 벨로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형법에서는 제63조였으며, 우크라이나 형법은 몰다비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도 적용되었다.

1961년 발효된 새 공화국 형법은 국가범죄 장을 64조부터 88조까지의 조항으로 대체하고 ‘특히 위험한 국가범죄’와 ‘기타 국가범죄’로 나누었다. 1960년판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사회주의 공화국 형법 제70조는 반소비에트 선동·선전을 6개월에서 7년의 징역과 2년에서 5년의 추방으로 처벌했고, 특히 위험한 국가범죄 전과자나 전시의 행위에는 추방 병과 여부와 무관하게 3년에서 10년을 규정했다. 이 죄명은 1989년 9월 11일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사회주의 공화국 최고소비에트 상임위원회 칙령으로 ‘헌정 질서의 폭력적 전복 선동’으로 바뀌었다.

평가와 논쟁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은 1958년부터 1968년까지 쓴 『수용소 군도』에서 제58조가 어떤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포괄적 조항이라고 논평했다. 이 책은 1973년 파리 YMCA프레스에서 러시아어로 처음 출간되었고 소련에서 널리 출판된 것은 1989년이었으며, 출간 6주 뒤 그는 추방되었다. 이는 문학적 논평이며, 게티·리터스포른·휘트크로프트 등 학자들은 이 책의 방법론과 수치 추정을 비판했다. 스탈린 시기 선전·선동 조항의 문구는 극히 넓게 해석되어 권위에 대한 비판, 고위 인사에 관한 부정적 언급도 반혁명 선동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full text of all sub-articles, application history, and evolution
  2. 위키백과 (러시아어) original Russian text of all sub-articles, dates of enactment and amendment, camp slang ('контра')
  3. 위키백과 (영문) Solzhenitsyn quote on the all-encompassing scope of Article 58
  4. 위키백과 (영문)
  5. 위키백과 (러시아어)
  6. 위키백과 (러시아어)
  7. 위키백과 (러시아어)
  8. 위키백과 (러시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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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ru.wikisourc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