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1992년 헌법
Constitution of Mongolia (1992)
1990년 민주혁명 뒤 1992년 1월 13일 채택되어 2월 12일 발효된 몽골의 네 번째 헌법. 국호를 「몽골인민공화국」에서 「몽골국」으로 바꾸어 사회주의 공화국을 끝냈고, 단원제 국가대후랄(76석)과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 헌법재판소를 두었다. 공적·사적 소유를 모두 인정하고 기본권을 보장했으며,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외국 군대의 주둔과 통과를 금지했다.
원문
상세
앞선 헌법들. 몽골은 1924년 첫 헌법으로 몽골인민공화국을 세웠고, 1940년 초이발산 시기에 1936년 소련 헌법을 본뜬 두 번째 헌법을, 1960년 7월 체덴발 시기에 세 번째 헌법을 채택했다. 1960년 헌법에는 「몽골인민공화국의 지도적 힘은 모든 것을 이기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을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 몽골인민혁명당」이라는 조항이 있었다. 1990년 3월 단식투쟁과 정치국 총사퇴 뒤, 인민대후랄은 3월 21~23일 이 조항을 324 대 10으로 지웠고 5월에는 대통령직과 상설 국가소후랄을 두는 개헌을 했다.
제정. 1991년 11월 인민대후랄은 새 헌법 논의를 시작했다. 초안은 1991년 하반기에 준비되었고, 몽골민주당 의원으로 인민대후랄과 소후랄에 있던 엘베그도르지도 초안 작성에 참여했다. 헌법은 1992년 1월 13일 채택되어 푼살마긴 오치르바트 대통령이 비준했고 2월 12일 발효되었다. 전문과 6장 70조로 이루어진다. 새 국기와 국장, 국가도 정해졌다.
전문과 원칙. 전문은 몽골 인민이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굳건히 하고 인권과 자유, 정의, 민족 통합을 소중히 하며 민족 국가의 전통을 이어 간다고 말한 뒤 이렇게 맺는다.
And aspiring toward the supreme objective of building a humane, civil and democratic society in the country
제1조는 「몽골은 독립 주권 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 국가 활동의 기본 목적을 민주주의, 정의, 자유, 평등, 민족 통합, 법의 존중에 둔다. 제3조는 국가 권력이 몽골 인민에게 있다고 한다.
국가 구조. 인민대후랄과 국가소후랄의 이원 구조는 76명의 단원제 국가대후랄로 바뀌었고, 의원은 보통·직접·비밀 선거로 4년마다 뽑는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민이 두 단계 선거로 직접 뽑으며, 45세 이상의 토박이 시민이 4년 임기로 나설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맡는다. 1993년 6월 첫 직선 대통령 선거에서 오치르바트가 당선되었다.
경제와 소유. 경제 조항(제5조, 영어 번역본에는 제6조로 잘못 적혀 있다)은 「몽골의 경제는 세계 경제 발전의 보편적 흐름과 민족적 특수성을 따르는 여러 형태의 소유에 기초한다」고 하고, 국가가 공적·사적 소유를 모두 인정하고 소유권을 법으로 보호한다고 정했다. 국가 계획이 법률의 효력을 가졌던 사회주의 소유 체제와의 단절이다. 동시에 「나라의 가축은 민족의 부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조항을 두었다. 토지와 지하자원, 산림, 물은 국가 주권 아래 두되, 목초지와 공공·특수 용도지를 뺀 토지는 몽골 시민에게만 사유를 허용했다.
외국 군대. 1966년부터 1992년까지 소련군이 주둔했던 경험은 제4조에 남았다.
Stationing of foreign troops in the territory of Mongolia or allowing them to cross the state borders for the purpose of passing through the country's territory is prohibited unless permitted by an appropriate law.
(적절한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한 외국 군대가 몽골 영토에 주둔하거나 국경을 넘어 통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개정. 헌법은 1999년, 2000년, 2019년, 2022년, 2023년에 고쳐졌다. 2019년 개정은 총리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 임기를 6년 단임으로 바꾸었으며, 2023년 개정은 국가대후랄 의석을 126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를 다시 도입했다.