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합리성
Commercial Reasonableness
한미 전략투자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적 기준. 2026년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은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에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를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된 경우로 규정한다. 이자율은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미가 합의한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하고, 존속기간과 가산금리 외의 사항은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과 협의해 정한다. 시행령은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 검토 사유로 두어,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도 전략적 고려로 추진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둔다.
상세
성립과 법제화
이 기준은 2025년 10월 29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내용 발표에서 처음 문서화되었다.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은 양측이 원리금 회수를 보장하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사업만 추진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25년 11월 14일 MOU는 대미 직접투자 2천억 달러와 조선 협력 투자 1천5백억 달러, 합계 3천5백억 달러 규모의 전략투자를 담았다.
2026년 3월 12일 국회는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을 재석 242명 가운데 찬성 226명으로 통과시켰고, 법은 3월 17일 공포되어 6월 18일 시행되었다. 특별법은 거버넌스와 전담 법인·기금, 국회 통제 장치를 규정한다. 2026년 6월 9일 국무회의(제25차)는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와 세부 결정 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을 심의·의결했으며, 시행령은 특별법과 함께 6월 18일 시행되었다.
판단 절차와 예외
심사는 두 단계로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가 상업적 합리성을 포함한 1차 검토를 하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가 추진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때는 사업관리위원회가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보고해야 한다. 특별법에 따르면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데도 안보·공급망을 이유로 투자가 추진되는 경우에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미국과의 협의 개시 전에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기준을 운용하는 제도적 장치로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있다. 등록일로부터 20년간 존속하며, 정부가 현금으로 분할 납입하는 2조 원의 법정 자본금을 가진다. 사업 확정 전에 국회 보고와 미국 정부와의 협의가 이뤄진다. 공사는 2026년 6월 공식 출범했고, 초대 전략투자 부문장 김경한은 임명 약 두 달 만에 사퇴했다.
적용 사례와 일반적 의미와의 구별
2026년 9월 하순 정부는 첫 대미투자 사업 발표를 위해 미국과 협상하고 있었으며,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근거로 에너지 분야를 제안한 반면 미국은 반도체와 자국 생산·고용에 관심을 보였다. 발표 시점은 8월 말에서 9월 초에서 9월로 밀렸다. 3천5백억 달러 투자의 핵심 쟁점은 미국의 산업·생산 기반 확대 요구와 한국의 상업적 합리성 강조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다.
이와 구별되는 일반적 의미의 상업적 합리성은 상사·금융 분쟁에서 산업계의 통상적 관행과 관습에서 내용을 끌어오는 기준이다. 법률 문제로 판단되는 일이 드물고 사실관계 중심의 입증과 전문가 증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미국 통일상법전(UCC) 주석은 합리성을 법적 기준이 아니라 상업적 기준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밝히며, 계약 문언과 판례법도 그 원천이다. 이 기준은 대부분의 상사·금융 분쟁의 중심에 있거나 그 배경이 되고, 결여되면 거래의 집행 가능성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성실 원칙과 산업 관행에 근거한 상업적 합리성의 입증을 법원이 점차 결합해 다루는 경향이 있다.
한국 법제의 기준은 국가가 보증하는 해외 전략투자의 추진 여부, 나아가 보증·정책금융 제공 여부를 가르는 행정적 관문인 반면, 보통법상의 상업적 합리성은 상업 당사자의 행위와 거래의 집행 가능성을 규율한다는 점이 구별된다.
출처
- view.asiae.co.kr 아시아경제, 2026.06.09: 시행령의 핵심은 대미 투자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할 잣대인 '상업적 합리성'의 기준을 명문화한 점. 상업적 합리성을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
- thedailyeconomy.kr The Daily Economy, 2026.06.09: 수익성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이라도 국가 전략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별도 검토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 확인.
- en.yenisafak.com Yeni Şafak/AA, 2026.06.09: A project will be considered viable if expected returns allocated to South Korea are sufficient to cover both principal and interest over the investment period. Interest calculations based on 20-year US Treasury yields plus agreed spread.
- clsbluesky.law.columbia.edu Columbia Law School Blue Sky Blog, 2025.12.12: Steven L. Schwarcz, 'Commercial Reasonableness' — the standard derives its meaning from commonly accepted business customs and practices; its application as a gateway criterion in statutory schemes discussed.
- motir.go.kr
- korea.kr
- en.yenisafak.com
- clsbluesky.law.columbia.edu
- yna.co.kr
- lawtimes.co.kr
- 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